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14개시군 단체장 문화예술 공약 점검

공약의 세밀화 통해 실현가능성 높여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던 다른 선거와는 달리 이번 6.4지방선거는 그 잔치마저도 대폭 축소된 모양새였다. 세월호의 여파와 오락가락 후보공천 탓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할 시간도, 공약을 제대로 내놓는 후보도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광 공약 늘고 문화예술 공약 줄어

눈에 띄는 문화예술 관련 공약들도 많지 않았다. 전북도와 14개시군의 공약을 살펴보면 문화와 관련된 공약들은 대부분 관광과 복지에 대한 것들이었고, 그마저도 재원마련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수위를 통해 공약을 세밀화하거나 재검토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재원과 인력의 배치 등 가능한 수단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효과에 대한 예상이나 평가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수 문화공약보다는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이 문화 공약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이는 자칫 대학의 순수예술학과 통폐합처럼 순수문화예술분야의 축소나 수단화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문윤걸 예원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등의 개발 사업에 대한 공약은 줄어들고 관광분야 공약이 늘어난 반면 문화관광재단처럼 문화-예술-관광 영역이 하나로 엮어지며 그 개수만큼 문화예술공약이 줄었다”며 “순수한 문화예술공약이 줄어들고 문화를 또 하나의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관광분야 공약은 두드러지게 늘어났지만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주도형사업이나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기보다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의 관광에 대한 내실을 다지고 타 지역으로 효과를 파급시킬 콘텐츠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황태규 우석대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는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는데 이에 맞는 생활 정치 공약이 없었다”며 “고도 성장기에 나올만한 개발 공약이 아니라 ‘생활비 반값’이나 정책R&D 기능에 대한 공약들이 의제가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심성 복지정책, 자연파괴 관광 공약은 문제

농촌이 많은 전북도의 경우 환경관련 공약은 도시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전주시의 생태동물원 조성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나 동물복지와 동물원 환경 개선 차원에서 좋은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또 전주시의 도시숲 100개 조성과 도시농업, 익산의 축산단지 악취 저감사업, 등도 그동안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건 공약이었고 전북도의 자원순환형 농산어촌마을 조성, 장수군의 임도를 활용한 생태관광사업 등도 좋은 환경공약으로 꼽을 만하다. 한승우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관광사업이 굴뚝없는 산업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수의 원시림을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이나 내장산 개발사업, 운곡리 고창 휴양레저타운 건설은 우려할만한 공약”이라며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의 관광사업이 아니라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의 사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는 생태관광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분야 공약은 보편적 복지나 전달체계 등 시스템을 손보는 공약보다 여전히 선심성 공약이 많았다. 반면 완주군의 복지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 완주군민복지기본선 설정과 면사무소를 복지사무소로 전환하는 사업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찬영 교수는 “복지가 더 증가되는 것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 상당히 퍼져있어 직접 표를 줄만한 공약들만 나온 것 같다”며 “서울시 복지재단처럼 전북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복지전문가가 실무를 맡고 재정책임은 관에서 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전북도지사와 14개 시군 당선자들의 공약을 이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후보자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 게시된 선거공약서와 5대공약을 참고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을 통해 전북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적 연계전략을 세운다. 이는 2013년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의 80%이상이 한 곳만을 보고 돌아갔다는데 착안, 인접 광역 관광교동체계를 구축하고 숙박시설, 관광지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숙박시설-주요관광시설과 연계해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전북관광 패스권 발행해 전북도민 및 관광객 할인 혜택을 준다.

농업환경분야 공약으로 자원순환 농산어촌마을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원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친환경농업을 통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선도형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농업부산물과 축산 폐기물 등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오폐수 및 쓰레기 등 경관저해요소로부터 섬지역의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전북 역사를 재조명하는 백제 역사문화융성 프로젝트, 농촌예술강사 파견으로 도농 문화격차 해소, 전북 문화관광재단 설립, 체험관광형 전북 슬로푸드마을 조성, 국립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문화예술종합센터 건립, 모악산 종교 화합지대 조성 등의 공약이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

동학농민혁명, 정읍사, 태산선비문화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읍시에 사계절 명품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내장산 리조트 민자유치, 구절초공원 전국명소화, 산외 공동마을의 한옥마을 조성, 근대문화권 관광자원화 등 추진 중인 관광인프라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장권역-황토현-문화공연 감상-정읍사공원-칠보-옥정호권역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 또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인 아트뮤지엄(군청부지), 미술관(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을 건립해 관광객 대상 상설공연과 전시를 추진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위해 종합지원센터 및 농촌 그룹홈 추진으로 독거노인 복지사각 해소, 동부권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노인전문병원 치매병동 증축, 어린이 놀이타운 조성,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 아동청소년 창의력 교육환경조성, 다문화전용 작은도서관 건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신축, 장애인 사회적기업 육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함께 정읍-고창-부안을 잇는 서남권 동반성장의 중심도시를 만든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아산종합병원 서남권 거점 응급센터 구축, 동학농민군 진격로 관광자원화, 광역 공설화장실 건립, KTX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동물원의 ‘열린 생태동물원화’를 통해 동물의 서식 환경을 우선하는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 상태의 동물원을 시민에게 환원한다. 우리 안이 아닌 관람객화 함께 하는 열린 동물원 조성, 부문별 특성화 동물원 유도, 콘크리트를 걷어낸 생태 동물원 조성 등의 계획을 세웠다.

농업 관광 분야에서는 전주형 농촌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마을 캠핑장과 작은 농장 조성, 전주형 농촌공동체 사업인 ‘전주on마을조성사업’, 마을내 운영법인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경로당과 의료기관 결정을 통해 경로당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양한방주치의제도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전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도시숲1백개 조성,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 녹지공영주차장 확대, 바람길 영향평가, 전주푸드(전주형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기반 구축, 문화지구 조성(컬쳐밸리, 이성계광장 조성), 예술인 활동지원 및 예술친화적 도시를 위한 전주형 ‘공공예술진흥프로젝트’, 1,000만 관광객, 5백만 숙박관광객, 1조원 관광소득, 5,000개 관광일자리 등의 공약이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 무동력 모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부안챌린지파크를 조성하고 짚라인, 하이로프, 인공암벽, 장애우를 위한 전문타워코스를 통해 친환경 무동력 모험스포츠 파크의 대중화와 재난구조시험장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안군립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산후조리사를 양성, 농가소득 창출, 가계부담 최소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경철 익산시장

한의 발상지 고조선 기준왕 이후 삼한을 계승한 익산시가 세계적 신한류 중심도시로써 K-POP을 넘어 관광, 식품클러스터, 의료, 무역 전진기지화하기 위해 익산 역사문화특별시 및 신한류 창조거점도시를 익산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갈 랜드마크로 추진한다. 복지공약으로 베이비 부머 직업 및 창업지원센터 설립운영 추진, 신용등급 낮은 영세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추진, 신용보증기금 100억 출연 1200억 집중지원, 신빈곤층 유류티켓 지급, 익산 무주택시민 전세보증금 확대지원 등을 공약에 올렸다.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의 정체성 확립과 돈 되고 돈 버는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비비정·만경강 공원화 사업, 완주학정립 프로젝트 운영 및 올곧은 역사터 삼례프로젝트 실행, 완주군문화사업단 설치로 문화․예술․관광 경쟁력 강화, 여성친화축제 및 특색있는 마을대표 축제(편백로드 등) 개발, 대둔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눈꽃축제 개발 등을 진행한다. 농업 분야 공약으로 컬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 소농․고령농과 기업농․전업농, 수출농 등의 맞춤형 선택과 집중화, 농업 안전보건센터 설립, 농업인안전사고보험 전면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재래식 농경지 및 한계농경지 단위별 구역정리, 완주 농특산물가공유통종합센터 시범 운영,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융합교육프로그램 교육 실시 등이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완주군민복지기본선’ 종합복지계획을 세우고 다문화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 해피하우스 사업 전개, 장애인전용체육관, 노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완주보건소 신축, 65세 이상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장애인 주거자립 지원, 주민 참여형 미니 보건소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 지원,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6개면 대상 농촌의료버스 운행 및 지정주치의제 시범운영 등의 복지정책도 내놓았다.

박우정 고창군수

고창-정읍-부안의 서남권 문화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 전통문화예술공연 상시 추진을 추진해 품격있는 문화예술관광도시를 건설한다.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 이외에도 섬진강, 용궐산 등을 활용한 자연생태, 휴양문화 중심의 관광자원개발, 반값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가족친화형 문화일품 공원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동문 군산시장

문화 공약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예술의 전당 중심 아마추어 예능인 동호회 공연추진, 고은 문학관 조성 ·문학관조성추진위 구성 등 단계적 추진, 체육시설 확충 ·종합 체육스타디움 조성, 시민축구단 창단 지원, 시범‘바이크존’조성을 내세웠다.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신시도 자연 휴양림 조성, 벚꽃 100리길 복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생산과 가공, 외식, 농촌체험관광이 결합된‘6차 산업화’추진, 금란도(해상매립지)에 국내 최고의 체육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 코레일과 업무 협약을 통한 철도 관광코스 개발, 수제선 정비를 통한 연안 정비 및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월명공원의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 월명공원 관광인프라 확충, 청암산‘오감’숲 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 오토캠핑장과 연계 숲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시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 365일 케어서비스 사회적 기업 설립, 걸어서 10분 내에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제공, 독거노인 응급안전 도우미 구축,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노인회관 현대화 및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 택시기사 쉼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민 임실군수

복지공약으로 어르신 무상버스, 오지 100원 택시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르신 무상버스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군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준비기간을 거쳐 무상버스를 1년간 시행하고 손익계산을 파악하여 무상버스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00원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7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학생들에게 5Km 내외의 거리를 택시요금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다.

이건식 김제시장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안전센터와 김제시 자활센터, 희망복지, 새일센터 등을 집적화해 고용복지 종합민원센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친다. 또 함께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동 체제개편으로 복지 동 확충,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 지원, 다문화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육성,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운영 추진, 귀농·귀촌 체계적인 정착지원,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을 시행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복한 미래 실현,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시민중심의 행복학습도시 조성, 여성이 살기좋은 여성친화도시 구축, 문화예술종합센터 건립, 쾌적하고 건강한 푸른도시 조성, 모악산 종교 화합지대 조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항로 진안군수

마이산, 운장산, 용담호, 부귀산, 운일암반일암 등 깊은 계곡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안버리고, 안태우고 안묻는 3NO 운동을 펼치고,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에는 친환경에너지를 접목해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또 이들 지역을 이용해 친환경 힐링센터 개발, 친환경생태마을 선포, 판매 통합시스템 구축, 관광벨트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3차 의료산업을 유치하고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농특산물의 가공 판매로 농가소득과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농특산물을 체험관광과 결합해 가공 판매하는 6차산업을 육성하고, 깨끗한 환경을 이용한 민간의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환주 남원시장

지리산둘레길, 국악의 성지, 황산대첩지, 백두대간 전시·체험장, 허브토피아관 등 지리산의 풍부한 산림 인프라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지리산관광벨트를 조성한다. 지리산관광벨트를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권 신 남원관광 벨트와 함파우 유원지에 추진하고 있는 김병종 시립미술관, 도예마을,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 마을을 완공해 관광남원의 신 르네상스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축구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을 조성해 레포츠 중심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꾀한다.

청소년의 재능발굴과 감성적 사고를 키워줄 청소년 인문·자연 체험학습센터 운영, 인문학기행, 미술기행, 음악기행, 자연학교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화존 행사, 청소년동아리, 수련시설 활동 프로그램도 지원을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용득 장수군수

세심한 노인복지와 건강한 군민의 삶을 위해 임도를 활용한 힐링·트레킹 길 조성, 원시림을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 백두대간과 연계되는 장수 관광 사업 추진, 가야문화권 사업을 통한 관광 자원화, 사철 푸른 장수나무 숲 및 약용수림 조성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 복지공약으로 편견없이 모두가 같이하는 장수를 목표로 원스톱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복지관을 노인 복지타운으로 확대 조성,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 및 시니어 클럽운영,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추진, 치매 예방 조기 검진 및 틀니 지원 사업 확대,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도우미 인건비지원 및 안마기 등 설치, 영양사가 만든 마을 노인정 식단 메뉴 제공, 버스노선이 없는 오지마을 택시 쿠폰제공, 목욕탕 없는 면지역 작은 목욕탕 건설, 스마트 폰을 활용한 부모님 동영상 SNS사업 추진, 다양한 동호회 육성 및 이벤트 지원, 동호회원들의 공연 상설화(한누리전당), 장수를 알리는 특성 예술 발굴 보급, 실적 위주에서 참여하는 생활 체육 활성화 지원, 축구동호인 전용 축구장 조성 및 인조 잔디 시설, 풋살 경기장 야간 조명시설,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지원,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사업과 유형별 일자리 제공,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평생 복지센터 및 체육센터 설치, 결혼 이주여성 고국 나들이 지원,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황숙주 순창군수

섬진강 장군목 일원을 제2의 관광명소로 만든다. 마실휴양단지,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 개설, 용궐산 치유의 숲 조성, 섬진강 마실길과 연계한 인계 심초~적성 도왕 임도개설, 섬진강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반값 공공산후 조리원, 야간 보육센터 확대, 가족친화형 문화일품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황정수 무주군수

농촌문화 강변레포츠 녹색생태관광 오감체험관광 휴양이 결합된 창조적 지역밀착형 복합테마관광단지, ‘힐링시티무주’ 조성하는 무주 아일랜드 레일파크가 공약이다. 이를 위해 둑방길 레일파크 조성을 통한 꿈과 추억의 기차여행길 조성, 허브화원 조성, 담수어 생태공원 조성, 반딧불이 자연증식 환경 복원,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반딧불이 생태체험 교육, 환경축제의 장,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조성, 짚 와이어를 활용한 모험형 레포츠, 수련시설 조성, 하천체험 모험형 레포츠, 수련시설, 자연 속 뮤직페스티벌 개최, 내도리 과수 농가의 참여와 상생관계 성립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과일따기 체험단지 조성, 지역특산물판매시설, 과일나무 임대분양 산업 등을 실시한다. 또 동양무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태권도관련 콘텐츠 개발 및 대한민국 액션스턴트 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무주군 관광벨트의 한축을 형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