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정말 폐지되어야 할까?

지금 SNS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를 뽑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대선관련 이슈일 것이다. 지난 1월 7일, 제1야당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짜리 글을 업로드 한 후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공약으로 20~30대의 지지율을 매섭게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윤석열 선대본 청년본부장이 “윤 후보의 대표 청년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할 정도다. 실제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이후 20대 지지율이 두 배가량, 30대에서도 절반가량 올랐다. 그런데 대체 왜 여성가족부 폐지가 2030남성들의 표심을 잡는 ‘청년공약’이자 ‘치트키’로 급부상하게 된 것일까? 

여성가족부는 남성혐오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1%가 여성가족부의 폐지 주장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반대 38.5%,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 율은 9.6%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대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 힘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의 원인이며, 사실상 ‘남성혐오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부모 가족문제와 싱글대디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말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의 원인인 것일까?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자면 여성 정책의 기획 및 여성권익 증진, 청소년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및 지원, 여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가족,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을 수행한다. 지난해 주요 업무로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새일여성인턴고용장려, 청소년학습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디지털 범죄 피해자보호, 쉼터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등을 추진했다. 여성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데에는 여가부의 책임도 있다. 실제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점 미만의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업무영역의 중복, 여성가족부의 내부 구성에 대한 비판, 다양성에 기초한 성평등보다는 기존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이분법적 젠더와 성적지향정책 및 추진, 전 장관의 잦은 실언 등은 여성가족부를 꾸준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했다. 

폐지보다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역할(양성평등, 가족,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거 나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성가족부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제대로 알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에 맞는 지원, 저출산 등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한 장경섭 교수의 비판처럼 ‘남녀를 갈라치고, 젠더갈등을 부추겨 정치기득권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동’하거나, 최근 여성가족부의 발표에서처럼 고작 부처 이름에 ‘청소년’만 추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여성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동안 여성과 가족, 출산만을 명시하고 구분했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밀렸던 대상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글 오민정 편집위원

·참고자료 : YTN 대선관련(6차) 정례여론조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2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천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롸수준에 ±3.1%p이다. 조사방식은 유무선 자동응답(무선 90%, 유선 10%)이며 응답률은 10.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