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11월 18일 ~ 19일, 전주 한옥마을 동헌) 새로운 문화정책, 지역 공동체를 품어야 이다혜 기자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회장 진창윤)는 지난 11월 18일, 19일에 전주 한옥마을 동헌에서 <제8회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목적은 2012년 대선 및 총선을 맞아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문화 정책과 의제를 개발하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광역·대도시 중심을 탈피해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이 날 토론회에는 40여명의 패널이 참석 4개 분과별 진행 후 이를 토대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분과별주제는‘2011년자치단체문화정책현황과대안’,‘ 문화민주주의와지역’,‘ 현정부문화정책의평가및진단’,‘ 차기정부문화정책의과제와전망’으로구성되었다. 토론을통해나온현문화정책에 대해“자본주의 상품화 전략에 천착하여 문화예술을 도구화·수단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역량에 질적 퇴보 현상과 보수 관료화가 첨예화되어 획일화, 양극화, 지역차별화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지역문화에 대한 이슈를 발굴, 여론 확산시킬 창구 마련이 시급 2012년 새로운 문화정책에 대한 주요 화두는‘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바탕으로 정책의 이슈와 대안 제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근영 문화연구 창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지역문화와 발전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여론을 확산시킬 창구가 없다”며 지역주민의 폭 넓은 지지를 받는 다양한 매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문화일꾼은 예술가만이 아닌 지역민 모두가 되어 문화생태계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했다.김기봉 원주영상미디어센터장은“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각자 주먹구구식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생각과 의견을 모아서 정리·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 지역의 문화예술인, 문화 예술 동아리, 지역주민의 연대와 조직화를 강조했다.김선태 문화연구 창 소장은 지역에서 문화 관련한 담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대부분 문화정책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문화를 이끌어 나갈‘네트워크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문화예술인력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담론생산과 이의 유통이 이뤄져야 지역문화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안태호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은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매개인력 육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지역에서사람이 길러지고 그 인력이 지역의 현장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일궈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민·관 공청회와 포럼, 용역연구보고서 제출, 조례통과를 거쳐 돌연 출범 한 달 전 연기 후, 결국 올해 11월 초‘사실상 보류’라는 결정이 내려진‘전북문화재단 설립’또한 중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북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중심기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진창윤 전북민예총 회장은“문화예술지원체계를 행정중심-의존형이 아닌 민간중심 실천형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전북문화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전반에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협업체제의 효율적 구성,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전북문화재단 없이 전북문화의 발전은 없다”며 전북문화재단이 공공에서‘기회’를 만들어 민간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비정부, 영리와 비영리 기관의 혼성과 융합을 통해 장기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문화복지’와 관련한 논의 또한 전개되었다. 김선태 소장은 문화복지가 시혜적 관점을 넘어서 국민(도민)의 창의적인 문화 활동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전북민예총 부회장은 문화복지에 대한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국한해 복지전문가의 설계에 의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은 시혜자 위주의 단발성 행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이 문화 예술과 복지 영역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화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내고 시행하며 서로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전 국민 대상의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는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문화복지실현을 위한‘최저 문화복지 기준’을 마련해 제도적,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