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문화 국회의원을 원한다 김동영 문화포럼 이공 대표 - 시민이 향유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바라봐야 이번 정책점검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과거 같으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이 의제를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했는데 올해 총선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활동이 줄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의제설정이 부족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문화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접근성의 불평등성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계속 복지적 포커스에 머무르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단순한 문화향유권 논의를 넘어서서 향유자의 문화적 창조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자기 문화를 만들고 변화시켜나가는 주체가 되고, 여기에 어떤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선거에서 강하게 요구해나가야 한다. 백봉기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사무처장 - 지역프레임 넘어 통 큰 시야를 가져야 선거기간을 통해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취합된 내용으로는 후보들이 경제나 민생문제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후보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을 보다 유심히 살펴봤는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체로 지자체에서 입안한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보다 통 큰 시각에서 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말하자면, 제가 직접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다. 문화예술계 전반이 어렵지만 예술단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전 정권부터 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도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해줄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 예술단체가 문화예술인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회의원 역할과 직분에 맞는 공약 필요 이번에 취합된 정책을 살펴보면 어떤 후보는 문화향유권 확대에, 어떤 후보는 문화산업에 치우쳐있다. 정당정책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을 네 가지로 나눈다. 기초예술 진흥,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산업, 문화정체성이다. 후보나 정당이 문화정책을 내놓을 때는 이 네 가지 큰 범주에서 골고루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국회의원의 역할에 맞는 공약 제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후보는 시장선거에서 써도 될 공약을 제시했다. 완성도는 높지만 국회의원의 공약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지역구 정책도 국회의원의 임무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국화의원의 역할은 다르다. 혐오시설을 옮기겠다 주장하더라도 직접 옮기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걸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문화계의 적극성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합한 후보라면 직접 캠프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진창윤 한국민예총 전북지회장 - 젊은 예술가에 대한 직접지원 늘려야 몇몇 후보들이 마을공동체 문화를 정책에서 언급했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엔 마을만들기 사업이든, 원도심 재생이든 간에 자발적인 동력이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이끌어 가느냐의 차이다. 문화관광산업을 얘기할 때도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구조적 방향을 잡아야 한다. 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해서는 개별 작가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져 있다면 점차로 간접지원 형태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전의 직접 지원은 일부에서 혜택을 독점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지원이 필요한 절실히 작가들도 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이 그렇다.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간접지원으로 가는 방향도 고민해봤으면 한다. 하루가 다르게 미술계를 떠나는 젊은 작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표다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며 연일 뉴스들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기대했던 정책선거는 실종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에서 비껴나 있는 문화정책은 우려대로 다른 쟁점들에 묻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저널》은 지난달‘19대 총선에 던지는 지역문화 아젠다’를 제시한데 이어 110회 수요포럼을 통해 자칫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지역구 후보들과 각 정당들의 문화관련 정책공약들을 점검했다. 총선핵심공약에 문화정책은 없다 《문화저널》은 각 당의 공천자 윤곽이 발표된 지난 3월 15일부터 포럼이 열린 3월 26일 당일까지 메일을 통해 지역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문화관련 정책·공약을 취합했다. 또 전북지역 선거구에서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중앙과 지역당의 문화정책·공약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문화예술, 문화예술인복지, 관광, 문화예술교육, 문화 복지, 문화 향유권 등 넓은 의미의 문화전반에 대한 정책·공약을 점검범위로 삼았다. 정책을 점검할 패널로는 김동영 문화포럼 이공대표, 백봉기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사무처장,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진창윤 한국민예총 전북지회장이 참여했다. 도내 11개 선거구의 46명의 후보자 중 출마가 확정되고 연락이 가능한 25명의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문화전반에 대한 공약을 소개하고, 만약 공약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후보의 평소 소신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을 보낸 후보들은 모두 14명으로 ▲전주 완산갑 김윤덕(민주통합당 이하 민), 염경석(진보신당) ▲전주 완산을 정운천(새누리당), 이상직(민), 이광철(통합진보당 이하 통) ▲전주 덕진 김성주(민), 방용승(통) ▲익산갑 이춘석(민) ▲익산을 정병욱(통), 조배숙(무소속 이하 무), ▲정읍 유성엽(무) ▲남원순창 강동원(통) ▲김제완주 이남기(무) ▲고창부안 김춘진(민) 후보이다. 김윤덕 후보는‘문화서비스산업 수도, 전주’, ‘마을재생코디네이터 시범도시, 전주’, ‘10분 생활권 문화·체육·복지도시, 전주’라는 세 개의 큰 주제로 전주관광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주도 원도심 재생,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설립을 통한 문화향유권 불균형 해소를 제시했다. 정운천 후보는 전주 신시가지 내‘효문화복지센터’건립과 전주를 본관으로 하는 61개‘성씨박물관’건립 등을 통해 전주를 전통질서 회복 중심지로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이상직 후보는 문화예술복지법 현실화와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메세나제도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광철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 문화복지 확대,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보장, 생활문화와 마을공동체를 재생 등을 제시했다. 지역정책으로는 전주시 문화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통한 시민주도 민관협력 문화행정 전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성주 후보는 덕진공원·건지산 명소화와 유휴시설을 활용한 노인복지센터공급, 전북대생활권 상징문화공간 조성을 공약했다. 이춘석 후보는 중앙 정치를 통한 제도적 공약으로 보편적 문화복지 확대와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대,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을 제시했다. 지역사업 공약으로 익산역 전시관 설립을 통해 호남근대문화상징지로 익산역을 부각, 역세권 원도심에 문화의 거리 조성, 미륵사지 전시관국립박물관 승격 등을 내세웠다. 정병욱 후보는‘예술인과 시민이 하나되는 복합문화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배숙 후보는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활동과 미륵사지 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 복합문화센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민·전문가 위원회 구성, 지역예술단체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남기 후보는 벽골제와 금산사의 세계문화유산지정 추진과 완주 대둔산 관광특구 지정, 민자 유치를 통한 친환경적 종합레저관광단지 개발 구상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강동원 후보는 당 공통공약으로 문화예술 공교육 확대와‘지역문화예술체육활성화 특별법’제정 등과 함께 남원 시내 구도심지 관광자원 개발, 순창 청소년 문화구축 공간 마련 및 지지원을 내세웠다. 김춘진 후보는 평소의 소신으로 문화예술인의 복지 확대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제도화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과 중앙의 문화예술계 함께 입법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염경석 후보와 방용승 후보는 당의 공약으로 답변서를 대체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정당 중 문화관련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당은 단 한곳도 없었다. 보수진영에 속하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문화정책은 한류 등문화관광산업 육성 쪽에 치우친 반면 진보진영인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인 지위확립 등 복지차원에서 접근한 점이 눈에 띄었다. 민주통합당은 양쪽의 관점이 어느 정도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총선후보 문화정책…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 참석자들은 먼저 전반적으로 총선 후보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기대 이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격적인 선거기간 이전의 조사이긴 하지만 응답률도 낮을 뿐 아니라 공약의 완성도도 떨어진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김동영 문화포럼 이공 대표는“총론적으로 봤을 때 정당이나 후보들의 정책 모두 문화향유권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다”며“지금시대의 문화적 의제가 과연 문화향유권의 불평등해소인가, 언제까지나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나 하는 의문이 든다. 다음단계의 논의로 넘어가야 하는데, 후보들이 문화예술정책을 너무 얕게 보는 것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백봉기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사무처장은“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들어가서 방송이나 공개토론 등을 통해 다시 짚어지겠지만, 일단 후보들이 경제나 민생문제에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전라북도의미래를 생각했을 때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후보들의 준비가 미흡하다. 긍정적인 측면들도 보이지만 대부분 자자체에서 입안한 정책에 치우쳐 있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통 큰 정책들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문화예술계 내부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국의 이슈가 다른 곳을향해있을수록 문화예술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제설정과 정책제안을 했어야한다는 것.진창윤 한국민예총 전북지회장은“생각해보면 이분들의 의정활동에 문화예술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정책·공약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문화예술계에서 후보들을 자극할만한목소리를 크게 내줘야 공부를 할텐데 그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이런 시기에 문화예술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각 후보 캠프에 정책제안을 한다면 유력한 후보의 공약이 될 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공약 있지만… 창의성·구체성 더해야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들 중에서는 전주 완산갑의 김윤덕 후보와 전주 완산을의 이광철 후보의 공약이 패널들에게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덕 후보의 경우, 한옥마을과 그 일대의 발전방향에 대한 문화적 접근과 실행방법, 필요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광철 후보는 지역문화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이었다. 특히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당시 문광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속추진 의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장세길 부연구위원은“국회의원은 지역구의 현안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법률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이 있는데 두후보 모두 한쪽에 치우쳤다. 김윤덕 후보의 경우 전주를 벗어나 전체 문화정책을 살피는 시야가 보이지 않았고, 이광철 후보는 지역구의 특성에 맞는 공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대표는“문화정책을 크게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산업, 문화향유권으로 나눠봤을 때 김윤덕 후보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이 없어 아쉬웠다. 이광철후보의 경우 문화예술인 복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광철 후보의 공약인 관립예술단 예산의 분산지원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익산갑의 이춘석 후보도 좋은 평가를받았다.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과 지역구에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평이었다. 백봉기 사무처장은“이춘석 후보는 답변서에서도‘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용어 하나에도 신경을 쓴 느낌이다. 중앙정치와 지역현안 사이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창윤 회장은“이춘석 후보의 답변서에는 지역문화에 대한 고민이 보인다. 중앙차원에서 할 일,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정리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다”고 평했다.전주 완산을의 이상직 후보, 전주 덕진의 김성주 후보, 익산을의 조배숙 후보의공약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지만 창의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문화예술인 복지와 메세나 활성화 등을 제안한 이상직 후보의 경우는 구체적실현방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패널들은 김성주 후보의 공약 중‘전북대 생활권 상징문화공간 조성’은 기대되는 공약이지만 답변서 상으로는 구체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조배숙 의원은 현역의원답게 고도문화지구 등 중앙차원에서 지원할 부분과 지역문화향유권 강화 등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당정책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백봉기 사무처장은“통합진보당 공약이 기본적으로 알차게 준비됐다고 생각한다”며“문화예술 향유권의 불균형해소, 예술인 지위 확립, 생활예술동호회 활성화등을 잘 짚었다. 하지만 문화강국에 대한국제적인 시각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고, 문화단체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었다”고 말했다.진창윤 회장은“문화정책 분야에서는여야가 크게 대립할만한 부분은 보이지않았다”며“다만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 야당 쪽에서 강력하게 언급한 것이 눈에 띄었다. 아무래도 현 정권 들어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위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작활동을 제한하는 심의 등 각종규제에 대한 고민이 공약에 담긴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교육 강화돼야… 경제논리 일변도는 안돼 패널들은 또 보다 다양한 지역 후보자의 공약이 취합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동영 대표는“현재 동부산악권 지역의 문화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이쪽 지역 출마자들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봉기 사무처장은“전북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과 서해연안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지 못해 아쉬웠다. 새만금을 문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후보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패널들은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과 의견도 제시했다. 김동영 대표는 문화향유권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으로 기초교육과정의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문화향유권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감상능력과 이해라는 것. 때문에 현행 문화바우처 사업 등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김대표는“장르별 문화예술 전문강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족하다. 대학의 교사양성과정에서 문화예술전문교사과정이 들어가 이를 통해 교수법과 통합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교사가 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길 부연구위원은 지역구 의원 중 문광위로 상임위 활동을 할 문화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광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문광위 활동을 한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장세환 의원이 문광위에 소속됐지만 이후 행안위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중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 장 연구위원은“국가사업을 유치하거나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할때도 지역구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며“전북의 경우 문화부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문화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창윤 회장은“많은 정치인들이 지역의 과거 문화자원만을 활용하려고 생각한다. 그것도 좋지만 현재의 예술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앞으로의 문화자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와 경제를 지나치게 연결시키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경계를 나타냈다. 백봉기 사무처장은 문화예술인들의 소통창구와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