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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 칼럼·시평 [문화칼럼]
대한민국, 화합과 협치로 기해년을 열어라
이남곡(2019-01-15 12:06:53)

어떤 정부 형태를 선택하든 실질적인 협치(協治)와 연정(聯政)은 한번은 통과해야할 근대 100년의 한국 정치가 수렴해야할 방향이다. 대긍정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문명의 건설은 나라의 총노선(總路線)이다.
비로소 선조들의 비원과 한반도의 지정학이 빛을 발할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가 큰 분수령을 맞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제는 물질적 토대는 중심교역국가(中心交易國家), 제도는 협치국가(協治國家), 의식은 새로운 문명의 선도국가의 세 방향이 융합되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중심교역국가(中心交易國家)'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협치국가(協治國家)'는 진보와 보수가 협치하는 나라고, 자본과 노동이 협동하는 나라다.


'새로운 문명의 선도국가'는 사람들이 물신(物神)의 지배와 각자도생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나라'다.


우리 사회와 나라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제 우리의 관념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낡은 진영(편가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힘들 것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 그리고 상대가 배제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할 동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형 연정'은 서구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오랜 동양의 이상정치의 조화를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진화 과정이 될 것이다.


그 인문적 토대는 첫째 정치가 '권력쟁탈의 장'으로부터 "사람(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로 그 목적이 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누가 옳은가?'를 마주보고 따지는 토론과 다수결 문화로부터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탐구하고 가능한 일치를 추구하는 정치문화로 진보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의 현실로는 대단히 어려워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태의 심각성과 급박함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수 있다.


연립정부를 가능케 하는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의 헌법 아래서라도 시도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2020년 총선과정이나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연립정부를 정강(政綱)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들이 나올 수 있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가 새롭게 정립되어 그 둘 사이에 협치나 연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현실의 절박한 요구와 민심의 흐름을 잘 본다면, 어렵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다.
연립정부 안에서 '화쟁' 하고 '협력' 하면서 나라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꿈을!
젊은이들이 활기에 넘치고, 노인들이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가자!


지난 시기 산업화, 민주화의 험한 산들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한 차원 높게 살리지 못하고 주저 앉아서야 되겠는가?


요즘 급박하게 진행되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아마 근대 이후 한반도 역사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남북 관계의 전망에 있어서도  한국의 이러한 진화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나아가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핵심요소다.


식민지에서 해방 된 후 바로 분단과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이 제1,2차 세계대전을 경과하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70여년 정전(停戰) 상태에 있다.


남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한국은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되었고, 아직은 미숙하지만 선거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국가로 되었다.
북한은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사회주의국가와도 다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체제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위협으로부터 정권과 나라의 안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로 '핵무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비정상적인 정전(停戰)상태는 끝내야한다는데 남북미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종전(終戰)선언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대의 걸림돌이 '북의 핵폐기'를 둘러싼 누적된 상호불신이다.


결국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거쳐 북의 핵폐기와 평화공존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남북은  '통일을 전제로 한 특수관계'로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독립된 나라와 독립된 나라가 '일반국가관계'로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  어설픈 통일 논의는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기 쉽다. 일반국가관계로 '동족 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 과정이 섣부른 감상주의적 통일논의와 섞이지 않는 성숙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요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실제적 협력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본다. 반미(反美)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국부의 80%가 대외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역국가'다. 남과 북이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면서 해양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약점이었던 한반도역사를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는 '중심교역지대'라는 고기압을 형성하는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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