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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 |
[제3분과] 지방자치체와 문화예술지원정책
관리자(2005-08-09 10:21:04)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 제 3분과는 ‘지방자치체와 문화예술지원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분과별 토론에 앞서 있었던 주제발표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기획자 유대수 씨는 발제문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몇 가지 고민 -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에서 전문성의 확보와 공공영역의 공론장 형성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운영개선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대한 패널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먼저 고길섶 문화과학 편집위원은 부안의 예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이 예술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예술적 영역에 대한 지원육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문화적 의미가 결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안군민들과 의사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화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문화정책들이 군수의 독재체재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장의 독선을 견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부안군의 지역 문화예술은 철저하게 억압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원과의 협조관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지역문화예술 토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김보성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장은 기관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지역의 문화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실태는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4년 만에 성공적으로 문화도시로 성장했다는 부천을 예로 보면 민, 관의 협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전주독립영화협회 김정석 사무국장은 문화예술과 문화사업이 자자체의 예산에 의해 실현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대신 안정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장르별 구분에 따른 예산분배원칙보다 탄력적인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병창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은 발제문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면서 예산지원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절차상의 감리정도만 갖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전문가들과 기획자들이 사업 초기부터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단계로 검증 할 수 있는 기본틀을 유지하며 투명성을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은 독립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민간조직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해도 공적재원의 책임은 기관에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3분과의 전체적인 토론 내용은 문화예술진흥정책에 있어서 지원대상은 특정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을 포괄하고 민관이 협력하되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공적자금이 사업진행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이에 따른 지자체장의 마인드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므로 두 가지 요인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각 NGO 단체들이 민관 사이에서 유연한 자세로 중개자, 비판자등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조직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최적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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