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전라북도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확정됐다. 관광 및 체육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은 전년도 396억원에 비해 약 100억원 가량이 늘어난 497억원으로 25.48%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등 문화복지 관련 사업 11건에 약 77억원이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완주 도지사의 후기 도정운영방향이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7번째 마당 수요포럼은 2012년도 예산을 통해 새해의 문화정책 기조를 미리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권희창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문동환 전북도의회 사무처 정책연구원, 유대수‘문화연구 창’대표,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정책기획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예산이 증가하고 문화복지분야가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그러나 늘어난 예산만큼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유대수‘문화연구 창’대표는“예산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과정”이라며“새로운 사업들을 계열화고 전체 사업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디선가는 관할을 해야 하는데 예산표 상에서는 그 시스템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동환 도의회 사무처 정책연구원은“문화코디네이터 사업의 경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 당 1명 가량을 양성하게 돼있다”며“만약 행정의 정책적 의지가 문화복지 강화에 있다면 그핵심이 되는 이 사업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람도 뽑고, 피드백을 할 조직도 만들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권희창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은“광역단체의 예산답게 광역화된 기획이 필요하다”며“경북의 유교문화권 개발, 충남의 내포문화권 개발과 같은 광역브랜드화를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정책기획국장은“예산표만 놓고 본다면, 시민들이‘나와 관련이 있다’고 느낄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며“문화복지 역시 저소득층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을 재평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참석자들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장세길 이번 포럼 주제는‘2012 예산으로 보는 문화정책’이다. 2012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논의해서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렇지만 확정된 2012년 예산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사업진행을 전망해 보는 시간이라는 것에 이번 포럼의 의미가 있다. 예산의 비중을 보면서 문화정책 방향과 그 속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예산의 특징들을 뽑아 보고 그방향을 보면서 그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려 한다. 우선 전라북도의회 문동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책연구원이 간단하게 예산의 특징을 브리핑해주시겠다.

문동환 전북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2009년부터 살펴보면 세입이 계속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2009년 1.06%를 차지했었는데 2010년에 0.94%로 줄어들었고 2011년에 다시 1.04%로 증가, 2012년에는 1.22%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했다. 올해 전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3천75억 원이다.작년 대비 6.4% 증가했고 재정자립도는 올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올해 전국 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33%인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전북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문화예술예산에 투자를 많이 한 편이다. 2012년에 문화예술예산이 감소한 지자체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등 포함해서 8개 지자체다. 여기에 전북은 포함이 안 되고 오히려 작년 보다 25.48% 증가했다. 올해‘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격하게 문화예술예산이 늘어났다. 분야별로 2011년과 2012년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문화예술 분야는 25.48% 증가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문화재 관련 예산이 280억 정도로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그리고 사업소 부분을 보면 도립 미술관은 22.24%가 증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피카소에서 밀레까지’세계미술거장전에 5억 예산이 책정되어 22.24%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총 7개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홍보는 홍보성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드림공연예술단 육성지원은 작년에는 3개의 공연단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5개를 하게 되면서 2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작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신규 사업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은 도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인데 이게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천만원이 깎였다.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이 2천만원 깎였고 작은 영화관 건립이 1억이 깎여서 7억으로 확정이 되었다. 문화복지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도서관 사업은 제외했는데 총 11건에 77억 5천 9백만 원 정도가 책정됐다. 문화복지 사업 11개를 리스트로 나열했는데, 문화 향유 이런 쪽에 맞춰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역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문화복지관람권 지원 사업이다. 2012년 신규 사업은 10개 가량 정도 있고 53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41억 정도다. 아까 언급했다시피‘삶의 질 향상’우선으로 바뀌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물리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 소위 말하는 인프라 조성 말고, 프로그램을 찾고 사업 위주로 나가는,프로그램 구축 쪽으로 문화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전북도는 여전히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분배하고 있다.

장세길 일단 세부 주제를 정하지는 말고 패널 여러분의 내년 예산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자.

유대수 예산표를 보고 느끼는 것은 어떤 부분은 통합적인 설계가 잘 안된 것 같다. 예를 들면 특정 부분으로 예산이 좀 몰리는 것 같다예산이 잘 짜였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쓰일 것인가, 현장에서 해당 정책을 풀어나가면서 돈이 소비되고 흐르는 경향을 예측하는 것이 좋겠다.

권희창 사실은 짧은 시간에 문화예술사업 전체를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2012년 신규 예산을 쭉 뽑아봤다. 광역특별회계사업예산(이하 광특)이 12%, 국비가 40%, 도비가 40% 정도다. 광특이나 국비는 주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많이 들어간다. 근데 신규 사업을 살펴봤더니 인프라 구축 이외에 순수 운영, 기반 조성, 문화 예술인지원관련 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 예산이 무려 47.78%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더군다나 이제 2012년 신규 사업으로 문화코디네이터양성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사실 지역 문화계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던 상황이고, 변화하는 문화예술 상황에 어느 정도 부응한, 상당히 잘 짜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정현 단체 행사에 중복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많은 것은 단체들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역대회 지원해주고 또 전국대회 나간다고 하면 그것대로 돈을 지원해주더라. 회의하는 비용까지 요청하는 것 같은데 단체의 자생력이 약한 것 같다. 공연장 등 시설확충 사업이 주로 예산에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접근이 지양되고 문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이 확장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다. 문화예술 지원은 시민들에게 향유 기회를 주는 것과 예술인들 지원하는 것,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 신규 사업의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 시민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권희창 일반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들을 쭉 보면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 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사업, 사립미술관박물관사업지원, <밀레에서 피카소까지> 세계 미술 거장전, 문화 콘텐츠 진흥원 설립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내지는 문화예술 매개자에 대한 직관적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고심하고 짜낸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시민들이 문화 향유자 차원에서 머물렀는데 요즘은 문화향유자 뿐 아니라 실제 동호회를 결성해서 향유자이자 생산자, 표현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했다. 이러한 지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그 다음은 문화 예술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5천 1백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미약한 시작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그 다음으로 <밀레에서 피카소>, 이 세계미술거장전은 도내 미술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업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도립미술관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작품이 부족했다. 서울이나 부산 등은 이미 세계미술 거장전을 추진했고 그런 사업들이 요즘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도내 미술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문화산업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영상 산업, 디지털 부분 특히 게임 산업이 쪽 부분만 특화를 시켰었는데 기타 디자인이라든지 요즘 말하는 앱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이 사단법인이었는데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사업을 확대해서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추진하고 있다.

장세길 2012년 예산 편성 특징 중 하나는 생활 예술,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올해 문화복지 사업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생활예술, 일반인에 대한 예술의 지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해에 거의 처음 시도된 예산이지 않나 싶다. 올해가 문화복지 예산이 세워진 원년이라고 볼 수 있고,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대수 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관련 예산이 4억이다. 예산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문예진흥기금 내에서 동호회 발표회 지원에 예산이 책정돼 있었다. 4억을 다시 본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새로운 용도로 쓰겠다는 고민이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예술 사업이 다 그렇지만 결과 발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발표 행사 전 단계, 고민단계라든가 예술 제작과정 이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방법 같은 것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걸 행정에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동호회 예산이라는 항목은 발표회 중심이 아닌, 생활 문화예술이라는 과정을 즐기는 과정에 쓰이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권희창 발표회 중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장세길 제가 부연하자면 동호회, 네트워크, 즉 조직, 문화 코디네이터와 연결되는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동호회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동호회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다.

유대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고, 어떻게 만들건지에 대해 민관 공히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발표회에 공을 들이던 사업이 있다, 그런데 그 빈 지점, 공허한 지점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느냐 라는 고민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다. 그러면 발표회 중심이 아닌 다른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당성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보면 세부항목에 네트워크 구성이나 활동공간 지원이라고 돼있는 부분이 연습실 지원이나 이런 용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민간경상 부분에 책정된 돈은 100% 행사비용일 것이다. 내용성을 확보하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장세길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활예술 지원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기존 전문예술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직접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대수 전혀 불만 없다. 그렇게 가야한다고 본다. 예술론까지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활예술을 더강화하고 지원한다고 전문예술인이 죽는다? 그건 말이 안된다. 예술이라는 것은 개인적 노력의 결과물인 측면이 훨씬 크다. 다만 국가나 사회가 그 예술성과를 공공재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공기금의 지원, 투자하는 것이다. 전문예술인이 그 것에 불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세길 문동환 연구원에게 묻고 싶다. 정부의 예술 지원의 원칙 중에 하나가 예술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 예술 활동에 대한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 예산 편성에서 올해 예산 편성에서 그런 흐름이 보이는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지.

문동환 제가 느끼기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현 정부의 예술 지원 기조가 사후지원, 간접지원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생겨나고 수 십 년 동안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정작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큰 체감을 못한다. 그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예술 진흥이 얼마나 되어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원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아무리 지방 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앙에서 새로운 예술 정책 기조로 간접 지원을 제시했다면 그만큼의 논의를 했다는 건데, 지역에서도 이런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금)이 대표적인데, 내년 문진금에서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이 좀 늘어나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 측면은 있지만, 간접지원이라는 기조가 보이지는 않는다. 아까 유대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도 행사 쪽에 치중된 것이 맞다. 저는 서울시문화재단의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네 가지 정책 기조 중 하나가 생활예술이다. 기존의 엘리트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하지 말고, 즉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생활 속의 예술 향유와 공감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잘 구현하자는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이 하는 형태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만 공원 같은 데서 무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전문 예술인 혹은 아마추어 예술인들,동호회 회원들 거기서 공연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오가면서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도 지원하고, 아마추어 생활 예술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보다 밀도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권희창 생활문화 예술 지원은 성격이나 방향설정을 잘 해야 한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은 기초 지자체, 특히 문화예술 재단이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과연 커버할 수 있는가. 자치 잘못하면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사업은 도에서 전체 예술 동호회 지원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몇개의 장르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광역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기초 지자체와 도의원들의 요구가 있는 사업들을 뜯어보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에 걸친 전라북도 광역 차원에서 증액된 사업이 많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아까 25% 정도, 100억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문화 예술 관련 예산이 좀 더 증액되고 확장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14개의 시·군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을 선택해야한다.그리고 광역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표에 있는 백제역사유적지 세계문화유산등재 이 부분은 충청남도 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더라. 비록 충남이랑 같이 하지만, 백제역사유적지고, 세계 유산 등재 추진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자산을 세계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북은 세계문화권이라고 해서 2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예산에 지역에 산재해있는 전통문화, 사상을 포괄하는사업 발굴이 좀 아쉽다. 전라북도가 문화 예술 부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으려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사업을 브랜드화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때다. 경산북도나 충남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이정현 민간 문화시설 지원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잇다. 용담호 주변 시설들은 수자원 공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원숭이 학교 같은 곳을 지원해준다는 말인가. 입장료가 2~3만원 씩 하는 레저 시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유대수 기본적으로 연간 예산을 고정해놓고 항목화 시킬 만한 것은 아니다. 법에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써있으니까,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도 지원 요청을 하면 지자체가 적극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작년까지는 전혀 안보이다가 올해 들어 한다는 것이 좀 갸웃한 느낌이 있다.

장세길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문화 공간에 대한 시설비로는 쓰지 말고 프로그램개발비로 쓰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술관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도가 그런 점에서 그럼 기존에 있는 사립 미술관들을 활성화시키자는 일환인데 사립미술관이라는 것도 많지 않다. 그래서 찾고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다.

유대수 저의 기본적인 주장은‘사람에게 돈을 쓰자’다.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한다. 인건비라고 인식하는 거다. 문화예술을 즐기려는 사람들이나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가 되고 돈도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지어놓은 것도 많고 앞으로도 더 지을 테고, 그런데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고 민관이 둘 다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문화 프로그램 기획자도 한두 명 있고 하면서 활성화되는 게 최우선 과제다. 도대체 1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문화 복지 확대된 것 반갑다. 하드웨어 보다 콘텐츠, 소프트웨어에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것도 좋다. 반복되는 얘긴데 문제는 실행 과정이다.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은 누가 양성할 것인가. 동호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동호회가 대부분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반적인 사업들을 계열화하고 통합적으로 사고되고 전체 사업이 유기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어디선가는 관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시스템의 이야기가 없다.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동호회 지원에 4억이 있으면 그 안에 관리 유지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문화재단을 안 만들고 그걸 도지사 혼자 다 고민하느냐 이거다.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리되어야하는데 그 것이 없다. 그리고 문화 코디네이터 사업도,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었다. 중앙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전라북도 군산하고 부산하고 시범사업을 한다. 지금 예산이 5천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은 모두 인건비란 것이다. 그럼 운영비는 없다는 뜻이다.

장세길 내년도 문화예술 예산 책정에 있어서 성과는 분명히 있다. 예산도 증액되었고, 생활예술적 측면이 강화되었고, 특히 시설이 아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거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총괄 관리하고 중복되어있는, 누수 되는 예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를테면 재단 같은 조직이나 틀이 좀 만들어져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같다.

유대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런 얘기는 아니다. 개별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사업들은 나열이 되었는데 그런 사업들의 계열화라든지,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흔적은 안 보인다.

권희창 사립미물관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 일찍부터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생각을 했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집행부에서 해당 과로 박물관, 미술관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도와 협의 과정에서 절차 상 문제가 있어서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박물관 미술관 문화 지원 사업은 절차상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립 박물관이 시장 경제의 사각 지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분명히 사립 박물관이 들어오더라도 공공재의 지원이, 특히 시설 부분이 아닌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신규사업이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업 구상을 잘 한 것 같아서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아까 말했던 부분 중에 너무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보충하겠다. 타지 사람들에게 전북의 문화에 대해 물어보면 최근에 한옥마을 이외에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없다. 한옥마을 이외에도 전북을 대표할만한 문화자원이 무궁무진한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잘 기획하고 포장해서, 경북하면 유교문화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전북하면 떠오르는 문화 브랜드로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북은 미륵불교, 신선사상에서 비롯된 도교, 그리고 동학도 있고,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토속종교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잘 묶는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에는 그런 계획을 좀 해서, 2013년에는 사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장세길 전북도 도차원에서 통합문화권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문동환 연구원님은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문동환 여전히 관행적인 나눠주기 식 집행이 눈에 띈다. 사실 자원을 동원해서 공정하게 분배해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에서 내년에 문화 복지를 중요정책으로 내세웠다. 문화 복지에서 중요한 것이 서비스 전달인데, 문화 코디네이터가 서비스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예산대로라면 시·군당 한명 가량의 문화코디네이터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렇게 시·군에 한명씩 뿌려놓으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한다면, 실효성 없는 예산을 이쪽으로 집중시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람도 뽑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조직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선택과 집중이 아쉽다. 올해 100억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를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유대수 몇 가지 사업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조서를 올리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민관 협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가지를 치고 올려서 의원들이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냥 한 항목으로 묶어놓으면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해야지 하고 관성적으로 올린다. 그러나 그 사업들 중에는 질도 떨어지고 사업의 효과도 미비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야한다. 정책방향과 과제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한다. 한 5년 전 사업이 지금도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기획에 고민해야하고 변해줘야 한다. 잘 안된 사업은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도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다. 현재 상황에 맞게끔 바꿔야 한다.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해마다 해오던 해당 업체와 내년에도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은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정현 어떤 신규 예산이 나오면 시민들이 저 예산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이 들 것 같다. 세계미술거장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시회 보러 서울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다. 문화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소득층의 문화 복지 확충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지, 보통 시민들이 문화를 통한 감동이나 행복 이런 부분들이랑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인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늘어나야한다. 아까 말한 문화 코디네이터는 어찌보면 복지영역에서 먼저 많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자활 같은 것 도와주고, 자활센터가면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책정된 예산이 5천 1백만 원인데 물론 기초 자치단체가 좀더 지원 한다고 하지만 그런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가 큰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하나 만들어내는 그 정도 일회성 사업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면, 조직 유지만을 위한 사업이 너무 많다. 서울 가서 행사하는데 300~500만원 씩 지원하고 이러는 건 다른 데로 돌려서 시민들 사용하는 것으로 돌리면 좋겠다.

장세길 마무리하겠다. 2012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늘었으나 남은 과제가 많다. 과제 중 하나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역의 전문가참여를 통한 자문을 얻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투명하고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행적인 조직 지원 등 매년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명확한 평가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내주셨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