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정치학』 기후변화의 위기, 스스로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기후변화와 국가와의 관계 이 책은 이러한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힘든가를 설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되어온 많은 기후변화 대응의 예를 제시하고그 예를 통하여 현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구 온난화 문제에 기인한 기후변화 위기는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며 그 영향이 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인류가 다루었던 그 어떤 문제들과도 다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위기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전쟁 수행에 버금갈 정도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하면서도 그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에 닥칠 어떤 사안을 현재의 일처럼 실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통 미래에얻을 수 있는 더 큰 보상보다는 적더라도 지금 당장 얻을 수있는 보상을 선호한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생활방식이 코앞에 닥친 거대한 위험의 원인인데도 그런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데 매우 인색하다.기후변화 위기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는한 완화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에너지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스웨덴과 같이 기후변화에 성공적인 대처를한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 자체보다도 에너지 안보에 집중했기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예로 석유 위기를 대처하기위한 정책 수행을 하는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정책을 좌파나우파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추진하였다. 즉 정당간의 공감대가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활동에 국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국가는 대단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에 국내 정책과 국제정책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된다. 각 국가들에게국제조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게 할 수있다고 해도 조약에서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가에 달려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교환시장 형성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적인 결단과 이행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기술적 발전이 더없이 요긴하며 그런 기술적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필요하다.여기서 국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수준의 공권력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향식 통치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가장 획기적인 제안은 선경지명을 지닌 개인들이나 시민사회의 에너지에서 솟구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는이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기구 및기관과 협력하고 마찬가지로 각 국가 및 국제기구에 공조해나아가야 한다. 요약하면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한 국가는일을 촉진하는 주체이자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로서 활동해야 하며 기후변화 정책을 선도하는 사회의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할 수 있어야한다는 말이다.이를 저자는 책임국가론이라 칭하였으며 책임국가는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정책들이 다른 영역의 공공정책들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며 환경문제를 기존의 사회경제 체제와 결합시키는경제적 통합을 이끌어내어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국민의 자발적 참여 이끌어내는 정책 마련해야책임을 다하는 국가라면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집단과 함께 일해야 하며 그 중 NGO와 기업은 가장 두드러진 집단이다. 또한 마땅히 일반 대중과도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NGO는 오랫동안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포함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혼자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내기는 매우 힘들다. 이에 반해 코카콜라는 세계야생생물기금과 협력하여전 세계의 수자원 보호에 적극 나섬으로서 범세계적인 변화가 유도되고 있다. 즉 정부, NGO, 기업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시스템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이제까지서로 화합이 힘들었던 정부, NGO, 기업이 서로 화합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이외에도 성공적인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안락하고 안전하며 돈도 절약하게 해주는 에너지 절약 주택의 장점을 강조함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즉 온실가스를줄이는 방향으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을가져다줌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셈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벌을 주기 보다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희망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러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도 매우 중요하다. 즉 기후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응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재난 감소 프로그램, 사회기금, 보험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결론적으로 이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적으로는 국가 NGO,기업, 국민들 간 협조를 이끌어내며 국외적으로는 국제적 협약을 성공리에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이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한대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국가의 중요성 매우 크다. 하지만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들의활동은 그들에게 표를 주는 국민의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즉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데 아쉽게도 이 책에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오창환 고려대학교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Stanfo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했다. 전북대 자연과학과 부학장, 기초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면 현재 전북대 자연과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전주 지방의제 21 운영위원장,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