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에는 광역권 12개, 기초권 46개 등 총 58개 문화재단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17개 광역 특별 시. 도 중 문화재단이 없는 지자체는 4곳(경북. 전북. 세종시. 울산시)으로 그 중 전라북도와 세종시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과 이 법안에 따라 5년 마다 제정하게 되는 지역문화진흥계획으로 지역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성, 재정적 기반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의 문화재단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여전하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 작업을 거쳤지만 결국 설립을 이뤄내지 못하고 민선 6기로 그 바통을 넘겼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오는 7월 출범 예정
이에 지난 4월 10일 전북발전연구소(전발연)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보고를 앞두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재단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이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시사점’과 김동영 전발연 부연구위원이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고, 홍성덕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성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 장걸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진명숙 전북민예총 정책위원, 최영기 전주대 교수, 홍현철 전북예총 전문위원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전발연의 설립 안은 재단의 이사장을 도지사로, 대표이사를 2년 임기의 명예직으로 하며 실무진으로 사무처장과 6개 팀 등 모두 31명으로 인력을 구성했다. 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100인의 정책위원회’를 함께 두는 형태로 구성됐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문화재단 설립에 ‘관광’ 이 더해졌다. 현재 전북도가 관광산업의 역점을 둔 만큼 정책 및 사업에 관광 영역을 포함시켰다.

‘비영리’ 문화-‘영리’ 관광, 융합 가능할까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직 설립안과 문화와 관광 양축으로 구성된 재단 성격에 대한 논의에 무게가 실렸다.
먼저 관광까지의 영역 확장에 대해 　최영기 전주대 교수는 “지식 정보화 사회는 융합이 대세로, 관광산업은 어느 것들과도 융합을 이룰 수 있다”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적인 요소를 활용한 융합관광 실현과 열악한 관광산업 생태계 등에 전통문화를 입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명숙 전북민예총 정책위원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애초 출범은 문화격차 해소, 문화향유권의 기회 제공으로 시작됐다”면서 “주민들의 문화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관광이 툴은 될 수 있으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또한 “관광과 문화가 결합 됐을 때 정책단위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실제 조직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면 관광은 영리조직이고, 문화는 비영리조직의 성격이 강해 상충되는 부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재단 대표이사를 도지사로 하고 명예직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허 본부장은 이어 “재단 설립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할 과제는 전문성과 지역성을 겸비한 인력의 선발이다”며 “각종 사업의 공모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주문으로 청탁이 촉발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독립성과 함께 문화재단의 주체적인 판단을 인정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성 확보 위한 재정 마련은 여전한 과제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는 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재정 마련에 있다.
전라북도는 출범 당시 재단의 예산 총액을 20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확보 방안으로 중앙공모사업과 지역문화 크라우드 펀딩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앙의 공모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도 간단치 않은 일임은 타 지자체의 재단 운영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이다. 부산·광주 지역 문화재단은 설립당시 500억 원을 목표 적립금을 내세웠다. 500억 정도의 기금이 확보돼야 연 2%로 잡고 이자수익 10억 원이 가능해 다양한 자체사업을 꾸려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현재 광주문화재단이 확보한 기금은 86억 원에 불과, 연 이자가 1억50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연간 광주시에서 받는 운영비 28억원, 사업비 80억원을 지원받는다. 부산문화재단 적립금은 286억이고, 부산시를 통해 매년 17억원 가량 운영비와 20억원 적립금을 지원 받고 있다.
이것은 예산 규모 보다 시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시에서 연간 단위로 예산을 받아 집행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산 회계 운용에 제약이 있고, 시와 시의회의 간섭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문화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재단의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성일 도의원은 “전국 문화재단의 문화시설 미운영 사례는 해당 자치단체가 건립한 시설이 없는 경우인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연말 예원예술대의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전발연 김동영 위원은 이를 ‘뜨거운 감자’로 전제한 뒤 “수익형 시설은 운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재단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답해 논란과 소문이 무성한 문화시설과 대형 축제 위탁에 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업 보다 정책, 공익 가치 실현해야
지역문화재단의 앞다툰 설립이 새로운 흐름이고, 필수적인 요소처럼 되어 버렸지만 사실 가깝게나 멀게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업무구조는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사실상 그동안 거론되며 난항을 겪었던 재단 설립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대로 논의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전히 문화재단의 역할, 조직구성, 기금 마련 등은 전라북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은 셈이다.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능을 우선에 둔 밀도 높은 설계가 이뤄질 때 이러한 문제들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장기적인 정책 없이 프로젝트만 난무한 지금의 문화예술계의 형국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황경신 편집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