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통일은 이제 막연하게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눈앞에 와있다. 신문 여론조사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전망이 비관에서 낙관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2천년안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70%를 넘고있다. 또한 냉전체제의 해소와 동북아시아의 신질서 구축이라는 새로운 대외환경은,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지만, 민족통일의 가능성을 성큼 진전시키는 유리한 변화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남북합의서가 채택되고 발효되었다는 사실이 통일의 실제적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중요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양 당국이 7천만 겨레와 전세계 앞에 서명한 합의서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거처럼 휴지로 전락할 가능성보다는 이행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과 북, 해외 등 7천만 겨레가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생각과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이다. 2.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절박성 가. 분단의 원인 혼히들 이념의 대립 때문에 한민족이 분단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것은 민족분단에 책임이 있거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반세기동안 게속해온 거짓말이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릴 따름이다. 만약 민족분단이 이념대립 때문이라면 2차대전이후 독립한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은 이넘대립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왜 분단되지 않았을까? 한민족의 분단은 바로 외세의 간섭과 그 보호를 받은 친일 매국노들의 반민족적 행위 때문인 것이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민족은 둘로 갈라져 서 로를 미워하고 전쟁까지 치루게 된 것이다. “분단을 미국이 결정했다ꡓ고 자백하는 미국의 대통령과 상원의원 발언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나. 분단의 고통과 통일의 절박성 분단의 아픔은 남북 이산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민족 7천만 모두의 삶속에 파고들어와 피할 수가 없는 일이다. 분단으로 말미암은 민족의 고통은 첫째.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되고 민족의 이익보다는 외세의 뜻에따라 주요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바로 분단현실인 것이다. 둘째, 분단으로 정상적인 정치발전이 저해되고 사회불안이 가중되었다. 온갖 부정부패로 가 구린 사람들이 민주화와 통일을 말하면 불순분자로 몰아 탄압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이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단구조가 한없이 계속되기를 원해 왔다. 셋째, 분단이 경제도 파탄시켜 민족경제의 자립이 방해받고 있다. 1988년 남한 국민 총 생산액 217조원 중에서 73조만 남고 144조가 외국으로 빠져 나갔다. 넷째, 분단 155마일 철조망은 우리의 밥상마저 가로질러 쪼개고 있다. 분단구조를 유지하기위해 남북은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남한의 국방비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1천만 노동자의 임금을 단번에 30%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한해의 주한미군 유지미를 돌려쓰면 고등학교까지 무상의 교육을 할 수 있고, 140만채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으며 농가부채 4조원 전액을 탕감하고 1조7천억을 비축할 수 있다. 엄연한 이 현실을 알고서도, 분단이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3. 통일운통의 중심과제 가. 통일운동의 중심기조는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 지금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민족전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한반도는 가공할 헥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속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군사적 공격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라크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의 공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묵인하에 진행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화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남이나 북이나 이러한 외세의 심각한 위협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립과 분열을 계속하게 되면 민족전체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게 된다.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과 같이 민족의 화해와 민족의 공동이익을 무엇보다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한편 남의 나라 군대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음 떨치고 남과 북 전체민족이 함께 번영하는 길을 모색하면서 밀려오는 외세의 위협에 함께 단결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나. 합의서 이행-평화정착과 통일의 지름길 남과북 정부의 고위급회담에서 1991넌 12월 13일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ꡓ는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자주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이정표로써 분단 47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다. 합의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이 견지해야할 중요한 원칙과 훌륭한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서가 실천되느냐 안되느냐가 통일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합의서의 핵심적 내용을 추려보면,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3장 남북 교류 협력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 언론 등의 교류 협력과 자유왕래 접촉 서선거래 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남북합의서가 채택 발효됨으로써 통일은 이제 먼 미래의 소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앞에 다가오게 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합의서가 이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합의서 이행을 어렵게 하는 첫째요인은 남북의 화해와 단결을 두려워하는 미국이 합의서 이행을 저지하려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4. 합의서 이행을 방해하는 걸림돌一핵을 빌미로 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 미국은 남북합의서가 채택되자 당황하면서 남북간의 화해와 단결을 방해하고 있다.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빌미로 한 대북한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김영삼 정부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의혹ꡑ의 증거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핵무기 원료 플루토늄 고작 9Og뿐이다. 한반도안의 개미 한마리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플루토늄 9O그램을 갖고 있는 북한과 연간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중에서 누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 정말로 위험한 것은 북한 핵시설이 아니라 일본이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5. 남북합의서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있는 법적 장애물~국가보안법 남북합의서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온 여전히 북한에 대하여 반국가 단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 2조)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서는 남북합의서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목적의 반통일성과 반민족성, 개정과정의 불법성, 비인도성과 반인권성, 통일운동의 장애물로 모든 면에서 존립근거를 상실하였다. 분단과 군사독재의 독소찌꺼기로 질기게 이어가고 있는 이 악법을 국민대중운동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6. 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와 민족단결의 중요성 가.올바론 통일의 윈칙 72년 7월 4일 남북정부가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ꡑ은 통일의 3대원칙을 마련하였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바로 그것이다. 민족의 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민족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과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직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통일의 기치하에 남, 북, 해외 7천만 겨레가 하나로 단결한다는 것이다. 민족이 외세와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끼리 하나로 단결하는 것 이것이 통일의 모습이고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인 것이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외세의 간섭과 방해를 극복하는 것은 통일운동과정에서 필수적인 해결과제이다. “자주없이 통일없다ꡓ는 진리는 분단 반세기 동안의 한국 현대사 경험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7.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집어삼키는 흡수통합방식은 안된다. 어느쪽이든 홉수통합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 상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생각인 것이다. 남북합의서는 이를 분명하게 배제하고 있다.(제1장 제1조. 제2장 제9조) 나. 여러 통일 방안을 놓고 범민족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 통일방안을 범민족적으로 합의를 통해 도출해내야 한다. 8. 통일오작교-범민족대회 가. 범민족대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88년 8월 남측 각계 인사 1.O14명의 발기자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 취지문ꡓ을 통해 북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남측의 범민족대회 소집 제의에 대해 북과 해외가 수락하면서 추진단계에 들어가 9O년 1차대회가 개최된 이래 해마다 진행되어 올해로 4차대회를 맞게 되었다. 나. 어떤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7․4남북공동성명 3대원칙에 동의하고 민족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정부당국은 물론 어떤 단체나 정당 개별인사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다. 범민족대회는 어떤 성격의 행사인가? 첫째 , 범민족대회는 민족자주역량의 결집의 장이며 민간 주도 통일운동의 장이다. 둘째, 범 민족대회는 축제의 장이며 또한 논의의 장이다 셋째, 범민족대회는 그 추진과정에서 남측의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대중화하는 좋은 계기로 뿌리내렸다. 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노태우 정부는 지난 세차례의 범민족대회를 막아왔다. 그것은 통일창구를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스스로 민족의 자주를 반대하고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민족의 단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 행위이다.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정부는 역대정권과는 다른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기대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범민족대회 불허ꡑ라는 구시대의 논리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통일운동 세력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 범민족대회를 위해 인내하며 꾸준히 정부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민간의 통일염원과 통일운동을 범죄시 하지말고 수용하는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9. 맺으며 통일의 주체는 남, 북, 해외의 7천만 겨레이다. 통일운동은 과거처럼 소수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낮은 수준의 소박한 실천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켜 범 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할때 대중적 위력을 발휘하여 통일을 앞당겨 낼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운동의 힘을 모아내는 통일일꾼을 세워내는 일이 중요하다. 통일이 바로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