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산업구조와 기업의 현실 전북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이 27.1%, 2차산업인 광공업이 14.6%, 제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은 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공업을 중심으로 전국대비 전북도의 비중을 보면, 사업체수, 종업원수, 출하액, 부가가치, 수출 규모 면에서 약 2% 수준에 머물어있다. 또한 도내 광공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문제가 바로 이 지역의 기업이 안고 잇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면치못한 도내 중소기업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우성, 기아, 쌍방울 등 전북지역 연고 대기업의 부도사태로 경영상황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전북지역의 어음부도율을 보면 작년도 0.64%에서 계속 증가하여 ‘97.9월 0.93%로 약 1%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전국 부도율인 0.4%에 비교하면 약 2.5배가 높은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현재 가동중인 기업도 18.5는 조업단축 또는 휴.폐업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기협중앙회 『중소기업 가동상황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다. 기업에서도 경기침체기를 극복하고 부도의 위기로부터 탈피하고자 고비용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명예퇴직 또는 감원조치를 하고 있어 근로자의 불안심리는 확산되고 있으며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도 작년대비 채용인원을 감축하고 있어, 고용불안은 물론 생산성면에서도 차질을 빗고 있다. 또한 기아와 쌍방울그룹에 대한 부도유예조치 및 화의 신청, 법정관리 등 구제방안을 강구하는 동안 거래 협력업체에 대한 방치로, 부도유예된 기업의 발행한 어음에 대한 할인을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금융기관에서 기피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정부가 기아그룹에 대한 처리를 자율경쟁원리를 이유로 자구책을 마련토록 지원시기를 미뤄옴으로써 협력업체의 도산을 더욱 증폭시킨 원인이 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속에서도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벤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창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개선 창업자금지원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있는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엔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으나, 최근 주식가격의 하락, 1＄당 1,000원대의 고 환율로 인한 불안 및 국내 정치권의 불안정한 상황등으로 이들 자본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제여건의 변화 기업은 최근 부동산가격의 거품제거 현상으로 담보물건이 평가절하되고 성장개방에 따른 해외상품의 쇄도와 관련하여 점차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대외 경쟁력이 더욱 약화됨에 따라 부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업계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WTO가입에 따른 정부입장은 용이치 않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도 한계나 있기 마련이고, 금융기관 역시 부실화로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현실적으로 특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산업 경쟁력의 원천은 저임금에 있었으나 경제 발전에 따른 고속화로 저임금의 기반이 붕괴되어 고임금과 고학력의 인력구조로 대체되고 있으며, 임금상승에 따라 노동요소의 투입비중이 높은 저부가 산업이나 경공업의 경쟁력은 저하되어 왔다. 1980년도 중반이후 중국 및 동남아의 공업화로 선진국 시장에서 그 지위가 약화되고 OECD가입 및 WTO출현으로 회원 국가에서는 국가간 자유로운 교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이 새로운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기술경쟁력 제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국내기업 또는 도내기업을 구분할 수 없도록 시장이 넓어지고 세계각국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신속히 접할 수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방향 이같은 차원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기업지원을 통한 도내 산업을 육성키 위해서, 첫째, 산업구조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고급기술인력을 확충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풀어서 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또는 기후 및 환경 등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중점지원하고 그 분야 벤처 기업을 이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적 지원을 기반으로 대기업에 의해 산업발전이 주도돼왔던 시대는 막이 내리고 지역별 중소기업의 네트워크적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상호연계가 앞으로는 산업 발전방향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 미국의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린 실리콘벨리나 독일 남서부지역의 중소기계공업단지, 이태리의 섬유 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특히 호남지방은 예향으로 알려져 있는 바 도내 문화, 예술분야를 산업화 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및 레저 산업도 적극 육성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관련 분야에 대한 년차별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기존 유원지 개발을 통하여 관광 및 레저 관련업체의 유치와 미래산업으로 주목되는 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 넷째,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공장유치도 꾸준히 추진하여 도내 관련산업의 발전을 통한 협력업체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북도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무산이 되었지만 인천제철 유치와 다우코닝사의 새만금지역내 유치를 경주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국내외 기업의 유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길이며, 도의 자립도 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도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어음제도는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자금부담을 주고 그 자금난이 금융기관에 파급되고 있는바, 발주업체 위주의 결재방식을 개편하여 공정한 상거래가 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기업문화가 토착화 되어야 하겠다. 현실적인 대응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97년도 정부 또는 전북도에서는 중소기업시책을 마련하고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및 특별 지원지역자금등 약 1,082억원을 지원을 받기위하여는 담보력 또는 신용보증을 받아야 하는 바 대부분 중소기업은 담보여력이나 신용보증기관의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써 정부나 도의 지원책이 그림의 떡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담보위주 지원보다는 기업의 기술 및 성장성 등 미래 지향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용이하게 신용보증부 지원이 될 수 있는 특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하하기 위하여는 기아, 쌍방울 그룹등에서 발행한 진성어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우선 기업자금의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길은 기존지원제도의 활용이다. 즉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각 시·도 및 정부기관이 솔선하여 물품구입시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해 주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입판매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도내 수출기업을 위하여 설립된 전북종합무역(주)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력품목군 별로 지원 또는 해외 홍보사업을 개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212세기의 기업은 어느 지역에 공장이 세워지고 경영활동을 하던지간에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이 불가피한바, 일차적으로 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을 하는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도 기업이 원활히 국내외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된 정책을 개발 지원이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기관이 세계시장의 환경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절차를 과감히 완화시켜야 하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자세로 사고의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