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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 | 특집 [특집]
90년 교육운동의 결산과 향후전망
문 채 병 전교조 순창지회(2004-01-29 10:41:57)

Ⅰ. 들어가는 말
한국교육운동사에 새로운 줄기를 형성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은 이제 실질적 조합활동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인 현시점에서 뒤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의 전조교 결성은 내외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으면 전교조 결성이후 구체화되고 있는 정권의 교육 지배정책, 이에 대응한 전교조의 90년 사럽을 단일조직하의 전북상황과 함께 평가하고 전망해 보기로 하자.

Ⅱ. 전교조 건설 투쟁의 역할과 의미
미군정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가지 많은 교사들이 교육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지만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이라는 참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중심적 교사들이 결집한 최대의 교육운동조직으로서의 전교조는 그동안 70여명의 교사가 구속되고 전북지역 69명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1천6백명이 넘는 교사가 해직될 정도로 지배정치권력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과정에서 전교조 자체의 건설투쟁 성과는 그동안의 고립분산적인교육운동을 광범한 교사대중운동으로 발전 시켰으며 전국민에게 교육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각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사대중들은 엄청난 대중투쟁의 대오를 형성하여 투쟁속에서 정치적 각성을 이루어낸다.
또한 전체 민족 민주운동측면에서 전교조 결성의 의의는 통념상 중간층의 대표집단으로 여겨지는 교사집단이 노동자의 입장에 섬으로써 보수대연합구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면 교사운동이 지배이데올로기의 일방적 침투를 차단하고 민족 민주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건설, 사수, 복원을 거치면서 지배세력인 6공화국은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운동에 대한 입체적 탄압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여 교육운동의 생명력을 끈질기게 확대 강화해온 전교조는 새로운 투쟁방향과 조직운영방안 등을 모색해온한해였다.

Ⅲ. 6공화국의 교육 지배정책
6공화국 지배전략의 중심축이 계층상승 이데올로기를 중책으로하는 중산층 이데올로기 강화, 그것을 구축하는 것에 있고 이것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학교교육을 깊이 관여 시키고 있다.
6공화국은 3당합당으로 제도정치권에서의 압도적 우위 확보를 바탕으로 민중의 진출을 폭력적 탄압으로 봉쇄하고 정치적 허무주의를 조장하면서 중산층 이데올로기 강화, 그것을 구축하는 것에 있고 이것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학교교육을 깊이 관여시키고 있다.
첫째, 전교조 집회의 무조건 원천봉쇄 원상회복 서명에 대한 탄압, 전교조 지지활동, 학생활동과 관련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탄압과 그에 항의하는 김수경양 들의 자살등 교육운동 주체들의 진출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통한 봉쇄 정책, 둘째, 사립학교법 개악, 어용단체인 한국교총에 대한 지원강화와 교원지위 향상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사범대입학요건 강화와 교원임용고시 실시 등으로 전교조에 대한 제도적 원천봉쇄 조치 셋째, 이리지역등 고요입시부활 기도, 독학자 학사고시, 교육방송에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 방영, 교육방송을 독립시키려는 음모 참교육에 대한 적색공세등 중산층 이데올로기를 재구축,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교사를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파자로서 묶어두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Ⅳ. 90년 전교조 중점사업
1. 해직교사 원상복직 운동
작년정권의 교육운동에 대한 단기적 초토화 작전으로 전국적으로 1천6백여 교사가 해직당함으로써 대중조직의 최대의 조직적 관건인 현장에서의 중심적 활동가들이 빠져나온 불균형에서 작년 하반기동안 지속된 복원사업으로 양적으로 결성초기 수준의 조합원을 복원했으며 전교조의 예비군이라 할 수 있는 후원회라는 새로운 주변조직을 탄생시켜 전교조의 몰직, 인적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470여 조합원과 3천여 후원회를 구성하는 결실을 보았다.
그러나 양적 조직복원은 상당부분 이루어냈으나 반면에 대량해직으로 인한 현장 활동가의 부재현상으로 현장에서의 투쟁이 조화롭게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로 90년 조직적 과제가 「현장동력을 회복하고 현장을 활성화 시키자」로 설정되었다.
지난2월 정기 대의원대회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갖고 현장의 동력을 회복시키고 활동가를 양성, 현장분위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 고민이 심도있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담은 일상적 요구투쟁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장의 중심적 요구는 해직교사 원상복직이라는 입장의 두 의견이 4월까지 지속되다가 4월말부터 서울지역에서 현직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현직교사의 서명작업과 일간지에 단위학교별 광고투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도 6월 6일현직교사 5명의 공개적 추진위와 1백여명의 현직교사 추진위의 결성으로 4천여명의 서명과 70여 단위 학교의 일간지 광고투쟁이 약한달간 지속되었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나 긍정적인 면은 소수일지라도 공개된 현직교사들이 권력과 과감한 정면충돌로 전교조 활동은 곧 해직이라는 대중들의 피해망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과 비교적 조합원 활동력이 강한 학교에거는 교육관료와의 대치에서 가시적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을뿐만 아니라 작년 전교조결성, 사수기이후 처음으로 많은 학교에서 관료와의 전선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정권의 예상된 탄압의 경도, 강도에 충분한 준비가 부실했으며 전망에 대하여 확신이 부족한 지도부의 지도능력에 대한 조직적 고민이 요청되며 사업의 설정에 있어 권력과 역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조직적 성과로 귀결될 수 있는 사업을 설정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 교육여건 개선 투쟁
9월부터 단위학교, 시군지회, 도지부차원의 교육여건 개선투쟁의 토론을 거쳐 10월말경 하반기 전국적 중점 사업으로 단위학교별 인사위원회 설치투쟁으로 조직적 합의로 도출했으며 전북차원에서도 밑으로부터 토론을 구조화하여 단위학교별 중점사업, 시군단위 교육여건 개선 중점사업을 설정, 실천중에 있다.

3. 교원임용 고시철폐 투쟁
10월 3일 헌법재판소의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국립사대생 우선임용 조항」이 국립, 사립대생간에 차별을 하는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권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의도적으로 임용고시를 서두르는 까닭에 전교조의 장기적 관점에서 중대사럽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작년 전교조 결성으로 지배세력은 흔들이고 있는 교육장악에 탄압을 가하는 것중의 하나인 제도적으로 교육민주화운동을 뿌리채 뽑기위한 교원의 선발, 양성, 임용을 정권독점일환으로 예비교사의 참교육지향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89년 8월의「교원종합대책안」이었어고 그 가운데 임용 문제에 대한 위헌을 방자하여 임용고시 조기실 시를 서두르고 있는 본질은 교육독점 음모속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의 원천적 봉쇄와 교원통제를 강화하려는 술책이며 주요전술은 국립사대와 사립사대의 분할, 대립을 유도하는 저강도 분할 지배 전술과 임용 고시로 인한 살인적 경쟁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있다.
노정권은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 교사의 법정정원 미확보 문제를 은폐시키고 문교정책의 부재로인한 교원양성책의 실패를 무책임하게 개인의 능력 탓으로 모든 원인을 돌리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사립 사범대, 미발령 교사협의회, 임용제의교사, 전교조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정권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여건 개선투쟁과 교육재정 확보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Ⅴ. 변혁 운동 주체로서의 역할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운동으로의 전황에 있어 교사운동은 핵심적 고리이다.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대중선전부분의 장악이 필요한데, 매스컴은 대자보의 논리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할 깨 교사부분이 필요하고도 가장 가능한 고리로 선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운동이 대중으로서의 교육운동으로 정착되느냐의 문제는 교사운동 차원을 넘어 민운동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역운동에 있어서도 전교조는 막대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현실적 임무를 띠고 있다. 전국단일조직은 유일하게 전교조뿐이며 행정구역별 각시군에 모든 상근자가 배치되어 있어 지역운동의 중요핵심으로 작용해야한다.
전국차원에서 국민연합의 핵심조직이면 전북지역의 경우도 14개 시군에 상근자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Ⅵ. 전망과 과제
초기의 탄압은 전교조를 단기간에 말살하고자 하는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고자 당연한 단기적투쟁을 담당하는 전술적단위의 성격을 지녔었다. 그러나, 지배세력이 다양한 전술을 동원하여 총제적 대응을 해오는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대응은 편협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는 교사대중의 요구를 수렴하는 대중사업을 전개하여 교사대중을 전교조로 견인하며 정치적각성으로 사상적 기반을 강화하며,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대중을 전교조로 견인하며 정치적 각성화로 사상적 기반을 강화하며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대중을 전교조로 경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한다. 대중사업을 통한 사상적 기반을 강화할 대만이 원천봉쇄를 돌파하는 대중투쟁력도 유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교조 자신의 당면투쟁을 수행하는 전술단위에서 교육부문의 문제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전망을 제시해 나가는 전략단위로 질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91년 상반기 이후의 시점이 각부분 민・민운동의 통일운동을 모색하면서 각자 전략적 지도구심을 구축하는 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냉엄한 정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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