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 
현재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소위 ‘쌍둥이 적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이다. 이 두 가지 경제지표는 모두 천억달러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고 이의 당연한 귀결로서 미국은 1조 2천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젊어진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변해버렸다. 재정적자의 중요한 요인은 사회보장비의 지출인데 이것은 미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쉽게 줄어들 전망은 거의 없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는 더 이상의 과세는 없을 것이라는 선거공방 내세우고 당선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재정적자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무역수지의 호전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는 미국상품의 대외경쟁력이 이미 열세에 놓여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미국 중화학공업의 상대적 낙후라는 구조적 현상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내자본의 기술개발, 경영의 합리화 등 생산력제고에 의한 통상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종합무역법안의 슈퍼301조에 의거, 각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중시켜 자국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2차대 전직 후 자유무역주의를 제창하면서 IMF, IBRD, GATT라는 제기구률 이
용하여 세계시장을 창출하려 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해 준다. 아물든 미국경제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위치저하와 이를 지연시켜보려는 미국의 대응은 현재 세계 각 지역에서 무역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의 통상문제도 이러한 세계적 경향의 한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2. 한국 측의 대응으로서의 개방화정책
한편 우리의 경제사정은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지난 86년 이후 한국경제는 연 성장률 12%를 상회하는 지속적인 호황을 누려 왔다. 뿔만 아니라 86년을 기점으로 국제수지는 적자에서 혹자로 반전되는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 근 1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국제수지의 혹자는 이전의 적자국·채무국에서 이제는 흑자국·채권국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부푼기대( ?)를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86~’88년간의 호황과 무역수지 혹자는 몇 가지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도래케 하였으니, 그 상황이란 BOP 적용 대상국으로부터의 제외압력(IMF사절단)과 미국의 수입개방압력 (상품시장 뿔만 아니라 생산자본·화폐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하는 전면적인 개방화압력)이다. 사실 한국의 세계시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이고 국제수지 흑자 중 80%를 미국이 떠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미국의 이러한 압력은 당연한 지도 모른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 즉 그들의 논리는 소위 ‘확대균형’의 논리이다. 수출과 수입을 확대시키면서 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대균형’의 과정이 곧 경제성장의 과정(-독점자본주의의성장·발전의 과정-‘종속성’의 강화의 과정-‘민족적 생존기반의 축소·쇠잔의 과정’-‘민중적 회생’의 확산과정-‘종속적 파시즘’의 강화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한국정부는 각 부문의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상품시장의 개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져 왔고 특히 최근 들어 농축산물 수입개방 계획의 발표에서처럼 우리사회의 기간산업인 농업으로까지 그 경향은 확대되어지고 있다. 통신시장개방과 관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개방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자유화’에 대한 독점자본의 요구나 증권시장의 광적인 육성정책은 이러한 자본시장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지난 3년까지의 호황과 무역수지흑자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미국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정부는 ‘확대균형’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세계사적 경향과는 반대로 개방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3. 한국자본주의의 개방화가 가지는 의미.
사실 개방화의 문제는 우리가 위에서 고찰한 지난 몇 년간의 경제적 제현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개방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운동양식과 맞물려 형태변화를 하면서 지속되어 온 우리 근 현대사의 문제로서 파악되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을 파악하는 그 자체이며, 때문에 간단히 해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진보적 학풍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이론적 고찰이 수행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하나의 이론적 입장에서 개방화가 가지는 의미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구체적인 역사적 제유형은 선발선진자본주의, 후발선진자본주의,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라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초점은 세번째 유형 족 ‘식민지 종속형자본주의’에 맞추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발전과정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유형의 몇 가지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유형의 발전의 시초는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앞의 두가지 유형은 자국내의 생산력의 발전을(가내수공업→매뉴팩쳐→기계제 대공업) 기초로 하여 낡은 봉건적 생산관계(영주-농노관계, 인신적 지배와 예속관계)를 파괴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자본-임노동관계, 인신적 속박의 파괴)가 점차 그 사회의 지배적 관계로 발전해 갔옴에 비해 이유형은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식민지지배를 통해 그 사회의 맹아적 자본주의 생산제 형태가 파괴되고 따라서 내재적 발전의 길은 봉쇄된다. 오히려 외세에 의한 강제적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이식이 행해진다. 둘째, 식민지 경제구조의 창출. 이는 국내의 생산을 담지하는 주체가 대부분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그밖에 소수의 비판적인 토착자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민
족적 생존을 보장할 전근대적인 가내수공업의 파괴, 근대적인 중소자본의 파괴를 수반한다는 데서 주어진다. ‘세계 체제 내에서의 종속적 위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어지게 된다. 셋째, 전후에도 이 식민지 경제구조를 청산하지 못하고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또 다른 운동형태(국가자본의 운동양식으로서의 원조→차관→직·합작투자→자본시장개방요구)와 맞물리면서 국제분업상의 종속적 지위를 가지고서 세계체제에 깊숙히 편입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체제에서의 종속적 지위’는 이 유형의 위기를 개방화의 확대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주고 있다. 이제 위의 이론적 견해에서 개방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위기 그 자체와 관련되어진 문제는 아니다. 한국자본주의는 개방화를 통해 국가의 정책적 특혜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여러차례 넘겨 왔다. 즉 이 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자립적 발전가능성’이나‘한국자본주의의 필연적 파멸’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위기는 자본주의 제국간의 상호의존·조화라는 측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의 관심은 종속적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이(이는 개방화의 과정 그 자체이다)민중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먼저 농민과 개방화사이의 연관부터 살펴보자. 사실 우리 농민은 19세기 말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한 이후로 줄곧 수난의 역정을 걸어 왔다. 일제시대에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의 강제수탈, 산미중식 계획을 통한 미국의 강제 유출 동에 의하여 알 수 있듯 조선은 일제의 식량공급기지로서 이용되어져 왔다 미국이 남한을 점령한 이후에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원조에 의해 조선의 농업은 또다시 파멸의 위기를 겪게 된다. 이리하여 현재 우리의 농업은 우리 민족의 식량의 자급능력 상실, 공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능력의 상실, 요컨대 민족경제의 기초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위와 같은 역사적 과정의 연장에 불과하며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농민의 수난사의 연장에 불과하다. 필자자신 농민의 아들로서 현하 농촌의 비참한 현실은 농업 ·농민문제 해결의 긴박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노동자와 개방화 사이의 연관을 살펴보자. 수요의 측면에서 한국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가장 기여도가 큰 것은 바로 수출이었다. 따라서 수출수요의 감소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며 현재의 미국의 보호주의의 강화에 따른 불안도 바로 이것에 다름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시장의 불안에 따른 한국자본주의의 위기해결 방식이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의 수입개방압력에 따른 위기에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은 위의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방식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보장요구를 압살하려 하고있다. 첫째,‘임금인상→물가상승 ·국제경쟁력저하→경제성장의 처하’이데올로기.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소위 ‘국민경제’의 이름으로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로 터무니없는 논리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현재의 위기가 노동자 계급의 임금인상에 그 원인이었다는 듯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임금인상은 오히려 경제외적 계기(소위 ‘재테크’)에 의한 투기적 자본축적과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응의 산물일 뿐이다. 요컨대, ‘독점자본의 투기적 축적→물가상승→임금인상’이 바로 현실의 실제 과정이었던 것이다. 둘째, 서울지하철노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동 독점자본의 거대 사업장에서의 파업을 공적폭력을 통해 탄압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억압정책이 문제 해결와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을 상반기 구속된 시국사범 가운데 절반이상이 노동자라고 하는 사실은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사활적인 문제인가 하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처럼 개방화는 노동자계급과 대립 ·모순관계에 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다음으로 비 독점 중소자본과 개방화 사이의 연관을 살펴 보자. 비독점 중소자본은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즉, 독점자본과 하청관계에 있는 것, 독자적으로 해외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 국내시장에 기반하여 자립적인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이 중 둘째 유형과 셋째유형은 개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을 것은 분명하다. 특히 셋째유형의 것은 민족경제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개방화는 이 영역을 끊임없이 축소·쇠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개방화는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소위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의 문제를 미국자본의 생산력제고에 의해 해결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확대균형’의 논리에 기초하여 개방화를 적극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방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은 한국자본주의가 전개되어 온 그 독특한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성장·발전해 온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바로 그것이다. 따함서 개방화의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의 경제적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운동과 관련하여 전개되어 온 한국근현대사의 문제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최근의 현상도 이러한 역사의 계속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제 개방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파악하고자할 때 그 핵심은 개방화와 민중의 삶과의 연관이 어떠한가 하는 점에 있다. 위에서 고찰하였듯이 개방화는 농민 ·노동자, 비독점 중소자본 중 일분파와 대립모순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와는 반대로 개방화는 독점자본의 성장과 맞몰려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종속족 독점자본과 개방화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하나의 측면(또 다른 측면으로 대립관계도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다. 민중의 삶과 민족적 생존을 떠받쳐 주는 민족경제(자립경제), 그것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따라서 투쟁의 필연성이 내포되어 있는, 현재 우리사회의 역사적 제과정을 규정하는 주요 모순으로 엄연히 우리 앞에 버티고 서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