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규제와 저항을 넘어설 수 있을까

글 오민정 편집위원

며칠 전, 지하철에서 지난번 얘기했던 광고를 봤다는 지인의 카톡을 받았다. 지인과 내가 나눴던 이야기는 요즘 sns에서도 심심치 않게 후기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약품배달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인은 광고 앞에서 인증 샷과 함께 ‘좋은 세상이네’라는 메시지에 이어 한마디를 덧붙였다. “근데 옆에서 시위도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30분’, 닥터나우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이 가능해진 건 2020년 2월부터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전화 진료와 처방을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생겼다. 바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다. 

이용후기가 인증하고 있듯이 ‘닥터나우’는 이용해보면 매우 편리하다. ‘닥터나우’앱을 켜고 진료과목에 따라 목록에서 담당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접수요청서를 작성하면 진료비 결제카드 등록 등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병원에서 걸려 온 화상전화로 진료가 이뤄진다. 이후 담당 의사는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환자는 배달1), 택배, 방문수령 중 원하는 방식으로 약을 수령한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보호자를 대동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됐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방문이 더 염려되는 경우나 병원의 접수/대기시간에 시간을 오래 할애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론칭 이후 2021년 6월 기준 누적 진료 211만 건, 한 달 10만 명가량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많은 게임이나 쇼핑몰 등의 플랫폼을 제치고 인기순위 5위에 오르기도 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편의성을 입증해 보인 셈이다.

약물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 vs 60년 전 규제 혁신에 대한 저항

하지만 현재 ‘닥터나우’는 대중의 큰 관심만큼이나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약의 배달이 현행 약사법 제 50조 1항2) 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에 대한 규제와 약 배달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을 ‘규제 챌린지’3)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약사회가 규탄성명을 내고 닥터나우에 가입된 약국들에 즉시 탈퇴를 요구, 대거 제휴약국들의 탈퇴가 이어져 현재 약배송 서비스는 일시 중단이 됐다. 

약사회와 약사단체의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약물 오남용이다. 대면으로 약의 정보를 제공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비대면 진료와 배달로 이어지는 경우 약에 대한 낮은 이해와 더불어 무분별한 처방으로 기인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약의 조제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형 약국의 양산과 더불어 보건 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영리화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는 오남용 및 마약류 거래의 문제는 비대면 진료와 배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전달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품의 유통 이전단계인 처방과 조제단계 확인절차에 의해 이미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며, 약사회 등의 반대는 온라인 플랫폼과 변화에 대한 기우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닥터나우, 제2의 타다가 되지 않기를

최근 플랫폼을 통한 많은 분야의 혁신사례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6월,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운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됐던 ‘타다’와 택시업계뿐 아니라 ‘로톡’4)과 대한변호사협회, ‘강남언니’5)와 대한의사협회, ‘직방’6)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빅밸류’7)와 감정평가사협회 등 전문분야에서의 혁신이 기존 업계 및 전문가들과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분야의 특성은 있지만 이러한 갈등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혁신적 편의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과 기존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갈등을 단지 개별 플랫폼과 기존 사업 간의 알력싸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기술의 변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권리자들의 손만 들어주기에는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을 통한 상호 보완, 그리고 이러한 혁신에 따른 우려점들은 공론화와 대안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가면 된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혹은 다른 정치적 이유로 신산업과 기존 산업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기에 사회의 변화는 너무 빠르다. 닥터나우를 비롯한 다른 혁신시도가 제2, 제3의 타다가 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1) 현재 코로나로 인해 약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약배달을 위해 제휴 약국 3km 내외에서 약 배달이 가능하다

2) 약사법 제 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  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규제챌린지 : 국내 규제 수준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논의·개선하고, 기업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켜나가는 제도. 민간에서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 내 검토를 거쳐 과도한 규제개선을 이뤄내는 정책이다. 지난 6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발표했으며, 올해 10월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회, 민관회의 등 3단계 논의를 거쳐 개선여부를 확정 발표한다.

4) 로톡 :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법률과 기술을 결합한 ‘리걸테크’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AI기술 기반 법률정보검색 서비스, 변호사 채용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강남언니 : 국내 성형수술 및 시술 정보 앱. 후기부터 가격비교, 상담예약을 할 수 있다.

6) 직방 : 프롭테크 기업으로 부동산 정보 플랫폼(홈페이지, 앱)을 운영하고 있다.

7) 빅밸류 : 프롭테크 기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자동시세 플랫폼(로빅, 빌라시세닷컴)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