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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 | 특집 [저널초점]
2000년 문화예술 지원 현황문화 경쟁력, 창작지원이 관건이다
김회경 황경신 기자(2003-07-03 14:27:30)

정부는 올해 서울 중심의 문화 집중현상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문화를 육성·홍보한다는 전략아래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지역문화는 '문화 경쟁력' 의 차원으로 각 지자체의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역문화의 해' 역시 이같은 개념에서 받아들여지는 상징적 슬로건으로 비쳐진다.
지역문화의 육성책은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지를 북돋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핵심 관건이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지를 북돋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작지원제도가 수립,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뤄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은 중앙과 지방 양 날개에서 여느해보다 다양하게 이뤄졌다.
전라북도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난해 지방으로 대폭 확대된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 전주시가 추진하는 예술인 지원사업,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 등이 그것인데, 지원 폭은 미미한 편이지만 각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풀(pool)예산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가 도에서 집행, 주관하는 지원 사업은 문예진흥기금과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 풀예산 및 명시예산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문화예술 부서에서 지원됐던 풀예산은 지난해부터 경제사회연구원이란 단체에 용역을 두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문화예술 지원현황과 지원시기 및 방법, 전라북도와 전주시,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원제도와 변화된 환경 등을 점검해 봤다.

 문예진흥기금
우선 전라북도 문화사업에 수혈된 문예진흥기금만 보면, 지난해 2백69건에 걸쳐 6억1천8백만원이지원됐는데, 이는 지난 84년부터 조성된 전라북도의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에서 비롯된 이자수입과 중앙의 이자수3입(2억4천만원)을 합해 조성된 금액이다.
지난해 부문별 지원현황을 보면, 동인지 발간 및 연구(55건), 전시(미술, 서예, 사진 등 75건), 음악(28건), 연극(9건), 무용(8건), 대중예술활동(18건), 전통민속예술 및 연구(41건), 문예사회교육활동(21건), 문화예술교류(6건), 우수창작 및 기획활동(7건) 등으로 예년에 없었던 우수창작 및 기횔활동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올해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84억 가운데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전라북도 4억 6천여만원과 중앙의 문예진흥기금 이자 가운데 전북도로 넘어온 2억4천여만원을 합해 7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문예진흥기금 신청은 중앙과 지방정부 두 곳에서 받아오다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진다거나, 집행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지난해부터는 지방정부에서 일괄 신청을 받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공고는 9월 4일에 발표되며, 신청 및 접수는 9월 7일~10월 7일까지로 한달동안이다. 지원금 집행은 지원적합여부와 심의를 거쳐 1월 1일자로 실행된다. 문예진흥기금 지원분야 및 대상은 문학과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영화, 대중예술, 어문, 출판 등이며 대상사업은 주로 지원분야와 관련한 예술창작활동과 국제문화교류활동 등 도민의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지원신청서 교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및 각 시군 문화예술업무담당부서, 예총 및 각협회 도지회와 시군지부에서 실시하며 접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provin.chonbuk.kr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 및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이어야 하며, 국고나 시군비 지원사업과 중앙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사업, 전년도 지원기금을 집행하지 못했거나 정산 보고 불성실 단체 등이다.
현재 문예진흥기금 지원 결정은 전라북도의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문화관광국장과 예총회장 등 문화예술단체장과 무용, 양악, 국악, 한국화 등 전문가 11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비로 운영되는 명시예산
도비로 운영되는 명시예산은 지난해 경우 15건에 걸쳐 7억원 가량이 책정, 지원됐다. 명시예산은 미술대전이나 사진대전, 전라예술제, 시군농악경연대회, 풍남제, 춘향제, 반딧불 축제 등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대회나 각 시군의 굵직한 축제 및 협회에 지급되고 있다.
명시예산을 받을 수 있는 행사는 전라북도가 자체 선정하며 매해 도 예산편성 심의, 의결과정에서 문화예술과 사업 예산의 일부로 편성돼 집행된다.

 무대공연지원사업
중앙 단위에서만 지원되다, 지난해부터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지원금의 규모로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무대공연지원사업의 경우 16개 사업에 4억7천6백만원이 쓰였으며, 각 사업별로는 3~4천만원 가량이 배분됐다. 무대공연지원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대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제작, 공연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한다. 대상작품 접수는 12월에서 2001년 1월 1일까지며, 작품심사결정은 2001년 3월까지로 선정작품 공연지역 배분은 2001년 4월까지이다. 지원서 접수와 배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 무대공연지원사업 심의위원은 연극, 무용, 국악, 양악에 걸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재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무대공연지원사업이 국비와 각 시군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심의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1억7천9백여만원을 지원키로해 전체 지원금의 1/3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지난해 모두 160건에 8억여원이 지원됐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지난해의 경우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을 통해 사업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용역을 얻어 집행됐으며 주로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각 지원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별로 12월 29일~1월 13일까지 지원서 접수 및 배부를 실시하며, 풀보조 6억4천여만원(일괄 신청)과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비 지원금으로 1억6천여만원이 책정돼 각 부서별 과장과 사회단체(NGO 및 체육회, 문화단체 등)대표들이 참여해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걸쳐 지원금에 대한 정산결과 공개에 동의하는 단체에 한해 지원 자격이 부여될 계획이며, 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이나 지원없이는 추진 불가능한 사업 등에 주로 지원된다.

 전주시 지원사업
전주시에서는 지난 한해 처음으로 문화예술지원을 운용, 예술단체들의 의욕을 북돋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시는 우수기획프로그램과 문예창작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총 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우수기획프로그램에는 총 15개 프로그램을 선정, 총 7천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한 전주시 문예창작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우수기획프로그램 선정은 해마다 상반기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한해 자격을 부여, 학계와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전주시 문예창작활동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에 전주시에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나 주민등록이 타지에 되어 있어도 전주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신청과 추천을 받아 이뤄졌다.
문예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주시가 직접 구입하는 제도로 그동안 단체와 사업중심으로 지원되던 여타의 지원제도와는 달리 작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자는 의도아래 실시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각계 14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자격, 선정방법 등을 정한 심사위원회는 부문별 심사를 통해 문학작품 10점과 미술작품 6점 작품을 선정했다. 2개분야 16명에게 지원되는 총액수는 5천만원이 책정됐다.
선정된 문학작품은 공공도서관과 기관단체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미술작품은 전주시가 건립중인 쌈지박물관이나 공공 장소 등에 전시될 예정이다.
미술작품과 달리 문학작품의 경우 애초 지원액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작가는 도서구입에 따른 인세를 받도록 하였으나 도서 인세의 경우 가격의 5∼10%밖에 되지 않아 2백50만원의 도서구입을 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작가에게 지원되는 액수는 20만원 안팎의 액수를 넘지 못해 창작인 지원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경우에 해당. 이에 전주시에서는 애초의 지원계획을 작가가 도서 출판 등의 목적으로 지원액을 활용하도록 하고 도서는 작가에게 기증을 받는 형식으로 수정했다.
한편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지원사업 예산은 1억2천만원이 책정됐다.

 각 시군별 지원현황
각 시군별로 이뤄지는 문화예술지원은 대부분 국비와 도비 이외에 자체적으로 수립, 운용되는 시군비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원을 통한 경상운영비와 사업보조금을 비롯해 예총 운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군민의날 행사나 관광을 매개로한 크고 작은 지역 축제, 문화예술 관련 협회 등의 행정지원 형태가 주를 이룬 가운데 순수 민간 단체나 개인을 통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확대된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을 통해 군산 연극협회의 극단 갯터와 고려오페라단, 익산 아울로스목관실내악단과 익산예술단, 남원 연극협회, 김제 음악협회, 진안 금강문화 연구원, 무주 민족예술단 우금치, 장수 미래농촌장수군여성회와 큰들 문화예술센터, 임실 필봉농악, 순창 연극협회와 고창예총 등이 국비와 시군비 지원을 반반씩 받아 문화예술활동이 이뤄졌다. 이들 공연은 대부분 창작, 초연되는 작품들로 각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지를 북돋기 위한 제작지원비 명목으로 쓰여진 것들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 굵직한 축제기간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보조금이 소폭 지원되었으며, 이밖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전승 프로그램에 시군에서 자체 출자한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같이 개인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이 미비한 것은 군 단위의 소규모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비와 군비를 제외한 각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된 문화예술지원금은 각 지역별 인구와 규모에 따라 대체로 4천여만원~5억원 가량으로 각 지역별 지원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지역
}}{{지원 건수
}}{{지원 총액(2000년)
}}{{고창
}}{{15건
}}{{1억8천44만원
}}{{군산
}}{{25건
}}{{3억4백64만원
}}{{김제
}}{{12건
}}{{2억3천4백94만원
}}{{남원
}}{{32건
}}{{2억9천8백만원
}}{{무주
}}{{5건
}}{{2억3천4백만원
}}{{부안
}}{{15건
}}{{4천1백20만원
}}{{순창
}}{{10건
}}{{1억9천1백93만원
}}{{완주
}}{{18건
}}{{2억3천
}}{{익산
}}{{40건
}}{{5억5천3백95만원
}}{{임실
}}{{3건
}}{{1억1천7백50만원
}}{{장수
}}{{9건
}}{{1억1천4백만원
}}{{정읍
}}{{12건
}}{{2억7천만원
}}{{진안
}}{{5건
}}{{9천6백만원
}}
}}(가, 나, 다순·지원총액은 국비와 도비,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순수 군, 시비 만을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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