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난 다음 영국의 The Times에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경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 이번 수요포럼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보다 쉽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태인 소장은 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설명했다.

지속적 침제에 빠진 세계경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등 미국 경제는 위험해졌다. 이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었고 9년이 흘렀음에도 오히려 장기침체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8년의 위기를 대침체(Great Recession)이라 불렀다면 지금 세계경제 학자들은 지속적 침체(Secular Stagnation)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미국의 상황이 조금 호전되나 싶었지만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 사건들이 터지게 된다. 바로 그렉시트와 브렉시트.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져나가려했던 사건과 실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령 1달러가 1000원일 때와 1달러가 2000원 일 때, 수출은 2000원일 때 가 유리하죠. 원래 1달러하던 물건을 0.5달러로 가격을 내려 수출할 수 있으니까요. 국가가 경제적 위기를 겪게되면 환율,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때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다시 국가 경제는 회복되는 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 유로라는 통합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작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유로존에서 빠져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거죠."
이후 작년 6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사건인 브렉시트는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여놓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흥경제, 즉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를 수입했거든요. 그러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대에서 6%대로 과하게 떨어지면서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원자재 수출국들이 저성장하게 된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6%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작년부터 불거진 사드문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사드는 군사외교적인 문제이지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중국은 한국에 대해 회색조치를 시작했다. 그 시작으로 한류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고 화장품, 관광 등에서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롯데,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색조치 보복이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콴시(관계)의 나라입니다. 웬만한 규범은 콴시 속에 적당히 넘어가는 관행이 있죠. 하지만 콴시라는 것은 결국 부정부패조사를 할 경우 다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사업에 있어 이런 식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는 가장 유명한 '달라이라마 효과'가 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국가는 대중 수출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정부관료급이 만날 경우 8.5%에서 대통령급이 만날 경우 16.9%까지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달라이라마 효과와 비교할 경우, 사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되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브렉시트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미국의 40∼50대 백인남성의 지지로 당선된 트럼프와 과거 영국의 산업시대를 보낸 사람들의 찬성으로 이뤄진 브렉시트는 계급의식, 노동자 의식이 강한 사람들에 의한 결과이다.
"미국의 오대호 부근에 러스트벨트(Rust Belt)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의 자동차, 철강 산업으로 호황을 누렸던 지역이죠. 하지만 그런 산업들이 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지역은 쇠락해졌죠. 이 사람들에게 가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 한거에요. 너희들이 지금 못사는 이유는 외국이 불공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고, 멕시코 같은 국가에서 불법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너희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거다. 그렇게 트럼프는 당선됐고 앞으로 모든 FTA 등을 재협상하겠다고 하죠. 첫 번째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끝냈죠. 12개 국가가 6년 이상 논의하던 것을 한 번에 없애버린 겁니다."
앞으로 미국은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한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기계, 조선,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는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법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통상법 301조가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았을 경우, 미국 기업이 100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면 무차별적으로 1000억 달러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죠. 철강부분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1000억 달러의 손해를 관세 수익으로 거두겠다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2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는거죠."

우리나라, 장기침체의 위기로
2017년 KDI의 경제전망을 보면 GDP 성장률을 2.4%로 예측하고 있다. 작년은 2.6%로 무엇이 경제를 성장시켰는지 요인들을 보면 건설투자 분야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15%를 차지하는 건설투자가 10.1%가 늘었다는 것은 전체 성장률 2.6% 중 1.5% 가량이 건설을 통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시장은 과잉상태로 금년의 건설투자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수출은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가동률은 떨어지고 재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소비가 축소되고 집값과 금리에 따른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쓸 돈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어요. 문제는 증가율이에요. 2014년 1분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이른바 LTV·DTI 완화 등이 이때 시행됐던 때에요. 그때 빚내서 집을 구매한 경우가 많죠. 앞으로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득 증가율은 4.1%인데 부채증가율은 11.4%, 거의 3배입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단 이야기죠.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얼마 남지 않은 문제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의 원인, 불평등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괜찮았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노태우 정권,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개최했고, 내수가 늘어나고 3저호황을 누렸죠. 그렇게 수출도 성장하고 내수도 함께 늘어나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60대분들은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나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전반이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은 반 이하로 떨어지고, 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심화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지만, 20년동안 가장 평등한 나라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변하기도 했다.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사회가 됐다.
"분명 생각해보시면 97년 외환위기가 터질 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 달러였어요. 지금은 2만 5000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훨씬 절망적입니다. 그때보단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죠. 그 핵심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봐야 위로 올라갈 수 없단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농지개혁과 6·25전쟁을 거치며 지주계급이 사라졌고, 60년대 대다수의 사람들의 출발선이 동일했습니다. 노력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죠. 사회이동성이 굉장히 높았고,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열이 있으니 소득과 교육수준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사회는 이제 성장이 분배가 되는 메커니즘이 없어졌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사라진 것. "부자들의 물그릇을 먼저 채우면, 이게 흘러넘쳐 가난한 사람들도 다 같이 잘살게 되는 구조는 실제 90년대 초반까지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투자는 일어나지만 고용은 늘지 않고, 고용이 늘어도 임금은 안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임금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 증가율과 임금 증가율은 함께 증가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IMF가 빈부격차에 대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격차가 월등히 빠른 속도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부의 분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센서스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약 44% 가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는 대략 10%를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침체는 아직도 수출만이 답일까?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투자나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임금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강한지 비교해보면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껏 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는 임금주도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나라에요. 이미 내수 비중이 굉장히 커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부경대 홍장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이 1% 증가했을 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수출을 해야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임금이 올라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나라가 된 겁니다."

평등의 정치경제학
18세기 영국 등에서 처음 보통선거권을 도입할 당시 부자들은 이를 격렬히 반대했다. 본인들의 부를 재분배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 1표가 된 지금, 그렇게 바뀐 것은 없다.
"사실 금용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또 하나는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정치에 대해 나쁜 것으로 일반화해버린 채 무관심해지고, 이는 투표율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정당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거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를 끝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가를 아는 것이다. 즉 본인의 경제적 위치가 어디인지 현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복지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그러한 인식이 변화되면 세 번째로 평등주의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 자체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상향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정부재정 대비 복지부분 비중이 낮은 나라이다. 더불어 실제 상향이동성 또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인자 상향이동성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를 없애자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99%의 학부모님들이 저를 지지할 줄 알았어요. 서울대는 1%밖에 못가잖아요.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에게 질타를 받았죠. 나중에 선생님에게 들으니 모든 엄마들은 중2 때까지 자녀가 서울대에 갈거라고 생각한데요. 그러니 자기 아이가 갈 학교를 없애면 안되는거죠."
존 롤스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를 '무지의 장막'이란 개념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부자의 아이 혹은 거지의 아이, 대도시 혹은 시골, 남성 혹은 여성,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등. 그 무지의 장막 속에서 선택하는 사회가 정의로는 사회라는 것이 롤스의 직관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최악으로 태어났을 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롤스의 주장입니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만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무조건 좋은 쪽으로 태어날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를 선택하는 거죠. 실제로 인지 상향이동성이 큰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에 반대하는 경우가 큽니다."
다행히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복지에 대한 설득력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세대가 본인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1994년에는 5%였지만 2013년에는 43.7%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이미 2016년 촛불을 통해 정권을 바꾸는 희망을 보았다. 정태인 소장은 촛불이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의 힘을 믿고 다음 정권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1952년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난 다음 영국의 The Times에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960년 4.19혁명이란 이름으로 장미꽃이 피었죠.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이 시사 하는 바는 결국 전 세계가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정망에 빠졌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절망이 인종주의,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세계적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2016년 백만의 촛불은 희망의 장미꽃이 피어난 겁니다. 촛불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좀 더 실제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주의로 나아간다면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배울게 없을 겁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가 존경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시민들이 정권과 정책을 바꾼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