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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9 | [저널초점]
마지막 홀로 남은 섬, 다가공원 지키기
박종훈/전북연합 환경위원장, 다가공원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2004-02-03 16:48:48)
전주시 중화산동에 속해있는 다가공원은 천양정이라는 문화유적과 도심에 인접한 약 7O미 터의 다가산을 포함한 도심공원으로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가공원에 대한 추억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공원의 의미를 떠난 시민의 안식처라고 불리워졌습니다. 91년 11월 5일 신일건설은 다가공원 바로 붙어있는 한일신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3년 6월 26일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여간 다가공원보호라는 진 시민적 환경보호의식과 기업활동의 법적보장이라는 신일 건설측의 주장이 전 도민의 관심속에서 다양하게 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이 문제의 허가기관인 전주시의 행정결정과정과 전주시의회의 중개과정도 아울러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임 시장이 발령직전에 허가한 과정과 지난 6월 5일 전주시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5명의 의원명의로 발의된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ꡑ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찬성14대 반대 21로 부결된 과정이 의혹투성이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공원을 시민들만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어려움에 쳐해 있습니다. ․다가공원 인접 신일아파트건축 경위 신일건설이 구한일신학교부지에 아파트건립을 계획한 것은 지난 91. 한일신학교와 신일건설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완주군 상관에 한일신학교를 새로 지여주는 조건으로 이 학교부지를 인수했습니다. 신일건설은 91년 11월 5일 20층짜리 4동 8백26가구를 짓겠다고 최초입지 심의를 전주시에 신청했으나 심의가 반려되었다가 92년 5월 23일 전주시 입지심의회에서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입지심의위원이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있어서 의혹이 제기되고, 또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이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이상칠시장이 일시적으로 유보하였습니다. 이때의 입지심의위원은 위원장에 부시장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산업과장, 청소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이 위윈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입지심의과정이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특혜의혹문제가 제기되자, 이상칠 당시 전주시장은 도시문제와 환경문제 그리고 각 전문인들로 입지심의위원들을 재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을 포함한 입지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채 、92년 6월 26일 당시 이상칠전주시장이 제주도지사부임 3일을 앞두고 입지심의를 전격 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지심의가 통과되자 신일건설측은 건축허가승인을 요청했으나 93년 3월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교통문제해결대안이 없어 유보처리되자 신일건설측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7O.O0Om보다 몇십평 작게 사업을 축소하여 교통엉향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의회는 도저히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풍치지구에 건설된 서신동 롯데 아파트 건축의혹미리를 파헤치면서 시민의 반대여론을 업고 신일아파트 건설반대에 나섰습 니다. 전주시의원 16명을 중심으로 5월 3O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일아파트 건축반대서명운 동을 전개하여 약 6.OOO여명의 서명을 받아 93년 6월 5일 전주시외회에 건설위원회에 상정 하여 반대의원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전주시의 25명(전주시의회 의원총수는 45명)명의로 본 회의에 선일아파트건설불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 날 표결결과는 찬성 14대 반대 21로 부결되었습니다. 25명이 발의한 안건이 찬성 14표밖에 안되는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전주시의희의 최대의 의혹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뒤 조명근전주시장은 그 지역이 공원인접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이기때문에 건축 을 허가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므로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소극적논리로 고도제한을 단서로 달아 93년 6월 26일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다가공원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희의 결성과 활동 전주시의 독선적인 행정편위주의와 시민의 대변자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전주시 의회의 로비의흑 그리고 언론의 무관심속에서 환경모임, 시민단체들이 증심이 되어 다가공원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지난 전주시 성광교회당에서 뒤늦게 결성되었습니다. 전북지역은 지난 3O여년간의 지역차별정책으로 인해 산업화가 낙후된 결과로 타지역에 비하여 1차적으로 눈에 띠는 심각한 환경파괴사례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지역은 ‘마지막 홀로 남은 섬ꡑ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전북지역에서 눈에 감추어진 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대위는 최근 몇 년전 이 지역에서 주변환경을 극히 훼손하고, 3억기부금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서신롯데아파트건설비리, 완산공원을 훼손한 대명까치맨션아파트. 산하나를 통째로 까부순 거산황궁맨션과 군산지역의 월명 부근의 아파트건설 논란의 연장 선 속에서 다가공윈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건설회사의 문제가 아 니다 이제까지 전북 도민의 무관심속에서 진행되었던, 아파트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의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그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워는 먼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게 각종 환경 공무원관련 조례가 규칙을 환경보호라는 엄격한 관점에서 정비하고 적용해 줄 것과 아울러 다가공원 인접지역을 풍치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아파트건셜업자에게 환경의식하에서 기업활동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장기채발행이나 전주시 체비지와의 대토를 통해 신일아파트건설용지를 매입하여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무성의와 신일건설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일건설 측은 이 땅의 구입가격 98억원과 2년간의 이자 2O억원 그리고 설계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총125억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안과 이 땅을 담보로한 은행융자 10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아니면 신일건설측은 8월 하순에라도 즉각 아파트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마지막 건설허가 과정에서 고도를 제한하고,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좌회전차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맨 처음 신청한 세대가 반절로 줄어들어 환경훼손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더욱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고도제한도 다가공원과 같은 높이여서 서원로 쪽에서 보면 다가산이 가려져 보이지 않고, 좌회전 차선을 내더라도 이 지역 교통혼잡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신일아파트건설용지를 제외한 인근 지역을 풍치지구로 묶어 보존하려고 계획했으나, 아파트건설허가이후, 주변지역의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에서 신일아파트건설용지보다 더 떨어져있는 예수병원은 공원에 인접한 신일아파트는 승인하고 예수병원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형평상의 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여 현재 풍치지구로 묶는 것이 어려워질 예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일건설의 고층아파트, 그리고 새로운 예수병원 2O층건물 건축예상으로 공원경관훼손은 물론 심각한 교통장애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건축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다가공원지키기공대위는 이제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와 시민들까지 포괄하여 공청회 및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전주시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였다가 미래에 신일아파트를 철거하기 위해 약 1.OOO억원의 돈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100억을 투자하여 다가공원 옆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부근을 풍치지구로 묶는다면 100억은 수천억의 효과를발휘할 것입니다.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군산월명공원부근 아파트건설문제를 포괄하여 풍치지구 보존을 위한 전 도민적 캠페인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도 건축을 강행한다면 직접적인 항의시위와 신일아파트 불매운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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