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이 넘치는 생생삶 거꾸로 가는 전기 -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정책기획국장 여름에서 겨울로, 대 전력 사용량 변화 이런 상황은 전력 사용량에 큰 변화를불러왔다. 지난 1월, 전력 사용량이 겨울철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나시민단체 모두 난방 전력수요의 급증을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름철 최대 전력 발생 시간대가 냉방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오후 시간대임에 반해,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난방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오전시간대로 부하가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대 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전열기 사용 자제, 피크시간대 전기난방자제, 적정 실내난방온도(20도) 유지, 4층 이하 계단이용, 불필요한 전등 소등및 가전기기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을 호소했다. 한편에선 이를 기회로 삼아 현실화란 이름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전력 요금체계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은 덮어둔 채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 국민은 봉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OECD 평균에 절반에 그칠 정도로 싸지만문제의 본질은 저렴한 전기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용, 일반용,산업용으로 나눠져 있는 요금 체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전기 낭비를 조장하는 왜곡된 구조에 더 많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주택용 전기요금은 단가가(원/㎾) 130.72, 일반용은 111.16, 교육용은 92.80,산업용은 80.25 등을 기록하고 있다. 등유의 요금 지수를 100이라고 하면, 주택용 전기는 90, 일반용 76, 교육용은 64, 산업용은 55에 불과하다. 실제 지불한양과 요금의 평균을 보면 산업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산업용이 전체 전기의 50% 정도를 사용하고 주택용이 15% 정도를 사용하는데, 산업용 요금과 비교하여 볼 때 주택용 요금이 최고 7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산업용 전력은 경부하 시간대, 심야 전기 사용에 따라 할인받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대 12배까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화할 것은 산업용 요금 한국전력은 이처럼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로 입은 손실을주택용 전기와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자가 주 사용자인 일반용 전기요금에서 메우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는 일률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아닌 전기요금의 체제 자체를 형평성 있게 바꿔야 한다. 특히 산업용에 대한 특혜를 줄여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은 기후변화시대 낡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존속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산업체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일 일이 아니다. 일반용 전력, 누진세 확대해야 일반용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최근 전력량이 급증하는 부문은 제조업(2000년 대비 46.7% 증가)을 필두로 주거용(51.5%), 서비스업(91.2%)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바로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은 업무 특성상 깨끗한에너지를 선호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력난방이 많다.또한 누진세가 최대 12배까지 적용되는 가정용 전력과 달리 일반용 전력은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이나 빌딩을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는 것도 전력난방이 느는큰 이유다.따라서 에너지 총량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전력난방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 전력난방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에너지 효율성향상을 위해 상업용 빌딩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나 대체 에너지 시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기본권 도입 일반용 요금도 누진제를 적용하여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도 저소비를 유도할필요가 있다. 다만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누진율을일정한 하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 주택 요금은 최소 생활에 필요한 전기제품에따른 기본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필요에 따른 누진 구간 설정, 구간별 요금조정도 고민해가야 한다. 누진제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로 확대된 수입은 절대 빈곤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기와 수도, 냉난방 등의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최소한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요금 감면 제도와 에너지기본권 도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MB, 레드오션에 빠지다! 연초에 MB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에 힘입어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핵 발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며, 핵 산업은 블루오션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핵 발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고발전원가 낮다. 하지만 핵 발전이 전기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구조를 고착화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전기의 과소비화는 결국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켜 탄소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미래 전략산업이자 에너지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이번 겨울 최대 전력 사용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력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전히 MB의 시간은 거꾸로다. 이를 어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