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교육양극화인가 교육자율화인가 학생 중심의 교육실천이 우리의 미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애초 전북도교육청은 법정 부담금 미납과 학교운영 불확실, 평등교육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군산 중앙고와익산 남성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성고와 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되면서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도교육청이 10월까지 본안소송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지난 9월 15일(수), 한옥마을 내 공간 봄에서는‘자율형 사립고, 교육양극화인가 교육자율화인가’를 주제로 마당의 92회 수요포럼이 열렸다.이날 사회는 박상준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강유희 자율형 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강주용 학사모 전북대표, 박은정 씨, 이민우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이용희 익산발전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최상범 익산 남성고등학교 교감이 토론에참가했다.이날 참가자들은“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자율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강유희 익산대책위원장과 박은정 씨는“자율고 지정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군산시민연대운영위원 역시“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도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있다”며“자율고 문제는 단순히 익산이나 군산 지역의문제가 아닌 전북교육 전체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최상범 남성고 교감은“자율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해주며,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자율고를 무조건 반대하지만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제안했다.이용희 익산발전시민대책위 대표 역시“한 번 결정된 정책이니 만큼 믿고 맡기는 자세도 필요하다”며“시간을 준 후에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그때 비판하고, 다시 일반고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율고가 입시 명문고로 전락하지 않고,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적 파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준 다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돌아갔을 때,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전혀 없는데 단지 논리에 의해서해체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 강유희 그래서 저는 평준화를 깨뜨리지 않는 차원에서평준화를 보완하는 자율고는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강주용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될 부분은학생인데, 학생 주체에 대한자율성과 학부모에 대한문제가 배제되면서자율고 문제가 진행되는게큰 문제 같아요 - 박은정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도 있지만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있다고 생각해요 - 이민우 한 번 결정한 정책은단 1년이라도 해보고,그 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그때 가서 문제를 보완하던지,취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희 목표한 학교를 가지 못한아이들의 자괴감도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그러니 능력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도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최상범 자사고 허가과정과 철회과정의 문제점 박상준 오늘 마당의 92회 수요포럼 주제는‘자율형 사립고, 교육양극화인가 교육자율화인가’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전북교육청에서 자율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정 시기나 허가 조건의 충족 등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상범 교감선생님부터 자율고 지정 과정을 정리해주시죠. 최상범 남성고등학교의 경우 작년에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했고, 금년 2월 9일에도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날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받았는데, 올해 교육감 선거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새로 당선되고 난 뒤에 자율고가 교육감님의 기본철학과 배치된다고 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8월 3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을 사전통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최종적으로 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이 전자문서로 학교에통지됐고, 저희는 지정취소처분에 대한부당함을 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어 8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3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저희는 학생모집을 한달 여 공백 뒤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 6월 7일 지정이된 상태로 되돌아가 모든 신입생 입학 전형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 고의 지정을 취소했던 주요 이유는 재단의 전입금 문제와 교육 불평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유희 9월 3일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자율형 사립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본안소송이 남아있는 상태죠. 자율고 지정과 관련해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고가 작년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9일에 남성고하고 2월 10일 중앙고가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자율고를 신청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5월 30일까지 진행했죠. 그리고 6월 7일날 지정고시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왜냐하면 당시 교육감후보 다섯 명 중 네 분이 자율고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육감께서 그걸 고려치 않고 무작정 지정했죠. 자율고 지정을 미뤄달란 요청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당시 6월 2일에는 현교육감이 당선됐고, 자율고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6월 7일에 지정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6월부터 자율형 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지역현안을 고민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지역을 고민하지 않고 실행하냐입니다. 특히나 익산지역의 경우학생수급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됐다는점이 너무나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하고있고요. 박상준 네. 결국 자율고의 지정에 대하여 당시 교육감 후보자들과 현 교육감이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율고의 지정 문제는 전임 교육감의 문제라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주용 학부모 입장으로 자율고 문제에 접근하면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5 대 5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5대5는 간혹 여론조사 즉 퍼센트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데 그것은 아니고요 학부모의 마음적 심리상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으로 저는 제 아이를 자율고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의 애가 자율고에 갈 확률은 적어요.그렇기 때문에 자율고를 반대하는 거죠. 이것은 파라독스, 양면성이 항상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저는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인데, 전임 교육감이 후임당선자를 믿고 자율고 문제를 맡긴 뒤 당선 후에 판단했으면 어떨까 하는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최규호 전임 교육감이 그 후에 출마를 한했기 때문에 더 옳은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단체들의 눈치를 안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현시대의 사회는 상당히 많은 이익집단이 난무하는데,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이나 임기를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침묵하는 다수보다는 보이는 소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행정은 추측과 예견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신뢰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율고 문제를 추측과 예견만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민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 소수에 비해서 말없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율고 신청을 작년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공청회나 몇 가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며 반려했는데, 교과부의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여론수렴 과정도 없으면서 전임 교육감이 임기를 한달여 남기고 졸속으로 자율고 문제를 통과시켰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이유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첫 번째는 전라북도 여론을 보면 자율고를 반대하는 측면이 높은데, 작년에는 최규호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에 출마할 뜻이 있어 여론을 반영해 자율고를 반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출마를 포기하면서 전북도민의 정서나 의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율고를 서둘러 처리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문에서 보니 최규호 교육감에게 말 못할 사유가 있을수도 있겠다는 의혹이 제기됐더군요. 또한 내사설, 수사설등이 기사에 언급됐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의혹으로 제기되는게 아니라 그런 측면들이 실제 작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강도 높은 교과부의 압력과 자율고 신청 동문 측의 압력도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사람들이 이번 자율고 문제 혼란의 원인을 김승환 교육감한테 두는데 사실 혼란의 원인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한 전임 교육감에게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희 저희 익산발전시민대책위원회에 7월 16일 새로운 교육감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년 도내 일반계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응모한 결과, 군산 중앙고 및 익산 남성고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2010년 5월 31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학교2교에 대하여 적합을 고했고, 2010년 6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동의했던 바2010년 6월 7일 전북 교육청에서는 중앙고와 남성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고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습니다.그렇게 7월 16일 공문이 왔는데, 저는 현교육감이 취임 후에 보낸 것이니 당연히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한 교육감이 다른 말을 하니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강유희 그 공문은 익산발전시민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물음에 대한 해답인 거죠.즉 현 상황이 어떤 가를 말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교육감의 소신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만 7월 16일의 상황이 자율고지정된 상태라고 회답한 것이죠. 최상범 아까 강주용 학부모 대표께서 행정절차법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50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행정절차법을살펴보면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자율형사립고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그게 6월 7일이죠. 그리고 난 뒤에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을 봐도 보호돼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또한 저희는 의견 제출기간도 3일밖에안 주어졌는데, 행정절차법에는 상당한기간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월 3일에 사전 예고통지 받고, 6일에 의견제출하고 9일에 취소처분을 받았거든요. 보통 취소처분을내릴 때도 상당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이를대상자에게 통보해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9일에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야말로 행정절차에 어긋난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 8월 12일에 전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행정소송을함께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효력정지가 인용한 예를 보더라도‘행정절차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규호 전 교육감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고 난 후 자율고 신청을 취소처분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봅니다.어떤 행정절차 법률에는 이십일 정도를 예고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처분했습니다.자율형 사립고는 5년이라는 시범기간이 있으므로, 그때 자율고에 하자가있으면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지도 주지 않고 무조건 재단 전입금 불확실성, 평준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 불평등 이 세 가지를 들어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고 지정과 설립으로 인한 문제점 박상준 제가 간단히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전임 교육감이 퇴임 직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자율고를 지정한 문제가 있었고, 현 교육감도 자율고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변호할 기회나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적절성에 대하여 논의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교육청의 공문은 단체에서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으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감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율고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그럼 이번에는 익산, 군산 지역에 자율고의 지정과 설립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상범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익산에 있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논의가 정확하게 진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익산의 교육은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전환해 8년을 진행한 뒤 다시 평준화가 돼 11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1992년부터 99년까지는 비평준화였고요,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평준화제도로 환원되어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지역을 보았을 때 1992년 당시 평준화가 해제된 곳은 안동, 춘천, 원주, 천안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시평준화로 환원하지 않고 비평준화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익산하고 군산만 지방선거 당시 시의회가 시민단체의 표를 의식해 교육감에게 평준화로 환원시켜 달라고 하면서 2000년도부터 평준화를 시행해 버렸습니다. 바로 2000년부터 익산시 인구가 매년 3천~4천명 씩 줄고 있습니다.익산시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35만 4천명인데 지금은 30만이 붕괴되고, 이제는 도시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니 말입니다.원광대 교직원들을 위한 대전의 셔틀버스가 과거에는 2대가 다녔는데 지금은 7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익산이 교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구를 잃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유희 선생님께서계신 이리상고가 3년 전에 전북제일고로 교명을 바꾸면서 인문계로 편입됐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학생들이 남성고를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전북제일고나 원광고로 배정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아이들은 일찌감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희망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니까요. 그래서 3~4천명의 인구가 매년 유출되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저희 남성고는 익산의 교육을 다양화해서 되살려야겠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자율고를 신청한 것입니다. 혹자는귀족학교, 명문학교라 폄하하는데 절대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70명 이상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그런 노력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고 개연성만 가지고 폄하하는 얘기만 돌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고의 역기능만 보지 말고순기능을 보아주시고 5년 뒤에 자율고가제 기능을 못하면 그때 처분해도 늦지 않습니다. 박상준 최 교감 선생님께서는 평준화 실시이후 군산과 익산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그 이유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없어져서 대전이나 광주 등의 대도시 지역으로 학생들이 유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유희 저는 최 교감 선생님과 다른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산에서는1980년에 평준화였다가 92년도에 비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99년도에 다시평준화가 됐는데 최 교감 선생님께서는이것을 갑작스럽게 정치적으로 해결됐다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평준화 환원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2년 여를 싸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평준화를 실시한 것이지 갑자기 정치적 논리로 평준화를 이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또 인구유출 부분에 대해 자율고 전환이지역적 기여라고 설명했는데, 얼마 전에김제 지역에서는 왜 김제 지역 학생을 익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자율고를 신청하면 자그마한 시나 면 단위의 성적우수자들이 자율고로 몰리겠죠. 그런데 이게 김제지역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익산 지역의 성적 안 되는 아이들은 익산 지역을 나가라는 말입니까. 최 교감 선생님께서는 평준화 보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평준화 보완이 아닌 해체입니다. 정부와 교과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하면 자율형 공립고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8개의 공립고가 선정돼 있는 상태고요. 익산은 남녀공학포함해 3.5개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자율형 사립고 하나, 공립고하나로 전환하면 1.5개의 학교로 평준화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평준화 보완이 아닌 해체죠. 이게 어떻게 학생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일이냐는 거죠.그리고 원광대가 7대의 셔틀버스를 대전에 운행한다고 했는데, 교직원이 나가기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비약적으로 인구유출까지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여건을 봤을 때 자율고가 도입되면이 파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이런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자율고 전환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박은정 아까 자율고 전환의 절차상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학부모입장에서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익산 지역의 인구유출이 교육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유출은 교육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구는 경제와 밀접한관련이 있어서 지역경제가 뒷받침되기 전에는 인구유입 어렵습니다. 공부잘하는 아이들 몇 명이 온다고 해서 익산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아까 자율고를 통한 교육의 다양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다른 지역의 자율고 수업 내용을 보니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영수 수업시간이 적게는 2시간 많게는 10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교육의 다양성입니까? 실제로는 교육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입시위주로 획일화되고 있지요. 이렇게 학교교육이 획일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5년만 기다리고 결정하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최상범 이 다양화는 선택의 다양화입니다. 물론 교육과정의 다양화도 가능합니다. 일반학교의 경우 116단위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자율고는 그 반절인 58단위만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깐 58단위만 이수하고 나머지 단위 수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영수에 집중하는 자율고도 있겠죠. 그리고 상산고처럼우리나라 상위 2%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높은 지식을얻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70명이나 되고 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수준차가 있어 다양한 교육과정을 꾸리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사회적 배려대상 아이들은 익산시 인문계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가 3/2 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시간강사 선생님도 여섯 분 정도 더 채용하여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대학입시가 개혁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문제가제대로 정상화되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방금 교감 선생님이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고라는 이름과 입시 명문고라는 이름이 혼재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입학설명회에서는 남성고와 중앙고를 명문고로 만들겠다고설명하고, 이런 토론회에서는 교과부의 건학이념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배치해 교육의 다양화를 보장하겠다고 합니다.일례로 제가 오늘 군산 중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학부모가앞으로 교과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물어봤더군요. 그러니깐 그곳의 선생님이 순진하게도 우리는 국영수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답변을달아놨더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자율고 문제는 대학입시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전북에 명문고라 불리는 학교가 전주고, 상산고, 익산 남성고,군산 중앙고, 외고, 과학고 등이 있는데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는 학교는현재의 외고, 과학고, 상산고, 익산고 정도면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나요.그런데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도 언뜻 말씀하는 가운데‘평준화로 됐다가다시 비평준화 됐다가 다시 평준화 됐는데 결국 다시 입시로 가야되는 것아닌가’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그것은 남성고가 자율고를 원하는 이유는 평준화가 해체되고 고교 입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의 의미가 다소 왜곡된 느낌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시험학교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일부에서는 학력의 하향 균일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학교는 선택제이긴 하지만 (외고, 상산고, 과학고) 학교별로 따로 시험을 치루지 않으니 무시험배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교평준화가 아이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킨다고 보는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주용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데 평준화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강유희 평준화에 대한 장점을 물어봤는데, 현 상황에서 평준화라 불리는 제도에 대한 장점은 여러 가지 연구결과로 나타나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성취도가 비평준화지역과 평준화지역 중 어느 지역에서 더 높은지 혹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죠. 평준화에 대한 장점은 수많은 연구결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준화가 돼서 지역경쟁력이 떨어지고 하향됐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다만 지역 평준화가 깨졌을 때 아이들의 자괴감이나 열등감을 치유할 수있는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데 단지 논리에의해서 해체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 위주로 아이들을 평가하기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자율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율고 지정 이후 운영의 문제점 박상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자율고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고를 실시했을 경우에 일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율고의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 시행되는 것은 아닌지, 평준화가 해체되면서 귀족학교가 등장하고 중학생들을 자율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으로 내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율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주용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주용 제가 위원장님께 평준화의 장점을질문한 이유는 공산주의를 빼놓고는 절대적 평등은 있을 수 없거든요. 사회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에 상대적 평등은 있을 수 있어도요. 그리고 합리적 차별은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에도 능력에 맞게 교육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권리는 가진다는 것이죠.제가 보기에는 평준화를 강조하시는 분은 평준화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평준화를 추종하고 자율고를 찬성하는 분들은자율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평준화와 합리적 차별적 교육(자율고 등)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1973년 정도부터 평준화를 오래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됐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보수언론들의 작용도 있지만요. 박상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고교 평준화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데이터는 있습니다. 실례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평균성적이 비평준화지역 학생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평균 성적이 향상된다는 결과이고, 평균 성적의 향상은 평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평준화와 성적 향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립학교 교육이철저히 보장돼 있지만 학생들의 학력이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평준화와 성적 향상의 관계에 대해서는해석의 소지가 남아 있으니 넘어가는게좋겠습니다. 강주용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빈부격차가 예전만큼 줄어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많아지지 않고 더욱 줄어들었다는 거죠.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평준화를 깨뜨리지 않는차원에서 평준화를 보완하는 자율고는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고가 솔직히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인재양성 및 창의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학재단이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재산증가로 활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도 및 자율고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운영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범 강유희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학교가 서열화되면 아이들의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으로 저는 자기가가고 싶은 학교, 목표한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의 자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 능력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그동안 평준화제도는 1, 2, 3 지망이라는 지망제도를 시행했으나 익산처럼고등학교가 3.5개인 곳에서 지망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차별화되어서 느끼는 자괴감도 있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자괴감이 더 크다는말씀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고등학교에서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양화하면 조금이라도 선택의폭이 넓어질 수 있지요. 자율고의 근본 취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은정 아까 70명의 아이들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다양화한다면 그만큼교육비가 들텐데, 그 70명의 아이들도 그만한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될까요? 최상범 그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 전액지원이 되는 아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유희 그것은 입학금과 수업료죠. 나머지 기타 수요자들이 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테마학습비의 경우 시가 지정해 지자체별로 나오는 것이지 자율고만 배려하는 것 아닙니다.그리고 아까 최 교감 선생님께서 남성고로 아이들이 몰려 성적우수자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니 그 아이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율고로 전환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즉 남성고의 경우 성적우수자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중요한 문제잖아요?그리고 아까 최 교감 선생님께서 남성고로 아이들이 몰려 성적우수자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그 아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율고로 전환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즉 남성고의 경우 성적우수자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중요한 문제잖아요? 박상준 토론의 요점을 정리하면, 자율고의 기본 목표는 학교 선택의 자유와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지능(IQ)나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재능이나 잠재력과 같은 다양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율고나 특목고의 입학 여부는 부모의 능력에 의해 선택되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줄어들며 불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몇 퍼센트 뽑게 돼 있는데, 이때 문제는 그학생들을 따로 배정했을 때 우열반이 생기고, 사회적 위화감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또한 정말 자율고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교육과 달리 사학의건학이념에 맞게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제가 교육계에 바라는 점은 모든 정책은 국가가 세우는데 세울 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책 세우죠.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결정이 나면실행을 하고, 해본 뒤에 문제점이 나오면보완하던지 취소해야 하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요새 전북 교육문제를 볼 때 정말 교육을위한 것인지, 도민 전체의 교육을 위한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됐던 교육을 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한 번 결정한 정책은 단 1년이라도해보고,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문제를 보완하던지, 취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그런데 문제는 자율고가 운영된다고 해도 현재 도교육청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학교가 도교육청의 지원 없이 정말 독자적으로 운영될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게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좋겠습니다. 최상범 행정절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율고 지정과 취소가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효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 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도교육청이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의해서 저희는 신입생유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회장님이 말씀한 대로 전임 교육감이 한일을 후임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과맞지 않는다고 해 일련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한 처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단전입금의 불확실성, 평준화에미치는 영향, 교육 불평등도 일 년 뒤에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이기 때문이지요. 상산고등학교 역시 자립형사립고 시범 기간이 끝나서 김승환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여 지정했습니다. 남성고 역시 우선 시범학교로 운영해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현 교육감님과 강 선생님이 걱정하는 게남성고가 자율고로 전환하면 외부학생들이 몰려들어 익산 지역의 학생들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저희는 지난 8년 동안 비평준화를해봤는데 그때도 8~90%가 익산 시내 아이들이었습니다. 박상준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일단 자율고가지정돼 운영됐을 때, 도교육청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자율고의 시설 개선비 등을 학교가부담할 수 있는지 또는 기존에 도교육청이 지원하던 교사 인건비 등을 재단이 부담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가문제죠. 최상범 오해가 조금 있는데 재정결함보조금, 그러니깐 인건비에 대한 것만 보조를안 할 뿐이지, 상산고등학교도 2010학년도에 전북교육청에서 8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재량으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환특사업은 익산시나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고, 단 재정결함보조금만 한 푼도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유희 사립고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 입시에서만 권한을 갖고 나머지부분에서는 지원받겠다는 것이죠.그리고 최 교감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안을 하자면 사회적 파장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고 지정이 취소됐을 때 파장이 더 큰지,지정됐을 때 파장이 더 큰지요. 만약에 취소되면 작년 입시제도 그대로 가면 되니 아무 파장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그대로 가면 어떤문제가 발생할 지 지역에서 고민해보고,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나가야는데 현재 그냥 밀고 나가면서 왜 도교육청은 지원 안하냐고 하면 안 되죠. 강주용 전국에서 자율고를 오십 여개 지정했는데 유일하게 전북도만 두 개교가 지정·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전임 교육감이 아무 생각 없어서 지정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있겠지만 장점도 본 것이죠.그리고 자율고를 익산과 군산에 한정하는데 이건 도내에 관한 문제로 넓게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고는 성적 우수자를 모으자는 취지가 아니라자율적인 아이들의 창의력을 살리자는 취진데, 너무 성적 우수한 아이들에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싸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 지금현재 전북교육계의 모습이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보일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율고가 아이들의 창의력 살리기 위해 만든 학교라고 하셨는데, 자율고 설립 목적은 그게 아니죠. 지금 정부가 2010년 3월 9일 고교체제관리대책을 세웠는데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고교서열화가 정책화돼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순위매김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가서 좋은 대학가길 바라는데이렇게 서열화 돼 있을 때 어떤 부모가 서열 낮은 쪽으로 보내고 싶겠어요.당연히 선발 재량권 있고,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있는 자율고에 보내고 싶죠.그랬을 때 문제는 사교육 시장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통계를 보면 OECD국가들 중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곳이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 시장이 가져올 파장이 클 건데 왜 그런 이야기는 정작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강주용 자율형 사립고가 생긴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닐 것같아요. 평준화 상황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생각과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이민우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것이죠. 박은정 자율고가 일반고에 비해 서열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되면 공부 잘하는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때부터 내신 관련한 사교육 시장이 커질 것이고현재 자율고는 입학전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압축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단계에서 당연히 엄청난 선행학습을 합니다.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는데, 당연히 사교육 시장이 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서울대 가는줄 알았는데, 중학교 가더니 인 서울 대학교나 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느 대학이든 갔으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내신경쟁을 위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확률이 높아질 거란 거죠. 이민우 저는 남성고, 중앙고라는 재단의 측면을 떠나서 전북교육의 전체적인 것을 두고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전북교육 전체의 학생 수급의 파행적인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 뻔하잖아요. 최근에 김제시장이 남성고를 위해서표현했지만 내년, 내후년이 되면 김제시민들에게 손가락짓 받을 그런 자승자박한 짓을 하지 말자는 거죠.아까 최 교감 선생님이 익산 지역의 학생 80% 이상을 모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군산에 와서도 대대적인 입학설명회 하고, 전주에 가서도 하는 것은 전북의 우수한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지금도 과학고 반, 상산고 반, 외고 반이라고 해서 각종 학원에 현수막이걸려 있는데, 남성고 반이라는 현수막이 걸릴 일은 시간문제입니다. 전북교육의 미래 내다봐야 박상준 네. 지금까지 자율고 지정 시 파행될 문제점과 전북에 미칠 영향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유희 지금까지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현 교육감에게 있다고 결정돼가는 것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직권취소라던가 지정이라던가 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고, 취소할 시에는 교과부와 협의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청회, 설명회 등이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실제 전 교육감이 자율고 진행할 때도 공청회 같은 것 안 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10월 말까지 본안소송이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는 싸울 것입니다. 남성고나 중앙고가 미운게 아니라 지역적 현안이, 자율고 문제가 아이들에게미칠 파장이 너무나 심각하고 크다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하루 42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괴감 때문이죠. 지금 중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끝까지 문제제기할 것이고, 자율고가 지정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대안으로는 대책위에서 꾸준히 제안하는게 익산 지역만이라도 공개박람회나 설명회를 통해 음성적인 입학생 유치를 차단하고 지역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익산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파장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주용 모든 학부형은 다 똑같은 마음을가지고 있습니다. 시험보지 않고 학생들이 창의성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는 모든 선생님이나 학부형의 마음일텐데, 평준화를 시행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자율고의 장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자율고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투명성과 다양성이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교육을 잘 받아서 다시자기와 같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교육풍토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은정 자율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학생편성에 대한 공정성과 다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고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최근에 읽은 내용 중에 현역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윤동주님의‘별 헤는밤’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앉아있길래 왜 그런가하고 물어보니 아이들이 그런 밤하늘을본적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까만 밤하늘에 반짝반짝 별이 떠 있는 모습을 본적이 없으니 전혀공감을 못한 거죠. 이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될 부분은 학생인데, 학생 주체에 대한 자율성과 학부모에 대한 문제가 배제되면서 자율고 문제가 진행되는게 큰 문제 같고,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다양성, 공정성 확보를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우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도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력신장이나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지만 한명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 그것도 아주 소중한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교육문제를 논의할 때 사실은 거의 전체 학생의40%를 차지하는 실업계에 대한 문제를아예 배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경제력 없어서 비싼 학교를 못 보내다든지,소위 자식이 입시시험에서 높은 점수를받지 못해 타지로 갈 때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게 아니라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자율고 문제도 찬성하는 소수의 목소리를높고 대다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러면 익산이나군산에 작은 고등학교 하나 세워서 막으면 안되냐고 하는데, 현재 전라북도 전체학생 수급에 있어서 학교 수는 지금이 적정한데 학교를 더 세우면 시골에있는 학교는 텅텅 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율고 문제는 전북교육 전체의차원에서 고민해줬으면 합니다. 최상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임 교육감의 업적도 인정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4년 후에 김승환 교육감도 다른 교육감으로 바뀌었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송사로써 해결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어린 아이들은 교통법규 하나라도 잘 지키려고 애쓰는데 그걸 가르치는 주체는 송사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저도 사실 부끄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마땅한데 이것을 소송까지 가니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볼지 심히 염려됩니다.그리고 자율고 문제가 일단 법으로 판결이 나면 도교육청에서도 자율고가정말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면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일반고로 돌아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개연성만 가지고 자율고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상준 두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자율고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자율고가 입시 명문고로 전락하지 않고,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적 파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