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우리는 14대 국회의원을 뽑았다. 선거가 있기 오래전부터 언론들은 선거 이야기에 열을 올렸고 정치와는 무관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필부들의 술좌석에서도 선거 이야기는 심심찮게 끼어 들곤 했다. 그 선거의 결과가 또한 다양한 이야기 거리들을 만들어놓는 바람에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분간 흥미 있는 화제 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우리들의 심심풀이 화제거리로 끌날 일이 아니다. 이 선거의 결과가 우리 정치현실을 적어도 4년 이상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대한 우리들의 재잘거림이 후보자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행태, 선거과정의 낙수거리 등에 관한 무책임한 관전평이나 객기 어린 푸념 등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전망, 다시 말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통일국가의 수립을 향한 변화과정에서 이번 선거가 갖는 총체적 의미를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이유는 이런데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를 부여 할 만큼 정당들이 각축전을 벌였다. 그 결과 민자당은 '참패'했고 민주당은 '기대이상의 선전'을 했으며 국민당은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민중당은 '소멸'했다. 이러한 정당들의 부침을 통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재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민자당의 패배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3당 합당으로 7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던 민자당은 이번 선거에서 38.5%의 득표율과 과반에 못미치는 의석수를 얻는데 그쳤다. 작년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거대한 공권력과 금력의 지원을 통해 정권을 계 속 장악하려던 민자당의 속셈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점에서 언론들이 '참패'라 부른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참패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다. 민자당은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계획에 비추어 참패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이며 일부 무소속의 포섭으로 이미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였다. 군부의 직접적 권력장악을 바탕으로 했던 민정당과 타협적인 기회주의 정당들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이 여전히 국회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건재할 것이며 다소의 위기 속에서도 권력의 재장악이 가능할 수 있는 집단이다. 민자당의 참패라느니, 여소야대의 정국이라느니 하는 저널리즘의 표현들이 자칫 민자당의 여전한 건재를 도외시하고 현상황을 환상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선거결과가 3당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민자당의 장래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민자당은 기본적으로 이념적인 결속이나 조직적인 연대에 기초한' 정당이 아니라 지역분할구조를 이용한 연합세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합의 기초는 지역분할이었고 그 연합의 논리는 반호남(반김대중)이었다. (이종오교수는 이를 'TK헤게모니 하의 반호남(반김대중)지역 연합당'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연합이 지속되기 위하여는 권력의 내부분배와 균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내각제는 바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사회전반의 반내각제 투쟁에 의해 이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민자당의 장래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처럼 취약한 결합 상태에 놓인 민자당을 한층 불안하게 만들고 상이한 세력들 간의 원심운동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민자당 내부의 암투와 대립은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선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호남당, 김대중당의 이미지를 벗어나 독자적 개헌저지능력을 갖춘 강한 야당을 지향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총 97석이라는 의석수만이 아니라 수도권지역에서의 압승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정권장악 가능성을 점치고 일부 언론은 유권자들이 양당제를 선호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러한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선전이 스스로가 지닌 튼튼한 지지기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승리가 국민당의 활약정도에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당의 여권표 잠식정도, 다시 말하여 여권세력의 내부 분열에 의해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전국적으로 탄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강화는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자당의 일당 장기집권구도를 저지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어느 정도 구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동시에 수도권 지역의 선전은 민주당 내의 개혁세력의 부상이란 점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재야입당파, 또는 민주당 내의 개혁세력으로 불리울 수 있는 일단의 인물들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것은 '민주당'이란 틀을 통해 이들의 '개혁성향'이라는 내용을 채우려는 유권자의 바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보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정치창출의 동력으로 작용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민주당의 이번 선전이 결코 자체의 정치역량이나 지지기반의 획기적 확대에 기초한 것이 아닌, 일부의 어부지리와 일부의 조건부 지지의 도움이 적지 않았던 만큼 민주당이 스스로의 체질개선과 내부개혁에 실패할 경우 앞으로의 결과는 훨씬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세번째로 국민당의 급부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국민당은 이번 선거의 전기간을 통해 가장 흥미 있는 화제거리가 되었다. 재벌당, 정주영당, 이념도 없는 급조정당이라는 결코 틀리지 않는 비판과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은 원내교섭단체구성에 필요한 인원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선거과정에서도 국민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정책' 과 '경제'를 홍보했고 금융실명제나 정경유착의 근절과 같은 개혁적 조치들을 정강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당은 지역주의와 금권, 관권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선거판에 흥미를 잃 게 된 많은 사람들 속에 파고드는 데 성공한 셈이다. 국민당의 부상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야당이 출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배세력 내부의 독점자본세력이 별도의 정치살림을 차려나온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한두 가지 짚어볼 점들이 없지는 않다. 형식논리상 국민당은 분명 제2야당임에 틀림없다. 또 실제로도 정주영의 국민당은 선거기간 중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6공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에 등장하는 여러 야당들과는 상당한 질적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재벌과 보수집권당(또는 과거 보수집권당)의 소외세력들이 만든 정당으로써 그 '야당성'은 상당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당의 부상을 '부르죠와 헤게모니'의 성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김진균 교수는 최근 국민당의 부상을 파쇼권력에 예속되어 있던 독점자본이 이제 스스로의 권력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분명히 5공과 6공을 통해 같은 지배세력연합을 형성하였던 군부 출신 집귄세력과 독점재벌이 비록 일부이지만 이번의 선거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결렬하고 대립하게 되었다는 점은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당의 정책이나 이념이 부르죠와 사회,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부르죠와 정당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기회주의적 성격을 보이다가 전과 같은 지배세력연합의 일부분으로 행동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한가지, 즉 한국의 정치지배세력 내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군부세력의 힘이 상 대적으로 약화되고 독점자본의 요구가 보다 강한 힘을 지니게 될 것은 분명하다. 네번째로 민중당의 참패와 소멸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사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전적으로 환영할 수 없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민중세력의 전멸현상이다. 비록 어려운 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민중들로부터 보수야당과는 달리 그 도덕성과 헌신성, 민주화에의 열의를 인정받고 있었던 민중진영의 후보들이 전혀 선거의 장에서 환영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논의와 과정을 거쳐 나타났던 민중당은 스스로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부르짖던 진영의 패배가 곧바로 대중의 보수성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의 개혁세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대중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개혁의 필요성을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것은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전략이었다. 민자당의 장기집권가능성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기존 야당과는 별도의 정치세력 구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어쨌든 민중당의 해산은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몇 가지 명확한 현실인식과 과제를 던져주었다. 민중진영은 선거과정에서 그들 내부에서조차 분열된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중과 시민의 정치 감각과 직결되는 정책적, 이념적 고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기존 정치구조에 대한 불만층들의 표가 국민당으로 향하게 하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보여 주였다. 3공화국이나 5공화국의 경우처럼 선거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명한 이념성과 도덕성만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선거가 제공하는 합법적 공간의 의의를 인정하는 한, 민중세력은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지지와 후원을 얻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담화체계와 보다 구체적인 정책성, 대안적인 비판성 등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중진영을 배척한 민중들(시민들)의 의식부재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일상생활을 민중적인 정치변혁지향으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진보진영의 기왕의 활동상황들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번 선거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을 정리해 보자. 우선 무엇보다도 지역주의의 극복이란 과제를 들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역대선거과정에서 심화되었던 지역주의는 한국사회의 전반적 민주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의 하나가 되었다. 급기야 지난 88년의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전체선거과정을 좌우하는 주변수가 되어 충청도당과 전라도당, 경상도당이 출현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는 적지 않게 작용하였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주의가 일정하게 완화될 가능성도 나타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엔 지역성을 강하게 지니지 않은 국민당의 출현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분할구도에 기초하여 장기집권을 꾀하려던 민자당의속셈을 일반유권자들이 간파했다는 점이다. 지역주의의 극복은 우리사회의 정치가 보다 보편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쟁점화되고 경쟁할 수 있기 위한 제일차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의적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개혁지향성을 전민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야권 정치세력의 개혁과 민주적 연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반민주의 구도가 아닌, 경제정책과 일상생활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6공정부가 이전과는 달리 일정한 유화정책, 개량적인 타협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 80년대 말부터 대내외적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시민사회의 일정한 성격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민주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중산층들이 기층민중의 세력확장에 거부감을 느끼는 측면이나, 6공 초기 경제적 풍요를 즐겼던 계층이 전체경제의 침체상황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 현상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산층의 동요는 6공 노태우정권의 무방향, 무능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카리스마에의 희구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떻든 지금의 상황은 중산층의 생각과 형태가 불안정정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들이 취약한 시민사회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동요하는 중산층을 보다 건강한 시민층으로, 민족적, 민주적 변혁의 동참세력으로 끌어내오는 작업을 새롭게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번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의 추악한 측면이 부각되고 권력기관, 특히 군부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이 양심적인 세력들에 의해 폭로되고 그 여파가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자 한다. 부르죠와 사회에서의 민주적 선거제도는 비록 한계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적인 제도이다. 선거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의 하나인 셈이다. 지금까지 선거의 자율성이 국가기구를 장악한 집권세력에 의해 크게 침해받아 왔지만 점차 그 자율성의 폭이 넓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 국가기구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부담과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인식이 집권세력 전반에까지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겠지만 군부재자 투표부정, 안기부원의 흑색선전, 공무원의 동원 등과 같은 관권, 부정선거가 갖는 문제에 대하여는 폭넓은 동의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물론 양심세력, 시민세력의 자기희생을 무릅쓴 저항의 산물이지만 현 한국사회의 지배양식이 보다 부르죠와적으로 세련되어 갈 필요성도 함께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중진영은 전반적으로 이념적, 전략적 논의구도를 새롭게 점검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민중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부정되고 여전히 보수적 지배세력이 의회를 지배하게 된 상황은 민족민주진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는 진보진영의 이념적, 이론적 혼란상과 더불어 일정한 제약조건으로 상당기간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물론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현상 판단이 민중진영의 지향이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깃이 될 수는 없다. 실제로 민주당의 재야입당파들이 얻은 지지나 일부 지역의 민중후보가 얻은 지지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개혁세력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지지를 말해준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해가는 국내외 정세와 시민사회의 조건들, 정치적 정서와 이데올로기적 지형들에 대한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과 대응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중운동진영이 이념적, 조직적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모순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 국면들에서 어떻게 민중진영이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민중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은 민중진영의 주도적인 정치세력이 될 전망은 희박하다는 것, 그럴 경우 기존 보수야당이나 시민세력들과의 연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지속 적인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