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교사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이후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든 민족민주운동의 중요한 고리로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처절한 자기반성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0여년간의 체제논리에 터하여 혹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교사들 자신의 자기기만을 통하여 변질된 교육현장의 모순들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현실에 대한 운동을 통한 접근’을 필연적으로 야기시켰고, ‘정치민주화없이 교육민주화 없다’는 새로운 인식의 지명을 열게 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의 전북지역교사운동은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크게 모색기,준비기, 활동기로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먼저 지적해 둘 점은, 아래의 지적들이 대개 국외자로서의 명가에 머물렀기 때문에 교사 내부에서의 시각과 일정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2. 80년대 교사운동에 대한평가
(1) 모색기
제5공화국 정권이 실질적 정권연장을 위해 정치적 재편과정을 실질화하던 시기인 1985년 이후, 타부문운동의 헌신적 노력에 자각한 교사들은 소단 위모임에 의한 교사운동을 모색하기시작하였다. 그러한 모색은 1986년 7월 12일 전주 YMCA교사협의회의 창립과 전북교육민주화선언으로 나타났다.
전주Y교사협의회의 활동이 이 지역 교사운동의 실질적 재출발을 의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한 정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될 수있다. 첫째로 그 활동은, 창립선언문에서도 엿보이듯이 교육 자체의 개혁이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활동에 치중함으로써, 당시의 민주화운동과는 일정한 정도 단절된 형태로 전개되어 민주세력의 역량을 결집,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반성은 그 후 1987년 6월 8일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민족·민주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4 ·13 개헌유보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며-’라는 성명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교사들의 정치참여를 가시화함으로써 교샌동의 궤도수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둘째로 이 활동은 소단위모임의 형태로 꾸려지고 소수의 헌신적인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사집단내부에서도 대중성 확보 및 정치적 탄압에 대한 조직적 대처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반성은 교사들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의 필요성이라는 인식을 공유케 하였고 이러한 인식의 공유를 출발로(종교단체의 색채를 탈피한) 전북교사협의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80년대 초반 교사 개개인이 타 부문운동이나 개인 차원에서참여한 활동도 지적되어야 한다. 1980년 5월항쟁 당시 시위혐의로 해직된이상호교사, 1982년 기독교 청년협의회 주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의 성명서 낭독과 관련하여 권고사직당한 이일여고 1982년 12월 오송회 사건에 연루된 군산제일고 교사들의 활동이그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그 규모면에서는 매우 작은 것이었다하더라도 교사운동의 지명을 확대하고 앞으로의 대중적.교사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준비기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제5공화국 정권의 정통성이 와해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교사200여 명은9월 25일 경찰과 교육관료들의 치열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주교육실천 전북교사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전북교협은 전주지역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면서 후기에는 단위별 평교사회를 홉수함으로써 전북지역의 교사 대중조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그 활동에 있어서도 교육관계법 개정운동, 해직교사 복직투쟁과 부당전출 거부투쟁, 사학민주화투쟁, 교원연수거부투쟁, 교련탈되운동, 보충수업 ·자율학습 철폐투쟁, 사학 강제기부금 반환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전북지역의 중요한 부문운동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임의단체로 출발한 전북교협이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기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사업으로 실정한것은, 교육현장의 일그러진 모습을 제도적 틀의 형태로 담아내고 있던 교육관계법령의 민주적 개정운동이었다. 노동3권의 보장,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교장의 직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운동이 1988년 정기국회에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11월 20일에 열린 민주교육쟁취 전국교사대회는 교육법 개정운동과 병행하여 현실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교직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로 뭇을 모았다. 전북지역에서도 노조건설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노조건설을 위한 대중적 역량에 대한 명가를 위해 겨울방학 기간동안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거치면서 1989년 3월 25일 제3차 전북교사대회에서 최초의 회장경선과 함께 노조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로 이루어진 여소야대의 정국구도에도 불구하고, 귀족교육단체나 교육관료들의 사활을 건 방해공작과 정치권의 소극적 자세, 그리고 교협이 가지는 임의단체로서의 한계 등은 교육법 개정운동뿐만 아니라 교원노조건설에 결정적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이 점은 다음에 논의할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도 엄청난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전북교협도 전국의 경우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현장실천과 대중투쟁을 축적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적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 ·군 교협의 결성과정에서 당국의 탄압으로 교사대중을 포괄하는 데 한계에 부딪친 결과 자주적 활동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였략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전교협의 활동시기는 전주Y교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북교협의 경우도 전북지역의 시군교협 결성을 위한 과정과 이에 대한 당국의 탄압 및 그 대웅이라는 초기단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북교협의 활동을 본 궤도에 을린 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업들에 대한 평가 불가능하고 이 점은 전국 차원에서의 교원노조 결성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다 면밀한 과학적 분석을 요핸 점이라 할 것이다.
(3) 활동기
1988년 11월 20일의 전국교사대폐를 출발로, 1989년 2월까지의 내부된 의기를 저쳐 1989년 5월 14일까지의4결성투쟁기를 통해 금년 5월 28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이 이뤄어지게 되었다. 금년 상반기는 부산동의대 사건으로 인한 침체분위기개조선대 이철규사건을 계기로 호전의 기미를 보이던 시기로서 비교적 유래한 여건으로 명가할 수 있으나 반면의 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일방적 홍보로 노동운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이 그리 유리하지 못한 시기였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곧이어 6월 15일 전교조 전북지부가 창립되었으며, 이는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교사운동의 획기적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명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교사대중을 노동조합의 형태로 조직화했다는 점과 다음과 같은 전교조 강령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교육여건의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렬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자유, 명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더욱이 일반노조의 경우와는 달리, 전교조의 경우에 이미 정부당국에 의해 비합법적인 단체로 간주됨에 따라 전교조 합법성쟁취투쟁이 활동의 출발점을 이루었고, 그러한 활동은 문익환목사의 방북에 따른 공안정국과 맞물려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고리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경원의원과 임수경씨의 방북을 계기로 가속화된 공안정국 속에서 전교조활동에 대한 우리교육사에 유래없는 전면탄압이 노골화되고 문교 당국의 전원과면 ·해임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무력감을 맞보아야했고, 이는 전교조운동의 대중화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정부당국이 민주세력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분리정책의 한 단면이 여기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교조의 투쟁력확보를 위한 7.9대회, 단식수업농성, 징계저지투쟁, 명동성당 단식농성, 서명작업 등은 비록 외형적으로 전교조를 교사대중과 단절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교사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가늠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교사운동에 대한 지역민주 세력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금년 후반기에 들어, 해직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조합의 내부정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동은 교사들이 민주화운동의 능동적 주체로서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활동은 아직 한국사회의 변혁과정 속에서 전교조가 가지는 의의, 즉 부문운동으로서 전체운동과의 총체적, 유기적 관계를 과악하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의 활동을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 을바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여러 민주단체와의 실질적 연대를 깊이있게 전개시키지 못한 점,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일상투쟁에 미홉했던 점 등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북지역 교사운동의 전망과 과제
교사 운동의 전망은 전체 민주화운동의 전망과 연결된 가운데 모색되어져야 하며, 지역내 부문운동으로서의 자기역량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표출시키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정국구도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정치권이 개량화정책을 구사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의 견고성을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전교조의 활동공간은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공간의 확대는 전북지역의 전교조운동의 제민주단체와 대퉁한 입장에서의 활동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를 위해 전교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점은 이미 지난10월 31일 호남사회연구회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전교조 전북지부가‘1980년대 전북지역의 교육운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엄밀한 자기반성의 토대 하에-내놓은 세 가지 사업 즉 조직복원사업, 교육 ·선전 ·홍보사업, 연대사업으로요약될 수 있다.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운동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참교육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업은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참교육을 위한 진정한 장기적 대안을 세우는 실천적 작업이 요청되며, 지나치게 조직의 자체정비나 내부논의에 노력을 소비하는 일이나 자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대사업 등은 모두 지양되지 않으면 안된다.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제271에 접어든 전교조운동은 이제 참교육을 통하여 전북지역 뽑만 아니라 이 땅 한반도에서 압박받는 자와 압박하는 자 모두를 해방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레이리가 「페다고지」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모순은 압박자도 피압박자도 아닌 그러면서도 해방과정 속에 있는 인간인 신인간(新人間)이 출현함으로써 극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