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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 특집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
이동혁(2018-12-31 11:14:36)



오후에는 '지역의 미래', '로컬푸드',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 중 제2섹션 로컬푸드에 많은 참가자들이 몰려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날 로컬푸드 워크숍에서 발제한 팔시스템 카토 카오리 제품기획 부장은 팔시스템의 활동 네 가지를 사례로 발표했으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강성욱 센터장은 전주푸드2025 플랜을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의 발제는 민간 운영과 행정 운영, 소통과 관리 등 대립하는 측면이 많았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가톨릭농민회 박수영 사무국장은 "한국 농업의 중심에는 농민이 아니라 국가가 있다"며, "로컬푸드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의 로컬푸드 운동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그 수혜 역시 국가가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박 사무국장은 "농촌 거주 인구 중 농사에 전념하는 인구는 30% 이하다. 이는 농촌이란 공간이 더 이상 농사만 짓는 공간이 아님을 말해 준다"며, "과거 농민들을 위한 농촌 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농촌 거주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위원실 김현곤 보좌관은 공공 기관에 납품되는 로컬푸드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은 농협이 납품 과정의 중간에 끼어 조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었다. 이런 구조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 직불금의 기형적인 지원 구조를 언급하며, "쌀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80%다. 다른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니 결국 쌀만 과잉 생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농업연구원 조경호 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존의 유통 시스템에선 대농이나 특화 농업만이 혜택을 봤다. 중농과 소농이 제외된 이러한 생산 구조는 시장이 원하는 구조고, 또 시장이 요구하는 품목들이다"며, "심지어 소비자들의 먹거리조차 미디어를 통해 시장이 좌우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그런 시장 독주를 막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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