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SNS)와 앱 심의를 전담하는‘뉴미디어 정보심의팀’신설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정부 심의가 본격 시행될 수 있다는군요. 언론 기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이나 사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아이디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는군요. 정부는 나쁜 콘텐츠들을 걸러내기 위한 일종의필터링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SNS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자체가 불쾌하거니와‘나쁜 콘텐츠’의 기준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비판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한 반대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괴담‘이라며 차단에 나설 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은 스스로 정보를 거르고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콘텐츠를 유통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의‘평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유통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소셜필터(Social Filter)라고 하죠. 이용자들 스스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통제하에 두려는 정부

SNS에 대해 정부가‘심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메시지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스스로의 통제하에 두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독재자나 쿠데타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언로를 봉쇄해 비판적 여론이나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죠. 과거 5.16 쿠데타도 그렇게 이뤄졌고, 세계 어느나라도 독재정권의 등장은 언로의 차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틀어쥐는 순간, 여론을 자신들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 대해, 정부에 대해 떠들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같은 존재죠. 그래서 많은 소셜커뮤니케이션들은 이런 특성에 근거해‘우리에 대해 어떻게 떠들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급자체에 대한 통제보다 긍정적 언급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정부가 소셜미디어에 대해 심의나 통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런‘통제불가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메시지를 자신들이 컨트롤해서 여론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번 심의팀 신설의 경우도 모든 메시지를 통제하겠다는 뜻은 아닐지언정 정부에서 판단하여‘부적절한’콘텐츠나 이용자들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엿보입니다. 심의는 근본적으로 모든 미디어에 대한‘통제’라는, 근전대식 사고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은 세게 누를수록 폭발 한다

심의팀 신설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은‘정부가 뭔가 잘못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심의와 통제로 메시지나 생태계를 임의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죠.소셜미디어는 특정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마 소셜미디어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서비스만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자, 가정해봅시다. 어느 페이스북이용자가 정부에 의해 차단당했습니다. 그럼 그는 열받아서 트위터에 또다시 글을 씁니다. 또 차단합니다. 정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그가 슬라이드쉐어나 딜리셔스, 텀블러 등의 서비스를 통해 정부비판 콘텐츠를 올립니다. 한 사람의 모든 컴퓨터 사용내역을 추적하지 않는 이상 그런 서비스들까지 차단하긴 힘들겠죠. 그럼 텀블러에서 그의 콘텐츠를 발견한 또 다른 페이스북, 트위터 이용자가 링크를 스크랩해 다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립니다. 그럼 링크가 또 퍼집니다. 리트윗과 공유를 통해 순식간에 수천, 수만명의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겠죠. 정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모든 수천, 수만 명을 다 차단할 건가요? 답답합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이메일부터 시작해 메신저, 트위터까지 다양하게 퍼져있습니다. 그 종류만도 전세계 수십만개에 이릅니다. 그 모든 서비스의 이용자와 콘텐츠를 컨트롤하고 차단할 수 없는 이상 SNS에 대한 심의나 차단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의팀이 신설되고, 만약 그들의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흐를경우 소셜미디어의 확산력과 폭발력이 더 빠르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결코‘이용자 차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겠지요. 여론은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그보다 더 큰 힘으로 폭발합니다. 여론은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SNS심의, 자칫 더 큰 여론폭발을 유도하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