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를 둘러산 국가와 독점재벌의 결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수서특혜분양사건,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묵인, 금융실명제의 연기등으로 국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반면에 민중들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과 신시가지 건설을 내세워 도시빈민들의 이주에 대한 보장도 없이 주거권까지 빼앗는 살인적인 철거작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제도권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주택부족의 누적’이라고 하는 양적 지표에 매몰되어 왔으며, 재개발, 도시빈민의 철거문제 또한 ‘토지이용의 극대화’라든지 ‘시행기법의 정교화’라는 수준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에서 펴낸 『주택문제의 인식과 대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주택문제의 실상과 주택정책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해결 방향까지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주택은 원래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며, 사회의 기본적 조직단위인 가정의 근원지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주택=집이라는 주거 공간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주택은 인간에 있어서 주거의 식생활 및 의복과 함께 필수적인 수단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생산수단의 생산을 위한 활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주택은 삶의 보금자리이며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택문제는 독점재벌의 부동산투기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도시저소득층 및 도시빈민의 내집 마련의 꿈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비관자살까지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주택문제는 단지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능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신도시 건설과 도시재개발 사업을 분석하면서 도시공간을 매개로 하여 국가와 독점자본이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하는 문제를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을 하고 있어 주택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민중운동등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식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하에『주택문제의 인식과 대안』은 주택문제 뿐만 아니라 토지문제 그리고 주택정책의 문제, 독점자본의 부동산 투기문제등의 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제1장 ‘주택문제의 실상’에서는 주택문제 본질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관련시켜서 도시지역에서 주택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둘째로 집값의 폭등으로 저소득층의 궁핍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 셋째는 지하 경제를 형성하는 임대료시장은 독점적 투기이윤을 보장해 주는 반면 서민들에게는 생활수준의 악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 주택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같은 분석을 통하여 제2장 ‘주택문제의 발생원인’과 제3장 ‘주택정책의 허와 실’에서 토지의 독점과 부동산 투기가 지가의 상승과 더불어 전․월세 및 주택가격의 폭등의 주범임을 밝히면서 특히 부동산 투기를 경기순환 과정속에서 자본의 이윤논리로 파악하고 있다. 즉 60년대말, 70년대말, 80년대 말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경기호황기, 그리고 자본의 이윤이 하락하는 호황의 말기에는 자본가를 필두로 하부동산 투기가 본격화 된다는 것이다. 70년대 말 국제경기의 침체에 따른 건설장비 및 투자의활로를 국내 건설업에서 찾고자 했으며, 이와같은 활로 모색과 8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재개발사업과 신도시개발이라는 국가의 정책이 맞물려 주택․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둘째, 국가와 독점자본의 관계는 제3장 ‘주택정책의 허와 실’편에서 토지공개념의 3가지 법률, 즉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한다. 국가는 이와같은 법을 통하여 ‘조세저항’이나 ‘국민부담’을 과대하게 선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자본의 안정적이 축적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주택이나 토지의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금융실명제의 연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의 증가를 상정하지 못한 주택정책의 문제와 정부가 발표한 주택수급량을 199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72.9%로 끌어올리기 위한 200만호 건설목표의 문제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밝히고 있다.
셋째,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교분석의 방법으로 제4장 ‘외국의 주택실태와 주택정책’편에서 노르웨이, 영국, 일본등 선진국과 동남아권에 있는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중국, 소련, 북한등의 주택정책 및 주택보급율등을 살펴보고 있다.
넷째, 제5장 ‘토지․주택 문제의 해결방안’에서는 도시토지의 국유화 확대, 토지소유의 제한 및 투기토지의 환수,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건설과 무주택 대중의 실제입주, 전․월세입자들의 권익보장의 제도화와 부동산 투기 및 독점에 대한 형사처벌 같은 현실성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동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여 주택․토지 문제의 민중적 해결을 위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地代의 자본 운동을 ‘본론’으로 다루고 있는데, 한국의 토지 및 주택의 문제등을 현실문제와 함께 재구성을 하고 있고, 지대의 운동과 자본의 논리를 설정하여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