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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 | 특집 [문화비전 2030]
문화현장에 그 답이 있다
지역문화분권 실현 어떻게...
이동혁(2018-08-30 11:28:11)



'사람이먼저다'는문재인정부의국정철학이반영된새로운문화비전<사람이있는문화>가지난 5월 16일발표됐다. 문화비전2030 <사람이있는문화>는참여정부시절의문화비전<창의한국>에바탕을두고있다. 시설이나공간, 대형이벤트사업중심으로진행돼왔던기존문화정책에대한반성과미래사회에대한담론으로탐색된화두다.


이전문화정책과의차이는키워드비교를통해또렷이드러난다. <사람이있는문화>의 3대가치는'개인'의자율성보장, '공동체'의다양성실현, '사회'의창의성확산이다. <창의한국>이강조한창의적인문화'시민', 다원적인문화'사회', 역동적인문화'국가'보다대상의범위가훨씬세밀해졌다. '사람중심'의문화비전을제시하겠다는당초계획이일단키워드에는잘반영됐다는인상이다. 예술지원체계에서자율성과독립성을강화하고, 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며, 국민이일상에서예술에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는목표에도충실한듯싶다. 그러나이러한비전과정책이기대하는만큼의성과를얻으려면거시적담론못지않게지역과문화현장에대한이해가무엇보다중요하다.


새로운문화비전이제시된지두달. 전북문화예술계의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한문화정책포럼이지난 7월 12일전북예술회관에서열렸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우석대학교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가공동주관한이포럼에서는김기봉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과장세길전북연구원문화관광연구부장이각각'문재인정부새문화정책과지역문화분권실천과제', '문화자치를위한지역의정책환경과현실과제'를주제로발표했다.
이날포럼에토론자로참석한문윤걸예원예술대학교교수는지역의문화자치를위한미시적실천방안을강조하며, 다섯가지개선사항을내놓았다. 첫째, 문화현장종사자에대한관심, 둘째, 문화예술기획자의인건비인정, 셋째, 닫힌사업공모에서열린사업공모로전환, 넷째, 지역문화재단의역할과기능조정, 끝으로문화자치를위한재정지원이다.


문교수는"<사람이있는문화>의'사람'이문화향유자로만국한"돼서는안된다고말하면서, "문화예술기획자의인건비인정을위한법개정"도함께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 동시에중앙정부및자치단체의문화관련사업이지역문화재단으로집중되고있는상황을염려하면서, "재단이지역문화의관리감독자가되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 "우리가기대한재단은지역의영향을받아자치단체의정책을바꾸는단체"라는게문교수의설명이다.


두번째토론자로나선최기우최명희문학관학예연구실장은앞서발표한문교수의의견에동의하면서도문화기획자와문화행정가의개념을명확히해야한다는주장을덧붙였다. 최실장은"서류에서여전히유령"인문화기획자의상황을언급하면서, "문화예술종사자의지위와권리보장"을위해서는그들에게실체를찾아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날포럼에서는지역문화분권을실현시키기위한실천과제에관심이집중됐다. '문화비전2030'의목표가제대로실현되려면현장을자세히들여다보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 참석자들은'사람중심'의문화정책이라도그것이'중앙정부'로부터나온이상현장과맞지않을공산이크다고우려했다. 그괴리를좁히기위해선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할창구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 이날열린문화정책포럼또한그창구가될수있었겠지만아쉽게도포럼에참석해서의견을정책에반영했어야할자치단체관계자들은볼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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