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역사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다. 전북의 경우도 전주를 비롯한 15개 시군기초단체의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전북또한 도지사를 우리 손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역사적인 자치의 막을 올리며 본격적인 지방시대,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특히 그동안 지방의회만 출범한 채 자치단체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행해오던 임명직으로 존치시킴으로써 빚어온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청산하고 완벽한 자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지난 60년대초 군사쿠테타의 군화발에 짓밝혀 채 뿌리도 내려보기 전에 막을 내린 이래 사실상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셀레는 기대만큼의 관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기대와 설레임만큼의 걱정 또한 깊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말그대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자치권의 미흡, 일천한 자치경험등 자칫 어렵게 발을 디딘 지방자치가 한갓 이상에 불과 했다는 허탈감만을 남겨줄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런만큼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오늘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열악한 재정이 그렇고 그로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예속이 그렇고 권위와 중앙집권적 행태에 길들여져온 행정구조와 행정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흔히들 재정의 자립과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 공무원들의 자질등을 꼽는다. 그러나 재정과 주민의식은 그렇다 치고 지방시대를 맞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아직도 공무원들의 자세는 지방자치를 맞는 준비가 모자라다는 평가다. 과감한 행정조직의 수술절실 우선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행정조직부터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의 지방행정조직은 과거 방만하기 이를데 없는 정부조직의 확장과 발맞추어 비대할대로 비대해 있는 상태라는게 행정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모든 것을 관에서 챙겨야 하고, 사소한 것까지 관에서 결정해야 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관습에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89년 불과 1만 3천명에 이르는 행정공무원의 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돼 91년에는 1만5천명, 급기야는 지난 94년말 현재 1만6천9백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행정 수요의 증가, 특히 산업의 발달로 복지 수요의 증가, 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무원과 조직의 증가는 필연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양성의 사회구조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행정조직의 확대와 공무원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가만하더라도 지나치게 행정조직이 비대해지고 인원또한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조직진단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결과와 수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불요불급한 조직과 인원의 비대화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당장 전주시의 동사무실만 하더라도 인구 4만명에 육박하는 밀집동의 동사무소 공무원수가 30명선에 그치고 있으나 인구 5천명도 크게 밑도는 동사무소의 경우도 20명내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인구수가 늘기가 무섭게 행정수요의 증가를 앞세워 분동과 동사무소의 개설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늘려온 행정기관이 인구가 줄대로 줄어 통폐합의 필요성이 높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해온 결과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인구 5천명이하 통폐합대상 동사무소만도 전주와 군산, 이리 3시만해도 30여개동에 이르고 있다. 전북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시군통합과 시군, 도본청의 조직 개편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군살빼기를 통해 과감한 행정비용의 절감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이l번에도 빗나가 어떻게든 다른 조직이라도 늘려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데 실패했던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도 불합리한 기구와 인원을 재배치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시행되고 있지만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행정조직의 과감한 수술과 공무언의 감축은 행정비용, 즉 예산 절감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열악한 재정을 다소나마 개선하고 이를 주민들의 복지예산등에 토자해 참여의 자치만이 아닌 주민향유의 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불필요한 사업소의 폐지와 유사기구의 통폐합,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의 과감한 위탁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무원도 결국은 자치범주의 구성원인만큼 모처럼 맞은 자치의 참 의미를 살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공직사회의 의식변화도 급선무 지방시대를 여는 공무원들의 의식에도 아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의 존재에 대단히 냉소적이었던게 사실이다. 행정편의주의 행정능률 지상주의에 물들여저 온 공무원들에게는 사사건건 의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늗것이 번거롭다 못해 못마땅한게 현실이었다. 공무원의 위상과 권한이 약화된데 따른 반발도 작용했던게 분명하다. 본래 주인인 주민의 손으로, 주민들의 의사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해결해 나간다는게 당연한 일인데도 행정만능주의에 물들여져온 공무원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사회도 변하지 않고는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자세를 요구하는 지방화 시대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시점이라는게 내부에서의 자성이다. 모든 것을 행정이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정이 규제하는 과거의 타성을 바꾸지 않는 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 정신도 우러나지 않는다. 준법의 정신 또한 마찬가지다. 사실 그동안 행정의 권능은 때로 법위에 존재해온게 사실이다. 해석자체가 모호하거나 능률지상주의에 어긋나는 일은 행정의 판단과 행정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온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이 행정과 그를 집행하는 공무원 대표를 선출하고 감시하게 돼 행정의 권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한다. 능동적인 자세 가져야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서슬퍼런 사정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돌았다. 심지어는 몸을 엎드린채 눈치만을 보기위한 눈만 움직인다는 뜻의 기발한 신조어복지안동, 더나아가 복지뇌동(伏地腦動)이라는 말이 유행한적이 있다. 공직사회가 잔뜩 위축돼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같은 지나간 유행어가 유행어만이 아닌 상용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게 공직사회를 지켜보는 외부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는 물론 공직사회의 오랜 관습이지만 과거이래로 공무원들이 소신과 주민의 이익을 우선해 일하기보다는 정부와 행정의 이익, 좀더 솔직한 표현으로는 정권의 이익 에만 충실해야 하는 불행한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다. 소신보다는 지시를, 주민의 이익보다는 행정의 편리와 행정능률만을 우선하는 풍토가 공직사회를 무력하고 소신없는 집단으로 전락시켰다는 혹평을 낳고 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감한 중앙권한의 이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말로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아직도 중아의 입김에 의해 행정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열악한 지방재정도 한몫을 거들고 있다. 막상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전체 재정수입의 70%이상을 중앙의 지원과 교부금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과연 소신과 재량이 허용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소신과 책임의식, 능동적인 자세,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정신의 여지는 얼마든지 허용되고 있다. 가령 사소한것에서부터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조그만 친절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분야의 전문가 보다는 결재권자에 의해 모든일이 결정되고 이로인해 상사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 무소신도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다.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행정결정 이전에 주민의 참여를 보다 많이 보장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의 주인으로 우뚝선 주민, 그 주민들이 선도하고 주민의 편에서 일해야할 공직사회, 가까이 말해 지방행정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이제 막을 올리는 지방자치의 주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변화와 자각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