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3월 5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 빵 팔기 위한 고용 아닌 고용 위한 빵을 팔아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몇 년 새 우리경제 최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음에도 실업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2003년부터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 단기 저임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양적 성과주의에 빠졌던 정부의 새로운 자구책인 셈이다. 단기적·일과성 지원이 아닌 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분야 특성 고려해야 지난 3월 5일, 전북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 최원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우석대재활복지학과의 김동주 교수가‘장애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의 최낙관 교수가‘고령화시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의조영복 교수가‘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주 교수는“전북 지역의 장애인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장애분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연구,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라간다”고 지적하며“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와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철환 완주군 희망발전소장은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 장애분야에 대한 특성이 우선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장애인과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예산에맞게 일을 편성하곤 한다”며“이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속적, 생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에 맞는 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부의 양종주 부장은“기업의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하는데, 도에서 먼저 중증장애인 등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민간 기업도 뒤따라갈 것”이라며“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나계약 우대 등의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 이뤄야 이어진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최낙관 교수는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사회공헌형(비생계형) 일자리 창출사업이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수준의 사업 내용에 머무는 경향이있으며, 도의 재정적 문제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희망근로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내용이나 일자리 수준이 비슷한데 반해 임금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희망근로사업은 개인당 월 80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는데 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월 20만원에 그치고 있다.전주 금암노인복지관의 서양렬 관장은“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참여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며“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이제 2기를 맞았으니 전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질적 성장을 이루는 작업이필요하다”고 말했다.전북 노인일자리추진본부의 박주종 본부장은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일한 노인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해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융통성 있는 운영과 전문적 교육지원 시급하다 조영복 교수는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우선 구매를 통한 보호된 시장 마련과 판로개척,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토론에 참여한 전북일보 임상훈 기자는“사회적기업을 이끄는 사람은 크게 사회적기업가와 전문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라북도 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가가 운영을 맡고 있다”며“사회적기업가는 기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교육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사) 마당의 이은주 팀장은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규정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승격된다 하더라도 일반 기업체와의 연계없이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