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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 인터뷰 [아름다운 당신]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화해의 ‘권리장전’ 돼야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
이세영 편집팀장(2013-06-05 10:10:54)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 6·15 남북공동선언이 13년째를 맞이하는 해다. 그러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그 당시에서 한 치도 발전하지 못한 채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태였던 95년~96년 북한의 기근을 위해 인도적 물자지원을 시작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민족의 화해통합을 위해 인도적 지원, 통합운동, 화해협력활동을 위해 1996년 시작된 대북지원단체다. 남북관계를 떠나 한 민족으로 북한을 인도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범국민적 운동으로시작되었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을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과제를 들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냉전체제 허무는 과정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17년째 해오는 전문가다. 경실련에서 근무하다 북한동포를 돕자는 일에 동참하여 그 긴 세월을 함께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다른 할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의 기근 문제와 개발 문제가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했다. “약이 오른 것이다. 꾸준한 발전을 해왔지만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했다. 조금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 상황에 의해 리셋 되는 상황이 용납 안됐던 것 같다.”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위기에 처한 북한을 돕는 것이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운동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에서는 생각해볼 것이 많다. 그동안 각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북한의 상황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한만큼의 효율성이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발전할 수있는 마중물이 되기보다 일회적 지원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는 ‘퍼주기 논란’에도 일면 타당한것이 있다고 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위급한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됐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으로 뒤바뀌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지원이 막히고, 북한 주민들은 더 어려워졌다. 일부의 문제로 대북 지원을 부정하는 상황이 지난 이명박정부 때 벌어졌다. ‘그래서 뭐가 나아졌느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퍼주기 논란이 일정부분 사실이라고 해도 대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번지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반면 그는 대북지원 운동이 민족화해 운동으로써는 상당히 성공한 것이라고 평했다.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50년간의 냉정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남북이 서서히 교류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성공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정치는 북이 갑, 경제는 남이 갑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7년 전 상황과 마찬가지다. 그는 북한의 상황이 안 좋고, 남북관계가 안 좋은 이 때 중단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를 선순환으로 이끄는 지렛대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민간지원을 통해 그 선순환을 증명했고 이명박 때는 악순환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민간차원의 대화채널이 없어지고, 치사하게(?) 먹는 걸로 압박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는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 지난 5년이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그는 요즘 유행하는 갑을 관계로 따지면, 정치적으로 북이 갑이고 경제적으로 남이 갑이라고 남북관계를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부정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여년의 성과와 한계를 이어받지 못하고 내팽겨 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봤다. “신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뤄주길 바라고 있다. 또‘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북한에 진지하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남북관계를 이끌어갈지 진지하게 북 지도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다.

인도적 지원 한국의 ‘국격’을 정하는 일
박근혜식 대북정책의 색깔을 분명히 할 필요성도 여전하다고 그는 본다. “서로 믿으려면 진정성을 과감하게 보여줘야 한다.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고 했지만 새 정부가 구성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신뢰프로세스가 말로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렇다면 북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든지, 민간단체의 지원을 허용한다든지, 국제기구에 지원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민간단체의 방북과 물자반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도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공감할 테고 북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건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도화되고 국민 합의를 모아 대북지원의 정례화, 정교화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야, 진보, 보수 모두가 모여서 인도적 지원의 범위와 성격을 정해야 한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면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정부는 여전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도 지난해 12월 이명박정부의 파국이 후로 남측 민간단체와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이로 인해 민간단체도 동력을 상실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떨어져 있는 난제가 있다는 것이다. “17년 전 처음 시작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민간단체가 대규모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한국의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자세를 보이고 북측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제대로 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협력민간단체는 남북한 승인만 있으면 20억 규모의 식량지원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성에서 열어야
한국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있다. 하지만 북에서의 의미는 명확하다고 한다. 2000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시선이 확 달라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대립관계가 아닌 평화공존 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 인정한 최초의 날이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권리장전처럼 여긴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도 이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어려운 문제를 정상회담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바로미터로 생각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대화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하나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남북이 한 자리에서 치르는 일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공동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 접촉을 지난 정부는 한번도 승인해준 적이 없다. 따라서 올 행사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옥동자다. 따라서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성에서 열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를 제안하고 북한이 고민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을 살리자는 제안을 해야만 한다.” 그는 한국 국적의 사람 중 가장 많이 북한을 다녀왔다. 그만큼 북한의 현실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통하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과정과 같은 과정을 북한도 거쳐야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고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북의 안정화와 발전을 통해 미래의 큰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하는 꿈이 우리에게 있다면 북의 체제붕괴를 바랄 게 아니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북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국의 국격에 맞지 않게 정제되어 있지 않다. 북을 지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고 북의 개혁을 통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후대들에게 통일이 미래로 다가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공존을 통한 다양한 협력, 그중에서도 경제협력은 한국도 살고 북한도 사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예전의 많은 합의들을 이행해 나가는 것은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현 시점의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이것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고 진지한 대화를 지속해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대북지원만 17년을 하다 보니 다른 것은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북에대한 지원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사명으로 그는 내일의 한민족을 생각하며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남북통일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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