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문화시설 운영, 길을 묻다 무분별한 경제논리, 문화예술이 병든다 최근 전주시의‘민간위탁 시설’전면 재검토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시 측은 앞으로의 예산 절감을 위해 위탁 시설에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위탁 유지, 직영 전환, 무상위탁으로의 전환, 임대시설로 전환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이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문화예술분야의 경우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전주역사박물관, 전통술박물관, 최명희문학관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7월 21일(수), 한옥마을 내 공간 봄에서는‘민간위탁 문화시설 운영, 길을 묻다’를 주제로 마당의 90회 수요포럼이 열렸다. 이날 사회는곽병창 우석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민영 전통문화센터 관장을 비롯해 정충영 전주시청 전통문화과장, 김혁수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장, 김현갑 인후문화의집 관장, 박시도 전통술박물관 관장, 문윤걸 예원대 교수, 홍성덕 전주대 교수가 토론에 참가했다.이날 토론자들은“그동안의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와 검토는 필요하다”면서도“명확한 근거와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인 운영방식의 변화를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는“전주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간위탁 중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규모가 타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홍성덕 전주대 교수 역시“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경제적인 판단 만을 근거로 지원을 중단 혹은 운영방안을 변화하겠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동의했다.한편 정충영 전통문화과장은“현재 시에서는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을 나눠 보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해 찬반논란이 일었다.김민영 전통문화센터 관장은“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 모두 수익을 내면 공공적인 차원에서 활용한다”며“수익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건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강조했다. 홍성덕 교수도“전주시가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을 나눠 지원한다면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은 포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두 시간의 열띤 현장을 정리했다. 일단은 평가가 과연 공정한가, 또 평가가제대로 이뤄지고 피드백돼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병창 공공성이 없는 부문은민간영역 부문입니다.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해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을 구분해나눈다고 하면 그런 근본적인문제부터가 발생하는 것이죠 - 김민영 지금 시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검토하겠다는 것은 문화시설이그동안 운영을 잘못했다는차원이 아닙니다.다만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의회에서 새로운 방향을요구해왔기 때문에 방향전환을해보자는 거죠 - 정충영 전주 안에 있는 문화공간을하나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다만 그 공간 하나하나의개성을 존중하는 거죠.그래야만 그 공간들은 스스로가 원하는지표를 만들 것이고,그 지표가 공간들의 미션이 될 것입니다 - 김혁수 수탁기간이 삼년이면상당히 짧기 때문에 1~2년 정도 기간을늘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 김현갑 전주시의 문화시설 민간위탁 정책은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고,시대적 발전에 따라 다소의 변화만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즉 팔다리가 아픈 겁니다.그런데 현재의 민간위탁 지원논의는팔다리 아프다고 사람을바꾸자는 것과 같습니다 - 문윤걸 2002년도에 만들어진 시설들이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운 재투자가우선적으로 얘기되고 그 다음에경영논리를 따져 체재를 개선하는게박시도 선결되야지않을까합니다 - 박시도 지난 십년 동안 위탁함으로써발생한 지역의 구체적인 성공스토리가한옥마을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이 시설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했으면이렇게 활성화할 가능성이 굉장히낮아지고 오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 홍성덕 민간위탁 문화시설, 결국은 경제논리인가 곽병창 마당의 90회 수요포럼, 오늘 주제는‘민간위탁 문화시설 운영, 길을 묻다’입니다. 최근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한이야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죠.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재정 및조직현황, 최근 5년간의 시비지원금 의존률, 핵심사업 내용은 미리 제공한 자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본론에서는,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핵심사업이나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알아보며 이와 함께 지원금 축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먼저,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한 시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방식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충영 최근 성남시 사태가 이슈가 되고있죠.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그러한 사태를 조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하게 된 계기는성남시 사례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있습니다.그리고 2008년 말부터 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가 줄어왔고, 세수가 감소하며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왔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맞춰 재정을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겠다고 판단한거죠. 그래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요.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시설을 줄이겠다는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과 순수한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지닌 곳, 예를 들어최명희문학관이나 전주역사박물관처럼 수익이 없는 곳과 수익이 발생하는곳을 구분해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위탁시설 중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거기에 맞춰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차원인 거죠. 곽병창 어제 날짜의 전북일보 기사를 보니 시에서 민간위탁 시설을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유지, 무상위탁으로의 전환, 임대시설로의 전환 이 네 가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시의 방침 아닌가요? 정충영 지금 시에서 어떤 시설을 바로 직영하겠다, 아니면 위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현실에 맞고 효율적인지를 고민하겠다는 거죠. 곽병창 어찌됐든 결국 시에서는 민간위탁 시설에 관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충영 그것은 전체적인 시설, 즉 문화시설뿐만이 아닌 민간위탁 시설 전체에 대한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병창 현재 시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관해 일단 네 가지 방향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굳이 성남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재정 위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돼 왔고, 민간위탁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도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가 현실로 닥칠 것이라고 미리 예측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조금 더 전면에 부상하는 시점이 됐을 뿐이죠.민간위탁 시설 논란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말씀해 주실 분들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홍성덕 교수님께서는 시의 재정 악화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지원축소 또는 운영방향 전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홍성덕 일단 제가 알기로 전주시의 재정 현황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상황은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지방교부세의 문제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니 시에서는 민간위탁 시설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내서 문제를해결하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문에서 보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약 3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전주시 재정규모 차원에서 보면 몇 푼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시의 전체 재정규모가 9천 억이나 일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340억 전체를 절약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위탁을재고하겠다는 논리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그리고 사실 현재 민간위탁이 시행된 지 9년째인데 다른 체육 혹은 복지분야의 민간위탁 시설은 잘 모르지만 문화시설만 놓고 보면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300억 중에 10%나 될까 싶어요.즉 이 관점은 재정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다만 적어도 시간이 지났고, 내후년이면 1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시점인지에 대한 문제들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윤걸 민간위탁 시설 운영방향에 변화가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홍성덕선생님 얘기처럼 민간위탁이 필요한가아닌가 하는 점을 지방재정의 어려움과연결시켜 설명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재 문화예술분야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겨우 20억원 내외인데 이 비용 중 얼마를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두 번째는 요즘 전주시나 전북도 등 모든자치단체들에게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중요한 화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각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이 민간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민간위탁 지원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문제는 오히려 재정절감에서 얻는 효과보다 더 큰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소홀히 취급하는 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의 전면 취소, 또는민간위탁 축소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민간위탁 정책이 어떤 성과를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경영적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민간위탁 정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간위탁 정책이나 민간위탁시설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야옳습니다. 단순히 재정부담이 커서 지원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정책결정 태도이지요.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 시설은 문화예술, 복지, 스포츠 등 분야별 특성이 모두 다른데, 전주시는 이것을 모두한 꾸러미에 다 담아 정책결정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간위탁 시설 각 분야를 나누어 정책 평가를 해야 합니다.그러니 오늘 토론도‘민간위탁 문화시설운영, 길을 묻다’가 아니라‘문화예술분야 민간위탁 시설 운영, 길을 묻다’이래야 할 것입니다. 위탁시설의 공공성을 주목해야 곽병창 두 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우선 민간위탁 시설을 재정적 어려움 해소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방식의장·단점과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점검할 시기는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민간위탁을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연결지어 봐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이번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의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할 텐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시설대표자로서보다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줬으면 합니다. 박시도 저는 한옥마을이 십 년 이상 변화를 겪으며 내·외적 성장을 같이 동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민간위탁 시설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수탁 평가 기간만 돌아오면 마치 죄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무슨 비리를저지른 것도 아닌데 꼭 그것을 평가 받는 자리인 것 같죠.또 하나는 평가를 준비하는 자리에 운영자들이 일정 부분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운영자는 빠지고 시설에 대한 문제가결정지어지는 것이죠.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정보들이 항상 언론이나 다른곳에서 먼저 얘기되니 시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관장 입장에서는 난감할따름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정보가 운영자가 아닌 다른 곳에 먼저들어가니까요. 직원들이 물어볼 때마다 난처할 뿐이죠.앞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324억이라는 얘기해주셨는데,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한옥마을에 있는 민간위탁 시설입니다.물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설 평가 때마다 한쪽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심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거기에 더불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3 년에 한 번씩 평가할 때마다 직원들은 늘 좌불안석인거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일의 능률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영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정 과장님께서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을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에는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이 있는데 어차피 두 기관 모두 문화적인 공공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 구분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센터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 이곳에서 수익을 낸 수익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주시민들에게 공익적으로 환원된다는 거죠. 그러니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을 나눈다는 게 큰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경우 다른 용역시설기관과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관의 성격으로 나눠 점검해 방침을 정한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예를 들어 전주역사박물관의 경우 위탁시설기관으로서 타당한지 검토해야합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장기적으로 그 성격을 고려해 시 산하기관으로바꾸어 책임운영기관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또 한 가지는 시에서도 아직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2011년도 지원 및 운영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방침이 세워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1년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시에서 정리를 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마지막으로 문화시설 기관 책임자로서 시설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소속직원으로 이곳 전주에 내려와 있는데, 여기 직원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열악한 급여와 복지,환경 속에서도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반납해가며 일하는 직원들이 안쓰럽죠. 문화시설에 대한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통의 부재 곽병창 인후문화의 집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화의 집은 지원금 축소나 운영방식에 대한 재고 논란에서 빗겨나 있지 않나요? 김현갑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나 평가를실시한다는 데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간위탁 시설에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컨설팅하고, 재교육하는 후속작업이 이뤄지길 바랍니다.그런데 논외의 시설이긴 하지만 문화의 집 같은 경우 각 운영자들이 시의평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민간위탁평가에서 삼천문화의 집이 우수시설로 일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탁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수탁 일 년도 안 된 단체가평가에서 일등 하는 일도 있었죠.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니 대개 평가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민간위탁 시설을 수탁을 하기 전 시와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시에서 위촉한 네 명의 공무원과 단체에서 추천한 4명의 운영자가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항상 회의에 불참하더군요. 이 부분은 2007년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협의회란 기구가 가장 수평적인 소통의 기구인데, 이조차도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현실인거죠. 곽병창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문화의 집도 시와의 소통 부재를 느낀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중요한 사안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네요.일단은 평가가 과연 공정한가, 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피드백돼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또 김민영 관장님의 지적대로 시에서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을 나눠 운영방안을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의 구분 기준이 너무 이분법적이지 않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이제부터는 방금 정리한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보도록 하죠. 이자리에 서울문화재단의 김혁수 센터장님께서 참석해주셨는데, 서울문화재단은 관과의 의사소통문제나 직원의 복지·사기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고 있나요? 김혁수 제가 느낀 바는 어느 곳이나 관과문화시설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출범한 지는 7년 밖에안됐지만, 초기에 상당히 심하게 충돌했었죠. 단위 사업에 대한 충돌은 조절 가능한데, 시설관리나 운영부분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저희는 짧은 기간이지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나름대로의 조율방식을 마련했습니다.오늘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충돌하는 부분이어느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죠.왜냐면 시가 관리를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그렇게 되면 시는 곤경에 빠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게 돼 있죠. 그다음으로 관련단체나 전문단체가 접근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입니다. 시설 운영자들이 평가가 일정부분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불신하고, 독립성을 요구하고, 수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죠.서울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문화경쟁력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경쟁을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동의할 경우에는 운영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문화예술인이 직접 스스로 문화경쟁력을 갖추고, 협찬 받아 시설 운영한다는 것이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왜 관을 대신해운영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서울에도 문화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저희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창작공간에 대한 문화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죠. 지난 2년 사이에 13개 공간을 개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13개 공간을 모아 지금 창의예술센터와 창작공간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죠. 드라마센터라는 공연장과 교육관 그 외 연습실 등이 모여 있는 남산예술센터의 경우 하나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나머지 8개 공간이창작공간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작공간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 경상비더군요. 8개 창작공간은 모두 별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에 말씀드린 인건비 경상비 그리고 행정의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행정팀을 6명 정도로 별도로 조직해서 일반행정,회계, 관계기관과의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하냐? 각 공간의 책임자는 매니저라는 명칭으로 젊은 문화기획자나관련전문가들을 뽑아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의 문제와 업무의 효율성 강조하고 있지요.한편 이 공간들은 경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이는 타 공간과 비교 경쟁으로 이어져 성과가 나타나는 시스템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려면 일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권한 일테구요.그래서 매니저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전결권을 확대하고 나머지 행정일은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총괄행정팀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결코 전문가가 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이런 식으로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소화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 마련돼야 곽병창 김혁수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곳이나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이 직접 통합·관리하는군요. 그리고 통합행정팀을 운영해 서로의 업무 중복을 막으며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관장이 아닌 매니저 체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매니저에게업무상 전권을 주며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수 있겠네요. 서울문화재단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이제 관건 중 하나는 바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시에서는 평가를 통해 시설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금 축소 혹은 직영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방식을 강구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시민들에게 설득력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각 문화시설의 운영자분들께서는 그동안의 평가방식이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에대해 정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충영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도, 평가받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분야별 항목과 시설별 특징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 평가해왔습니다. 또한 평가에는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 시민과 운영기관 대표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참여해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 대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평가에 대한 불만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평가 시 더욱 세밀히 검토해불만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 얘기 중 시의 재정과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언급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올해 연말에 3대 문화관을 비롯한 고택과 같은 시설을 위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한 지금 지어지고있는 한스타일 진흥원과 한지산업진흥원을 연말에 같이 위탁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스타일진흥원이나 한지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두 기관만 해도 연간 3~40억은 족히 투자돼야 한다고 보니까요. 실제로 이런 시설들이 계속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그리고 시와 위탁 시설간의 소통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 역시 운영회의에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려고 하지만 일정을 조절하다 보면 참석 못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노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창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보조금은 줄이면서, 앞으로 세워질 시설에 대한 비용은 먼저 걱정한다는게 조금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민간위탁 시설의 각 운영자와 만나는 모임이 따로있나요? 정충영 정례적으로 만나진 않고, 수시로계기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일 년에 서너 차례 됩니다. 주로 시설별 회의에서만나죠. 곽병창 제 생각에 시설별 회의에 가서 운영자를 만나는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오히려 모임을 정례화해 운영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3대 문화관의 경우 이번 연말에 위탁해야 할 상황인데, 김혁수 선생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세 기관을 묶어서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생각 중입니다. 곽병창 그것은 앞으로 생길 시설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기존시설도 포함시켜서하는 말씀입니까? 정충영 현재까지는 3대 문화관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곽병창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연말에 시설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시설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 시설의 운영형태에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정과장님께서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을 구분해 달리 생각하겠다고 했고, 김민영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이분법으로 갈라서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 생각에도 이 문제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윤걸 현재 전주시가 민간위탁 시설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정책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변화가 타당한 이유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예를 들어 2002년, 전주시가 문화시설경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주시와 문화예술계에서 동의해 민간위탁 사업을 지금까지이끌어왔죠.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전주시가 민간위탁 방식의 변화를 주는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민간위탁 경영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마땅한 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계속해 재정상황이 어렵다, 한옥마을에관광객이 많이 늘었으니 지원축소해도된다라고만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성과를 알아보고 과연 이러한 성과가 민간위탁 정책에 변화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김민영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시의 고민과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올해 전주시 전체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죠. 그런데 운영해야 할 기관은 계속늘어나고, 그렇다고 줄어든 예산을 고려치 않고 문화시설 운영비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입장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합의가 도출됐을 때 동의하겠다는 것이죠.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일부에서 전통문화센터 돈벌이에 급급하다고비판하면서 시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돈벌이도 하지 않고,보조금도 줄이면서, 시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대로 된 순서대로 일을진행하려면 시설에 수익을 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점이 문제니 운영방식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밝혀야죠. 단순하게 공공기관이니 돈벌이도 하지 말고, 보조금도 많으니 줄여야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곽병창 저도 잠시만 얘기하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가 처음 개관했을 때 제가 초대 관장을 맡았었죠. 당시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동참한 셈이죠. 문 교수님께서 답답해하는 측면이 그때도 있었습니다.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민간위탁 방식이 최상이라는 논리적 근거는 전혀없었습니다. 즉 민간위탁이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후속작업은 어떻게진행돼야 하는지도 명쾌하게 결론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처음 시행해 다른 사례를 참고하려 했지만, 당시 전국을 둘러봐도 참고할만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민간위탁이란게 생소한 방식이었죠.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해 나갔던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고 재위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를 축적했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문화시설은 그 점을 전제하고 봐야한다는 거죠.민간위탁 문화시설이 마땅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홍성덕 저 역시 제1차 민간위탁 문화시설을 평가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때 심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전주시의 민간위탁 시설이 처음 시작된 해는 2002년입니다. 당시에는한·일 월드컵이 가장 큰 시대적인 문제였죠. 그때 시에서는 월드컵을 어떻게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룰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그일환으로 2002년도에 대부분의 민간위탁 문화시설이 개관했죠. 즉 현재의 민간위탁 문화시설은 대부분 2002년도의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처음 출발할 때에는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에 대해 서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합의되거나 동의된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당시 시의 재정이나 조직구조가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월드컵을 앞두고 시간이 없는데 이 시설들을직영으로 운영하면 답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즉 전문성의 문제인것이죠.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 중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을 구분해 평가·지원할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익성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공익성은 여전히 민간위탁 문화시설에서 발생하는데, 수익이나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한다면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포기해도 좋다는 전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일정 부분은 민간위탁을 조금 더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전주에 문화예술 시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그리고 지난 십년 동안 위탁함으로써 만들어진 지역의 구체적인 성공스토리는 한옥마을이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설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했으면이렇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문화시설 종사자들의 굉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전주의 문화예술사업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그분들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나만으로도 지난 십 년 동안의 민간위탁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신중을 가해 생각해야지요.그리고 한지산업진흥원과 한스타일진흥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두 시설의 경우 아마 운영비만 해도 연간 몇 십억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한 시설에 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앞으로의 시설유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 놓고, 다른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현재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한스타일진흥원 하나의 운영비밖에 안 되니까요. 김혁수 전주에 오기 전에 주최 측에서 보내준 각 문화시설에 대한 평가서를 읽었습니다. 이 평가서는 분명 시에서 작성한것일 텐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객관적인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량화 수치는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그렇다고 무조건 서술형이 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고객만족도를 통해 평가합니다. 일방적인 평가서가아니라 각 시설에서 건의하고 수정하는과정을 거쳐 각 시설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서를 만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거죠. 문화시설을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지예술인이나 관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충영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만족도라는 것도 일종의 공공적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에서는 흡족할지 몰라도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기관에서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기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시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문화시설이 그동안 운영을 잘못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다만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 의회에서새로운 방향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이지 어떤것을 일시에 전부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안하겠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지속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찾아가는 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곽병창 김수혁 센터장님께서 평가의 고객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십년이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요. 한옥마을 역시 예전에 비해 시설이 부쩍 늘었을 뿐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역시 크게증가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시도 지금까지 시설들이 각자 나름대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사업을 연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연대는 서로가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그 다음에 계속 재정에 대한 부분이 얘기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수익을내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 공공성은 확보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한옥마을에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수익성만 강조하고 공공성을 놓치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또 하나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대안마련이 모색돼야 각 시설에 평가를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영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성이 없는 수익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생기죠. 공공성이 없는 부문은 민간영역 부문입니다.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해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을 구분해 나눈다고 하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발생하는 것이죠. 저희 센터의 경우 전통음식관과 혼례로 생긴 수익과 시 보조금으로 공공서비스인 문화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시 보조금을 없애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없이음식관과 혼례만 운영한다면 그게 지자체 기관성격에 맞느냐는 거죠. 그거는 민간부문이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평가 부분입니다. 매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해준 기관에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에 전통문화센터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하 부서(기관/시설)로는 우수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주시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기준이 서로 다른데 따른 결과라 여깁니다.그리고 시설운영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기관운영책임자들만큼 기관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습니다.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수익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서 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매월 한 번씩 재단에 수익분석 지출보고를 하는데 재단 간부들조차도 재단내 다른 부서 기관에 대해서는 피상적입니다. 각자 기관을 맡은 운영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전통문화센터 프로그램의 홍보가미약하다, 시민과 연계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핏 보면맞는 말 같습니다. 메일링, 문자서비스, 홍보 팸플릿을 여기저기 보냅니다.그런데 그게 홍보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홍보는 기관과 이용자들 간의커뮤니케이션이고, 이를 통한 피드백을 통한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죠? 주입식의 프로그램 안내 하는 게 홍보는 아니죠.저희 입장에서는 전주시민, 센터이용객 그리고 센터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관람하고 평가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게 많고, 또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시도 아까 얘기한대로 한옥마을 내의 시설들이 연대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복 줄이고, 홍보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효율이 올라 이곳의 문화예술이 더욱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컨트롤타워 혹은 연대체계의 필요성 곽병창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서울문화재단에서 얘기한 시스템을 우리가원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연대하자는 이야기를 구호처럼 외친지는 오래 됐으니까요. 컨트롤타워 팀을 하나 만들어 연대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김혁수 제 생각에는 네트워킹이 잘 안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도 과감하게같이 모여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저 줄어든 예산으로라도 잘 해보자는 식은 안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희 역시 어려운 여건이지만 말씀 드린 대로 행정팀도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로 만들었죠. 그리고 각 공간에 적은 예산으로 전문성 지닌 직원을 더 뽑습니다. 대신 그 사람에게 업무에 관한 기획과 전결권을 주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시민을 위한 고객만족도라는 목표를 향해 경쟁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역시 자연스럽게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에대한 주제로 이어지는 거구요. 예산도 조금씩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시스템 구축이 문제입니다. 홍성덕 기본적으로 문화시설 간의 소통이나 네트워크 문제는 위탁받는 기관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풀어나가려면 사실 문화재단에 일괄해야죠. 즉 문화재단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죠.그렇다면 전체적인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 3대문화관에 대해 논의할 때도 이 시설들을 따로 민간위탁할 것인지 논의한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로 위탁하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새로 개관되는 시설을 통합시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문화시설에 관한 운영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협력도 안 되고요.그래서 저는 문화시설의 네트워크 연대가 컨트롤타워가 있거나, 정책적인 전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시설들이 매년 평가를 받고, 운영방식에 대한 여론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네트워크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또한 현재의 운영예산이나 인력가지고 시설을 이끄는 상황에서 아마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 없을것입니다.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시설에 대한 직영의 문제인데,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해도 모든 일을 공무원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역사박물관을직영하더라도 시설의 행정·재정은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지만 학예연구직은 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거든요. 현재 시의직계구조상 전문인력 채용을 더 늘릴수도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때문에저 개인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해 시에서직영하겠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당장에 전통문화센터만 해도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주방장 할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거죠. 결국 문화시설을 시 직영으로 전환해도 행정·재정 담당하는 정도의 인력파견이지 나머지 부분은 다른방식으로 인력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과 공익성, 그리고수익성까지 잃어버릴 확률이 높죠. 곽병창 지금 예산을 너무 가혹하게 죄고있다 혹은 줄여가고 있다는데 성토 아닌성토를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십여년 동안에 전주의 문화시설이 이만큼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적은예산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일해 온시설종사자들과 운영팀의 노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어찌 보면 막무가내로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언제까지 헌신과 봉사로 문화시설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시설들과 시에 전혀 이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시 상대로 전반적인 예산투쟁을 강력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문화재단이 나왔는데, 사실 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재단 대로 길 가고 있고, 다른 시설들은 각자 살길 모색하고, 안타깝습니다. 홍성덕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보면 문화재단에 어떤 역할을 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문화재단이 출범할 당시 각문화시설이 재단에 통합될 것 아니냐는우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거지는게 부담스러웠던지 어느 누구도 공개석상에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왔고요.예전에 현재의 수탁시설들을 묶어내는작업들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성격이 유사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설은 쪼개지 말고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보면 어진박물관 때 강력히 얘기한 게 위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기에 어려우면 전주역사박물관에 위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에 약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으니까요. 김민영 제 얘기는 문화시설 간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문화시설기관과 시민,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것이었습니다. 김혁수 네트워킹이 서로 평가되고 경쟁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대해다른 결과가 나오고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평가 지표의 문제인데요. 문화공간일 수록 각 공간의 지표는 다 달라야 합니다. 저희는 각 공간 운영에 대해 각 공간 스스로 지표를 만들고 개선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평가죠. 상대평가 아닙니다. 각 공간 스스로 지표를 만들기때문에 지표가 다르니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지표와 경쟁 때문에 시설 간의 네트워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곽병창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 간단히 듣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우 민간위탁은 십년 전 시작했을 당시부터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있었죠. 그런데 명확한 점은 현재 전주의 민간위탁 체계 자체가 전국적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에 오는 전국 단위의 문화인들이 하는 얘기가 전주는 젊은 문화인력이 많아서 참 좋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분명이 민간위탁 시설에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논외의 얘기지만 최명희문학관은 전국 50개 문학간 중 제일 처음 위탁 돼지금까지 대부분 민간위탁 문학관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는 최명희문학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이러한 장점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제가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충영 그동안에 민간위탁 시설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고생한 덕에 한옥마을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단체나 의회 등의 의견 충분히 교환해 문제점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선해 좋은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도 2002년도에 만들어진 시설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운 재투자가 우선적으로 얘기되고 그 다음에 경영논리를 따져 체재를 개선하는게 선결되야지 않을까 합니다. 문윤걸 지금 전주시의 민간위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이미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각 시설에 대한 개별적 검토와새로운 기구를 통한 통합·관리방안, 전주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등을 검토했는데, 그때마다 지역사회의 여론 추이나 지역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공개적으로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자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화예술분야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경영, 행정은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부분만 분할하여 민간 전문영역에 넘기자는 방안도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왜냐하면 그것 역시 직영과 다를 바 없이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나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분할되어 있으면 결국 예산과 행정을 장악한 곳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예산을 줄이는차원의 효율성보다 공익성, 전문성에서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저는 지금까지 전주시의 문화시설 민간위탁 정책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고, 시대적 발전에 따라 다소의 변화만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팔다리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민간위탁 지원논의는 팔다리 아프다고 사람을바꾸자는 것과 같습니다.10년 전의 민간위탁 정책과 현재의 민간위탁 정책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민간위탁정책의 성과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문화시설들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지에 관해 명확한 방향이 세워져야 민간위탁 정책의 변화방향도 명확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혁수 지금 이 순간 민간위탁 시설이변화하거나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당장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주시에 부탁하고 싶은 점은 그 변화를 위해자꾸 잣대를 만들고 뭔가를 요구하고 평가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중에 수익기관과 비수익기관이 나오는데 그것 역시 분리해서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그런 식의 평가는모두가 만족하는 평가가 아니죠. 오히려전주 안에 있는 문화공간을 하나로 보는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공간 하나하나의 개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공간들은 스스로가 원하는 지표를 만들것이고, 그 지표가 공간들의 미션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전주 문화공간 정책의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민간위탁 시설을 봐야 할것입니다. 김현갑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는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경제논리에 의한 실적 차원만이 아닌 창의적 프로그램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수반하는 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거죠.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는 직원들의 안정된 재교육 시스템 개발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 집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권역별로문화의 집을 엮어서 직원을 채용하고 대표자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줬으면합니다. 또한 수탁기간이 삼년이면 상당히 짧기 때문에 1~2년 정도 기간을 늘려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위탁시설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들의 근무 여건이 너무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그리고 저희 전통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일부의 오해가 있어 조금 설명을하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2004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보조금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예산은 많아졌습니다. 운영의 노하우로 자체 수익이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저희만의 노력이 아닌 한옥마을과 발전에연관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상당부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수탁을 맡으면서 2009년부터 대학생 마당놀이 국고지원,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한벽예술단초청에 따른 공연비 지원,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기공식 당시‘아태축전’공연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전통문화센터를위탁함으로써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이 전주로 오는 단초를 제공했다고생각합니다. 곽병창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비단 민간위탁 문화시설뿐만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목소리가 큽니다. 전주에 문화시설이 이만큼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그만큼수탁기관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예산줄이는 방향으로, 또는 조금은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수탁기관 줄 세우기 식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 대해 문화예술계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에서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시설에 관한 선입견이나 일률적 판단으로 운영방식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평가 자료를 가지고 한옥마을을 포함한 문화시설 전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당의 90회 수요포럼 여기서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